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 위기 대응 실패, 경제적 손실은?

[99%의 경제]


유엔환경계획(UNEP)에 따르면, 2030년까지 매년 온실가스를 7.6%씩 감축하고 2050년까지 신규 탄소배출 제로(net zero, 넷 제로)를 이뤄야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온도 1.5°C 상승을 유지해 인류가 지구에 생존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파리협정에서 각국 정부가 약속한 온실가스 감축량을 5배 이상 늘려야 한다. 또한 그린에너지 관련 기술을 필적할만한 수준으로 향상해 화석연료 사용을 획기적으로 줄여야 한다. 현재까지 각국 정부가 감축하겠다고 약속한 수준이면 2050년까지 2~2.6°C 상승이 예상된다. 온실가스 배출을 현재대로 그냥 둘 경우(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으면) 2050년에 3.2°C가량이 치솟게 된다.

코로나19 대응 시기인 2020년, 이산화탄소(CO2) 감축량은 7%였다. 연 7.6%의 온실가스 감축한다는 것은 지난해 수준의 대응을 매년 하는 것과 같다. ‘Nature Climate Change’에 따르면, 2020년 전 세계 CO2 배출량은 에너지 분야를 포함해 약 7%(약 26억 톤) 감소했다. 또한 국제에너지기구(IEA)의 ‘세계 에너지 리뷰(Global energy review, 2021.4.)’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 에너지 분야의 CO2 배출량은 전년 대비 5.8%(20억 톤) 줄어든 315억 톤을 기록했다.

이처럼 파리협약의 목표인 1.5°C에서 2°C 미만의 온난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2030년까지 CO2 배출량을 매년 20억 톤 정도 감축해야 한다. 그러나 코로나 대응은 일시적인 조치였고, 화석연료 기반 인프라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아 지속적인 배출 감소를 기대하긴 어렵다. 지난해 많은 국가에서 봉쇄조치가 완화된 후 배출량이 다시 2019년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다. 에너지 부문에서만 석탄, 석유 및 가스에 대한 수요가 경제회복과 함께 반등하면서 글로벌 에너지 관련 CO2 배출량은 4.8%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1)

만약 기후 위기 대응에 실패하면 경제적 손실은 얼마나 될까? 옥스팜과 스위스 리 연구소(Swiss Re Institute)는 (온실가스의 추가감축 없이 현 수준의 기후 위기 대응으로 2050년 2.6°C까지 온도가 상승하는 경우) G7 국가에서 2050년까지 매년 GDP(국내총생산)의 8.5%가 감소하고 4.8조 달러(6천조 원)씩 손실을 보리라 전망했다. 코로나 팬데믹 동안 G7 국가는 GDP가 평균 4.2% 감소해 엄청난 일자리 손실과 사상 최대 규모의 경제 부양책이 발생했다. 그러므로 기후 위기 대응을 현 수준 정도로 유지할 경우 코로나 팬데믹 두 배의 손실을 매년 겪게 될 것이다.(2)

G7을 넘어 전 세계로 확장해 보면, 현 수준에서 기온 상승이 멈출 경우 (지금부터 기후 위기 대응을 잘해 2050년에 기후변화가 없는 상황) 세계 GDP의 13.9%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한다. 이 경우 인도 경제는 27% 축소되고, 호주는 12.5%, 남아프리카공화국은 17.8%, 한국은 9.7%가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국가는 말레이시아로, 무려 GDP의 36.3%가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이어서 싱가포르(- 35.6%), 필리핀(-35.0%), 태국(-33.7%), 인도네시아(-30.2%), 사우디아라비아(-29.2%) 순으로 큰 손실을 보게 될 전망이다.

이 시나리오(온실가스의 추가감축이 없어 2050년 2.6°C 온도상승)에서 세계 경제는 온도가 2°C 미만으로 상승하는 파리협정 목표에 도달하는 경우보다 최대 10%의 경제적 손실을 본다. 아무 대응도 하지 않아 2050년 온도가 3.2°C 상승하는 경우, 전 세계 GDP는 파리 협정의 목표치가 달성됐을 때보다 14% 더 큰 손실을 본다. 파리협정의 목표인 2°C 미만 상승에 도달해도 세계 GDP는 4.2% 줄어들어 경제적 손실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3)


기후 위기 대응 실패는 단순한 GDP의 축소가 아닌 전 세계의 빈곤을 심화시킨다. 기후 위기는 이미 빈곤국가의 삶을 황폐화하고 있다. 선진국 경제 또한 기후 위기에 대한 면역력이 없어 종종 자연재해와 경제적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부유한 국가에서 예상되는 경제 혼란은 빙산의 일각일 뿐, 빈곤 국가에서는 기후 변화로 사망률과 빈곤율이 급증할 수 있다.

