파업 나선 문체부 비정규직, 경찰 강제해산 중 다수 부상자 발생

‘방패로 밀고, 짐짝처럼 끌어내고…’

[출처: 공공운수노조]

17일 파업에 나선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무기계약직 노동자들이 경찰에 의해 폭력적으로 해산돼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문체부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기재부의 예산지침 탓에 열악한 처우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17일 오전 기재부 서울사무소 앞에서 농성을 시작했지만 곧 아수라장이 됐다. 경찰은 노동자들의 농성을 강제 해산하겠다며 200여명을 투입해, 농성 중인 노동자들을 무리하게 끌어냈다. 이 과정에서 부상자가 속출했고, 머리를 다친 조합원들은 119로 이송되기도 했다.

[출처: 공공운수노조]

파업에 나선 이들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공공연대노동조합, 전국대학노동조합,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으로 구성된 문화체육관광부 교섭노조연대 소속 노동자들이다. 이들은 지난 1월부터 문체부와 교섭을 진행했으나, 문체부는 예산부족을 이유로 최저임금 인상분을 포함안 17,500원의 인상안을 제출했고, 문체부교섭노조연대는 한정된 예산과 기획재정부의 지침 속에서 더 이상의 교섭이 무의미하다는 판단으로 교섭결렬을 선언했다.

지난 5월 25일 중앙노동위원회 조정회의를 거쳤으나, 단 하루 만에 조정중지를 판단이 내려졌다. 문체부교섭노조연대는 4개 노조 전체조합원 1400명을 상대로 21일부터 5일간에 걸쳐 쟁의행위찬반투표에 나섰다. 그 결과 84%의 찬성으로 파업 투쟁안이 통과됐다.

[출처: 공공운수노조]

문체부교섭노조연대는 파업 투쟁은 문체부 뿐만 아니라, 각종 지침과 예산구조 제약으로 실질적인 임금교섭권을 제한하는 기재부를 대상으로도 전개돼야 한다고 밝혀왔다. 문체부교섭연대노조는 지난 4일 문체부 서울사무소와 기획재정부 서울사무소 앞에서 각각 투쟁 돌입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문체부와의 교섭 3년차, 매년 동일한 처우개선 요구를 하고 있으나, 문체부는 처음부터 기재부에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위한 예산안을 요구조차 한 적이 없고 기재부 탓만 하고 있다”라며 “인권위에서 발표한 중앙행정기관 무기계약직 노동인권증진 제도개선 권고안을 내밀어도 예산만 탓했다. 결국 기재부의 지침을 바꿔내야 할 문제라고 판단한다”라고 밝혔다.

[출처: 공공운수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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