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개 청년단체 “건보고객센터 배제하는 ‘공정’, 직영화가 대안”

“‘공정 담론’의 배경에 열악한 원·하청 고용관계 있다”

청년 단체들이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노동자의 직접고용 투쟁을 지지하고 나섰다. 이들은 건강보험고객센터 투쟁을 둘러싼 ‘공정성 담론’이 출발선의 차이를 부정하고 오로지 시험만을 공정한 잣대로 삼아 불평등을 확산한다고 지적했다.

35개 학생단체, 정당 등에 소속된 청년단체들은 27일 오전 마포구 인권재단사람 다목적홀에서 건강보험고객센터 직영화를 지지하는 공동선언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둘러싼 논란의 본질은 ‘불공정’이 아니라 공공기관 비정규직을 양산한 정부라고 비판했다.

  35개 청년 단체들이 27일 오전 건강보험고객센터 노동자 직접고용 투쟁을 지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출처: 청년학생노동운동네트워크]

단체들은 정부와 사회가 비정규직 등 열악한 노동을 제공한 책임을 은폐하는 데 청년을 활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문제의 핵심은 정부가 정부 기관인 건강보험공단조차 필수업무를 외주화해 비정규직을 양산했다는 것”이라며 이를 두고 “정규직이 반대한다느니, 청년들의 박탈감을 운운하는 것은 사용자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단체들은 건강보험고객센터 같은 원·하청 고용관계가 사용자의 책임이 불명확하다는 점에서 노동자를 극도의 열악한 환경으로 몰아넣는다고 꼬집었다. 그리고 이러한 현실이 청년들을 극도의 경쟁으로 빠뜨린다는 것이 ‘공정 담론’의 배경이라며 “청년들이 희망 없는 삶에서 오직 ‘시험’만을 바라보는 현실에 ‘담론’이라는 포장지를 씌워 민간위탁 노동자의 요구를 거부하는 정부와 건강보험공단을 규탄한다”라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단체들은 “‘공정’으로 청년실업과 비정규직 노동에 고통받는 청년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며 한국 사회가 주목해야 할 것은 시험 응시를 위한 시간과 돈조차 없는 청년들이 느끼는 절망과 박탈감이라고 했다.

이러한 이유로 단체들은 청년 세대가 처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비정규직 노동구조를 철폐하고 모든 청년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권리로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관련해 이들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에도 청년 노동자가 있다. 비정규직 청년 노동자를 배제하는 공정성이 아니라, 비정규직 청년 노동자, 더 나아가 모든 청년노동자에게 희망을 주는 직영화가 대안”이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번 공동선언은 12개 청년 단체로 구성된 청년학생노동운동네트워크의 제안으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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