세계은행(World Bank)의 연구에 따르면 2030년까지 추가로 최대 1억 명 이상이 극심한 빈곤에 빠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기후 위기 대응 결과에 따라, 최대 1억 70만 명(1.9%)이 추가로 극심한 빈곤에 빠지거나, 어느 정도 대응을 잘해도 최소 3,760만 명(0.7%)이 극도의 빈곤 상태로 내몰리게 된다.(4)

투자 확대, 기후 금융으로 녹색 전환이 가능할까?

파리협정 1.5°C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2050년까지 ‘넷 제로’라는 중간과제를 이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각국이 온실가스 추가 감축 방안, 그것도 대량의 감축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 세계자원연구소(WRI)는 10가지 솔루션으로 석탄발전의 단계적 감축, 청정에너지와 에너지 효율을 위한 투자, 건축물 개축, 소재의 탈탄소화, 전기자동차로의 전환, 대중교통 이용의 증가, 항공과 해운의 탈탄소화, 산림 파괴 금지 및 복원, 음식 낭비 감소, 채식을 늘리고 육류 섭취의 감소 등을 제안하고 있다.

이런 온실가스 감축은 코로나 백신의 개발, 생산, 보급의 과정과 같다. 온실가스 감축은 탈 탄소 또는 에너지 전환 기술과 소재의 개발, 생산, 보급을 의미한다. 때문에 기후 위기에서는 탈 탄소 기술 등이 곧 코로나 백신의 역할을 한다. 그런데 코로나 백신 개발과 마찬가지로 탈 탄소 기술 개발과 에너지 전환에는 막대한 자금이 든다. 그래서 현 상황에서 이를 가능케 할 투자와 기후 금융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다.

최근 영국 콘월에서 진행된 G7 정상회의에서 보리스 영국 총리가 임명한 특별 보고관 니콜라스 스턴은 정상회의 직전인 5월 10일 ‘지속적, 회복적, 포용적인 경제 회복과 성장을 위한 G7 정상회의 독립 보고서’를 영국 총리 앞으로 제출했다. 이 보고서에서 스턴은 2030년까지 향후 10년 동안 연간 투자를 코로나 팬데믹 발생 전인 2019년 GDP의 2% 이상으로 늘려 강력한 성장 회복과 변화를 지원하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 매년 G7 국가에서만 녹색 전환을 위해 1조 달러(1,100조 원)의 추가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권고한다.(5)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G7 PANEL ON ECONOMIC RESILIENCE(G7 경제회복력 패널)’은 보고서를 내고 스턴의 제안을 지지하면서, 2050년 넷 제로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OECD 차원에서 2030년까지 매년 7조 달러(8천500조 원)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추산했다.(6)

OECD 차원에서 이런 투자가 어떻게 가능할지, 이 글에서는 따지지 않는다. 다만, G7은 물론이고 OECD 대부분의 국가에서 코로나 대응으로 늘어난 재정지출을 내년부터 축소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점만 강조한다. 매년 7조 달러의 투자는 아무리 세출을 조정하고 민간 투자를 끌어들인다 해도 현실적으로 전혀 가능하지 않다.

한편, 이런 투자는 선진국에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다. 백신이 전 세계에 보급되지 않으면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듯, 신흥국-개발도상국(EMDE)이 강력하고 지속적인 녹색 전환을 할 수 없다면 해당 국가의 경제성장 전망에 심각한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파리협정의 목표를 돌이킬 수 없는 수준에 놓이게 만든다. EMDE는 이미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2/3를 차지하고 있고, 기후 위기 대응에 취약한 곳이 많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G7과 유럽연합 등은 2009년 코펜하겐 합의에서 개도국의 기후 위기 대응 지원 기금 규모를 연간 1,000억 달러(110조 원)로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또 2015년 파리협정에서 이를 재확인하면서 2025년까지 연간 1,000억 달러 이상을 지원하고 그 이후엔 기금 규모를 대폭 늘리는 방안을 논의키로 했다. 이번 영국 콘월 G7 정상회의에서도 “2025년까지 공공 및 민간 자원으로부터 매년 1,000억 달러를 동원한다는 목표를 재확인한다”라며 “이를 위해 이 기간 전반적인 국제 기후변화 기금 기부를 늘리고 개선할 것을 약속한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선진국의 오랜 약속은 이행되지 못하고 있다. 이번 G7 정상회의 전까지 (그동안 가장 뒤떨어졌던) 미국과 영국 등 2곳만이 현재 수준에서 기후 위기 대응 재정을 증가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프랑스는 현재의 기후 금융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고, 캐나다와 독일, 일본 및 이탈리아는 계획조차 밝히지 않고 있다.

