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수 위원장 구속영장 청구에 민주노총 “정치방역의 수순”

양 위원장 9일 검찰 출석…“검찰과 법원의 신중하고 합리적인 판단 기대”

[출처: 참세상 자료사진]

경찰이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자 민주노총이 “정치방역의 예견된 수순”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경찰은 출석 일정을 조정하던 양 위원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에 의해 반려된 바 있다. 경찰은 지난 6일 다시 한번 양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양 위원장은 9일 검찰에 출석해 피의자 면담 절차에 응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의 영장 재청구에 민주노총은 “인멸할 증거도, 도주할 우려도 없는 대한민국 제1노총의 위원장에 대한 인신구속은 신중해야 하며 그에 따르는 책임도 막중하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라고 반발했다.

민주노총은 8일 양 위원장에 대한 영장청구 입장을 발표하고 “양경수 위원장의 출석조사가 마무리된 가운데 이틀이 지나지 않아 경찰이 영장을 청구했다”라며 “일정을 조정하고 출석 의사를 밝힌 위원장에게 강제구인 운운하며 여론을 호도한 이후 검찰에 의해 영장이 반려된 사실을 많은 이들이 지켜봤다. 그 이후 나온 조치가 전광석화 같은 영장 재청구라는 것에 기가 막힌다”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집시법, 감염병 예방법, 일반도로교통방해에 대한 부분은 사실관계를 다투거나 부인하지 않기에 다른 말은 하지 않겠고 이제 절차상 남은 검찰과 법원의 판단에 주목한다”라며 “검찰과 법원의 신중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하며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코로나19로 증폭된 우리 사회 제반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에 수차례 대화 자리를 요구했으나, 정부가 이를 묵살했다고도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벼랑에 몰리다 못해 추락하는 노동자들의 절박한 삶을 전달하고자 했던 다양한 방법 가운데 하나인 전국노동자대회를 국무총리가 앞장서 마치 코로나 4차 대유행의 진원지인양 몰아세웠다”라며 “전국노동자대회와 코로나 4차 대유행이 연관이 없다는 결과에 대해선 아직 일언반구 사과 한마디 없으면서 끊임없이 민주노총, 나아가 시민사회진영을 겁박한다”라고 규탄했다.

금속노조 또한 9일 성명을 내고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청구는 정권의 실패를 감추고 반대의 목소리를 억누르기 위해 권력이 저지르는 폭력일 뿐”이라며 “어떤 사법적 필요성도 정당성도 없는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영장이 발부되어선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금속노조는 “정권의 관용은 오직 가진 자들에게만 너그럽다”라며 “법무부는 이재용을 사면대상자로 만들기 위해 사면대상 요건을 크게 낮췄다. 제도로 특혜를 줄 수 없으면 제도를 고쳐서라도 특혜를 주는 것은 과거 정권의 특기였다. 문재인 정권이 뒤로 가고 있다는 증거다”라고 꼬집기도 했다.

경찰은 민주노총 7.3 노동자대회 직후 52명 규모의 특별수사본부를 꾸려 수사해오고 있다. 집회 관계자 25명을 내·수사하고 이 중 23명을 피의자 입건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지부 집회와 관련해서도 관계자들을 무더기로 소환 조사하고 있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등은 노동자 기본권 침해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한편, 정부와 정치권은 민주노총의 집회와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지속적으로 연관지어 왔다. 정부의 코로나 방역 실패 책임을 민주노총에 전가한다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지만 정부는 민주노총 탄압의 고삐를 풀지 않고 있다. 특히 김부겸 국무총리는 공공운수노조 사무처에서 나온 코로나 확진자들을 두고 이들이 7.3 민주노총 노동자대회에 참석해 감염된 것처럼 호도했다. 지난달 26일 질병관리청이 공식적으로 공공운수노조 사무처 코로나19 확진과 민주노총 노동자대회와의 연관성이 없다고 발표했지만, 김 총리는 이에 따른 입장표명이나 사과를 하지 않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집회 또한 여론의 질타를 받는 상황이 오자 공공운수노조는 극심한 피해에 대한 국무총리의 사과와 피해 회복을 지난 4일 촉구했지만, 김 총리는 이에 대한 답변도 회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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