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 이후, 여전히 고통스런 노동자, 청년의 삶

2016년과 2017년 촛불투쟁이 있었습니다. 추운 겨울 거리로, 광장으로 쏟아져 나왔던 노동자들과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박근혜는 퇴진하라!”라고 외쳤던 노동자와 청년들의 절절한 외침 속에는 고용불안과 산재, 차별과 착취로 얼룩진 노동자들의 고통과 십 수 년째 계속되는 실업난과 그로 인한 생활고로 느껴야했던 청년들의 분노가 응어리져 맺혀 있었습니다. 이러한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노동자, 청년들은 거리로 나와 촛불을 들었을 것입니다.

촛불투쟁 이후 4년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노동자들과 청년들의 삶은 나아지기는커녕 더욱 나빠졌습니다. 4년 사이 비정규직이 95만 명이 늘었습니다. 일터에선 하루 평균 7명의 노동자들이 사고로, 과로로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무급휴직과 해고로 노동자들의 생존은 벼랑 끝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체감실업률로 따졌을 때 청년 네 명 중 한 명이 실업상태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우울증을 호소하는 청년들이 급증하였고, 청년들, 특히 여성들의 자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출구를 찾을 수 없는 터널 속을 헤매듯 노동자, 청년의 절망은 깊어져 갔습니다.


문제는 자본주의다!

이는 비단 어제오늘 일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는 이러한 문제의 원인으로 ‘특정 세대가 기득권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이라 이야기하지만, 이는 전 세대에 걸쳐 심화되고 있는 불평등과 빈곤의 확대를 설명하지 못합니다. 혹자는 ‘구조 자체가 불공정하기 때문’이라 원인을 이야기하지만, 이는 ‘공정한 경쟁’에 탈락하여 이미 비정규직으로 살거나 실업상태에 머물 수밖에 없는 대다수 노동자, 청년들의 절망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또한 누군가는 ‘시장에 맡기면 저절로 해결될 문제’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국민소득 3만 불, OECD 10위의 경제대국이 된 지금까지 계속해서 노동자들의 처지는 악화되었고, 청년실업문제는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문제의 원인은 무엇인지 이젠 지목해야 할 것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이러한 문제들의 주범은 바로 자본주의입니다.

자본주의는 소수의 자본가들이 생산수단을 사적으로 소유하고, 생산은 오로지 이윤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회입니다. 생산수단을 갖지 못한 노동자들은 자신의 노동력을 자본가에게 팔아야만 먹고 살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자본가들에게 중요한 것은 노동자들을 얼마만큼 착취하여, 얼마만큼 이윤을 뽑아내는가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본주의가 발달할수록 일자리가 늘어나기는커녕 오히려 ‘고용 없는 성장’의 국면으로 접어듭니다. 될 수만 있다면 더 적은 사람을 뽑는 것이 낫기 때문에 실업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될 수만 있다면 더 오랜 시간, 될 수만 있다면 더 많은 일을 시키는 것이 낫기 때문에 과로사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을 더 열악한 처지로 내몰아 복종시키는 것이 낫기 때문에 비정규직이 늘고 노동자들은 만성적인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문제가 드라마의 소재가 될 정도로 공공연해져도 자본가들이 비정규직을 계속해서 늘리는 이유는 그것이 이윤창출을 위한 ‘황금알 낳는 거위’이기 때문입니다. 장시간 노동으로 노동자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그 폐해가 전 사회적으로 공론화되어도 자본가들이 이를 포기하지 않는 이유 또한 장시간 노동이 자본가들에게 있어 막대한 이윤을 가져다주기 때문입니다. 노동자들의 산재 사고가 매일 뉴스지면에 오를 만큼 만연해도 자본가들이 이를 노동자 개인의 부주의로 돌리거나 책임을 회피하는 이유는 노동자에 대한 안전대책이 이윤을 줄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청년들 실업 문제 심각하니 사회가 나서서 안정적인 일자리를 창출하라는 요구에 세금핑계를 대며 자본가들이 반대하고 나서는 것 또한 그것이 이윤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차별, 착취, 억압이 당연한, 한 쪽에선 실업으로 굶어죽고 한 쪽에선 과로나 사고로 죽는 것이 당연한 세상이 자본주의입니다. 이러한 자본주의 체제는 이제 뒤집혀야 합니다. 노동자들과 청년들이 반자본주의를 외치며 만나야 하는 이유입니다.

2021년 노동자-청년 반자본주의 울산지역 연대방문단에 함께 해주십시오!

노동자들과 청년들의 고통의 원인은 자본주의입니다. 노동자들과 청년들에겐 더 이상 자본주의 체제를 참아줄 이유가 없습니다. 노동자들과 청년들의 인간다운 삶과 자본주의는 공존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당당히 반자본주의를 전면에 내세우고 실천에 나서야 할 때입니다.

청년 사회주의자 모임 주최 ‘2021년 노동자-청년 반자본주의 울산지역 연대방문단’은 그러한 흐름의 물꼬를 트기 위하여 7월 16일 울산으로 향합니다(참가 신청링크:https://han.gl/1238x). 1박 2일간 연대방문단은 비정규직 피눈물의 상징 현대중공업 정문 앞에서, 그리고 울산 꽃바위 차고지 앞에서 반자본주의 선전전을 진행할 것입니다. 또한 울산지역 노동자들과 함께 반자본주의 좌담회를 열어 노동자들과 청년들이 왜 반자본주의 투쟁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공감대를 키워나갈 것입니다. 또한 울산 동구 지역의 투쟁사업장에 방문하여 투쟁하는 노동자들과 연대할 예정입니다.

자본주의는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은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 또한 자본주의를 끝장내면 사라질 것이라는 걸 의미합니다. 이제 대세는 반자본주의가 되어야 합니다. 함께 해주십시오! 한 명 한 명의 발걸음이 보태질 때마다 착취와 억압 없는 세상도 한 발짝 씩 더 앞당겨질 것입니다. 뜨거운 7월에 노동자-청년, 반자본주의 깃발을 움켜쥐고 만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