또한 이미 10년도 더 지난 약속이기 때문에 1,000억 달러 지원에 공적 자금보다는 민간 금융을 슬쩍 끼워 넣으려 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무상지원인 것처럼 보이지만 시장금리 수준의 비양허적 대출(non-concessional loans)까지 이 1,000억 달러에 포함하려 한다. OECD는 2018년 기후 위기 대응 지원금 총액이 약 790억 달러라고 추산했는데, 지난 4년 동안, 이 지원금은 대부분 대출(loans) 형태였다. 대출의 비율은 2013년 총 공공기금의 52%에서 2018년 74%로 증가했으며, 무상원조 비율은 2013년 27%에서 2018년 20%로 떨어졌다. 대출 확대와 무상원조의 축소는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야기된 경제 위기 상황에서 이들 국가의 채무 위기를 오히려 심화시킬 수 있다.

그런데 앞선 설명처럼 G7 등 주요 선진국은 코로나19 대응으로 늘어난 재정지출을 내년부터 축소하려고 계획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세계 GDP의 40%를 점유하는 G7는 1,000억 달러의 40%인 400억 달러(50조 원)를 매년 무상으로 지원해야 하는 형국이다. 자국 재정으로 쓸 돈도 부족하고 심지어 너무 많이 써서 줄이는 판에 이를 또 무슨 수로 마련할 수 있을까? 민간에서 일부 지원을 하더라도 현재의 금융체계에서는 무상으로 지원하는 것은 불가능해 결국 돈 많은 재단이나 기금에서 지원해야 한다. (다른 한편, 이런 상황은 빌 게이츠와 게이츠 재단과 같이 세계 최대 부호와 그 재단 등이 글로벌 거버넌스에서 국가에 버금가는 주체로 지위가 격상되고, 기후 위기나 코로나19 대응과 같은 국제 문제(global issue)의 자본주의적 해결을 선도하는 기관으로 만들었다.

UN의 ‘1,000억 달러 기후기금 목표’를 점검한 보고서(2020년 12월)에 따르면, 2016~2018년 기준 빈곤국가의 생명줄인 무상원조는 약 120억 달러로 감소했다. 보고서는 현재로서 연간 1,000억 달러 지원은 달성할 수 없다고 전망하며, 선진국이 2025년까지 기후 행동 보조금을 120억 달러에서 두 배 또는 세 배로 늘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파리협정의 약속을 지키려면 IMF의 특별인출권(SDR)을 포함해 혁신적이고 대안적인 공공재정을 모색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그리고 현재의 금융 시스템으로는 이러한 지원이 불가능하다며 민간 금융과 국제금융 시스템 전체에서 방대하고도 근본적인 변화를 촉구했다.(7)

녹색 전환, 자본주의적 방식으로는 불가능

디지털 전환과 에너지 전환 등은 자연자원의 적극적 변화와 지정학적 경쟁을 촉발한다. 화석연료로 대표되는 석유, 석탄, 천연가스 등의 수요는 대폭 줄어들고 생산에서 차지하는 절대적 위상도 변하게 된다. 대신 ‘희토류’ 같은 새로운 자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이것이 생산에서 절대적인 위치로 손바뀜된다. 한편, 녹색 전환은 태양전지, 풍력터빈, 리튬이온전지, 연료전지, 전기자동차의 제조에 필요한 광물과 금속의 수입으로 새로운 에너지 안보 리스크를 발생시킬 수 있다. 화석연료 시대에 석유와 석유화학제품이 가진 중요성만큼 디지털 시대에는 반도체가 그 역할을 할 것이고, 이 반도체 생산에 필수적인 희토류가 자원으로서 석유의 역할을 대체할 것이란 전망이다. 최근 미국을 중심으로 벌어지는 반도체의 안보 자산화는 반도체 생산기술과 시설 문제만이 아니라 핵심원료인 희토류 공급에 대한 안보 자산화와 직접적으로 연계된다.(8)

이처럼 에너지 전환과 산업 전환은 새로운 자연자원에 대한 세계적인 수탈체계를 바꾸고 이에 대한 경쟁을 한층 고도화시켜 나간다. 녹색 전환에 따른 지정학적 경쟁은 글로벌 차원에서 무역 경쟁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이러한 경쟁은 기술과 금융에 대한 접근, 표준 설정 및 주요 원자재 관리에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 중국은 전기자동차 및 해상풍력터빈에 필요한 일부 희토류의 50~90% 이상을 통제한다. 미국 등 주요국들은 이미 반도체 등 녹색 전환에 필요한 핵심 산업과 자원을 안보화하고 이를 확보하기 위한 국제적 쟁탈에 나서고 있다.

