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를린 35만명, 부동산 대기업 소유 주택 몰수 서명

9월 독일 총선일에 주민투표 성사...베를린 인구 10명 중 1명 참여

부동산 대기업이 소유한 주택을 몰수하기 위해 벌어진 베를린 주민투표 운동이 성공해 오는 9월 주민투표가 치러지게 됐다. 베를린 시민 10명 중 1명이 서명에 참가했다.

독일 언론 <타츠> 보도에 따르면, ‘도이체 보넨 몰수 운동(Deutsche Wohnen & Co. Enteignen)’이 25일(현지시각) 약 35만 명이 3천 채 이상 소유한 부동산 대기업의 주택을 몰수하자는 주민투표 서명에 참가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오는 9월 26일 실시되는 독일 연방총선일에 베를린에서는 대기업 부동산 소유 주택을 몰수할 것이냐를 두고 주민투표가 치러지게 됐다. 서명에는 모두 343,591명이 참여했다.

제니 스툽카(Jenny Stupka) 몰수 운동 대변인은 “서명 운동의 성공은 정말 많은 베를린 시민들이 공공이 소유하는 지불가능한 주택을 원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25일 오후 밝혔다.

[출처: https://www.dwenteignen.de/]

주민투표 운동은 지난 2월말 시작해 6월까지 서명을 모집했다. 이 운동에는 약 1천 명의 자원활동가가 참여했고, 이들은 베를린 각지에서 서명운동을 벌였다.

애초 주민투표에 필요한 서명자의 수는 베를린 인구의 7%로 약 17만5천 명이지만 이의 2배가 넘는 시민이 서명에 참여했다. 특히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봉쇄에도 서명자 수가 높게 나와 현지 언론들은 고무적이라고 평했다.

모집된 서명 중 유효 서명자의 수는 약 23만 명으로 추산된다. 주민투표 운동 주최 측은 지난 5월 말 기준 유효 서명자의 수를 전체 서명자 수의 3분의 1 정도로 추산한 바 있다. 주최 측은 가장 큰 주택 문제를 겪고 있는 미등록 이주노동자 등 베를린 시민권이 없는 시민들의 참여도 배제하지 않았다.

몰수 운동 측은 독일 헌법 제15조를 토대로 부동산 대기업 소유의 주택을 몰수하자고 제안한다. <타츠>는 이 법조항이 이전에 사용된 적은 없으나, 모든 산업 분야를 보상을 통해 몰수할 수 있도록 한다고 지적했다. 안드레아스 가이젤(Andreas Geisel) 베를린 도시환경부 담당관(SPD)도 약 1년간의 법적 검토를 거쳐 법적으로 가능하다고 인정한 바 있다.

베를린 부동산 대기업 몰수 운동은 좌파당과 녹색당, 독일 금속노조와 통합서비스노조, 독일노총 청년분회, 사민당 청년위(Jusos), 세입자협회 등으로부터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다. 사민당과 기민당, 독일대안당이나 부동산 기업협회 등은 반대한다.

보상액은 논란이 되고 있지만 약 80억에서 360억 유로 사이로 예측된다. 몰수 운동 측은 시장 가치보다 훨씬 낮은 보상이 가능하다고 보는 반면, 베를린시정부는 보상액을 280억에서 360억 유로 사이로 추정한다. 몰수 운동 측은 약 100억 유로 추산하며, 채권을 발행해 보상하자고 제안한다.

베를린에는 약 2백만 채의 주택이 있으며 이중 약 160만 채가 임대주택이다. 3천 채 이상을 소유한 부동산대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수는 모두 24만 채로 주민투표에서 찬성 결과가 나올 경우 이 24만 채가 몰수돼 베를린 사회로 환원된다. 부동산 대기업들은 그동안 부동산 투기와 부족한 보수, 높은 임대료로 비난을 받아왔다.

몰수 운동 측은 24만 채를 몰수해 공공의 손으로 세입자들에게 저렴하게 공급하자고 제안하며 이번 주민투표 운동을 벌여 왔다. <타츠>는 이 24만 채 중 상당수는 2000년대 중반 베를린정부(사민당과 좌파당 연정)가 시장에 매각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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