이와 관련해 탄소국경세와 관련된 문제도 작지 않다. 탄소국경세는 EU로 수입되는 제품 중 자국보다 탄소 배출이 많은 국가에서 생산된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다. 이것이 도입된가장 큰 이유는 유럽 기업이 해외 경쟁사가 부담하지 않는 규제 비용을 떠안게 될 경우 국내외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기술력이 없는 저발전 국가는 탄소국경세 때문에 더욱 경쟁력을 잃게 된다. 이들이 유럽에 수출하는 원자재도 마찬가지다. 결국, 이 메커니즘은 저발전국 경제를 더욱더 어렵게 만들 가능성이 높다. 특히 탄소 경제 기반의 저발전국은 녹색전환 기술과 자금을 확보하지 못한 채 앞으로도 계속 탄소 발생 산업을 유지, 확대하며 살아가야 한다. 탄소 의존경제를 가진 국가뿐 아니라 대부분의 저소득 국가도 똑같은 문제를 갖게 된다.

기후 위기 대응은 주요국의 협력보다는 갈등 대결로 끝날 가능성이 더 높다. 이와 함께 선진국이 빈곤국가의 기후 위기 대응으로 연간 1,000억 달러를 지원한다는 계획도 실패로 끝날 공산이 크다. 지난 10년간의 숱한 이행 약속에도 연간 무상지원액은 120억 달러에 불과할 뿐, 나머지는 이자가 붙는 대출로 채워지고 있어 빈곤국가의 채무 위기만 더 가중하고 있다. 유럽과 미국 등이 원활한 녹색 전환을 하더라도 주로 탄소 산업으로 살아가는 국가들이 녹색 전환에 뒤처지거나 실패한다면 이것은 지구적인 차원에서 기후 위기 대응에 실패한 것이다.

따라서 현재의 국제 관계와 무역구조와 관행, 지식재산권, 국내외 금융 시스템, 국가 재정 및 산업 경쟁까지, 그 어느 것도 원활한 기후 위기 대응 방식이 되지 못한다. 현재의 방식대로면, 각국 정부가 추가적인 탄소 배출량 감축을 공약해도 현재의 공공재정이나 기후금융으로 기술발전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 오히려 새로운 자원쟁탈과 기술 패권을 둘러싼 경쟁적 대결이 벌어질 가능성이 더 크다. 또한, 현재의 금융체계 속에서 기후 행동 지원 금융으로 저발전-빈곤국의 국가부채 상황만 더 악화시킬 것이다.

이럴 경우, 과연 ‘자본주의 지구’에 무엇이 남을지도 분명히 해야 한다. 녹색 전환을 목표대로 이루기 위해서는 새로운 무역과 투자 관행(협정), 금융 시스템과 기술 지원의 새로운 모델, 그리고 제국주의적 강제가 아닌 지구적 차원의 녹색 전환을 장려할 국제관계에 대한 새로운 접근과 변화가 필요하다.

1. Fossil CO2 emissions in the post-COVID-19 era, Corinne Le Quéré, Nature Climate Change, 2021.3.
2. https://www.oxfam.org/en/press-releases/g7-economies-could-lose-85-year- 2050-without-more-ambitious-climate-action-oxfam
3. “The economics of climate change: no action not an option”, Swiss Re Institute, 2021.04.
4. Revised Estimates of the Impact of Climate Change on Extreme Poverty by 2030, World Bank, 2020.9
5. https://www.lse.ac.uk/granthaminstitute/wp-content/uploads/2021/05/G7- leadership-for-sustainable-resilient-and-inclusive-economic-recovery-and- growth.pdf
6. https://www.g7uk.org/wp-content/uploads/2021/06/G7-Economic- Resilience-Panel-Key-Policy-Recommendations.pdf
7. https://www.un.org/sites/un2.un.org/files/100_billion_climate_finance_repo rt.pdf
8. https://ecfr.eu/publication/the-geopolitics-of-the-european-green-de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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