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송배전망 민간투자 공약 철회해야”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탈탄소 전환, 공공성 통해 가능…발전공기업 통합해야”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에너지 전환 정책으로 40조 원가량의 송배전망 사업 민간투자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탈탄소로의 전환은 공공성을 통해서 가능하다며 해당 계획을 철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26일 이재명 지사가 국회 소통관에서 에너지 전환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출처: '이재명의 열린캠프' 홈페이지]

앞서 지난 26일 이재명 경기지사는 에너지 전환 정책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해 탄소중립 달성 시기를 2050년에서 2040년으로 앞당겨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국가 주도의 대대적 투자’를 통해 인공지능 기반의 능동형 송배전망을 전문적으로 구축”하는 내용의 ‘에너지 고속도로’를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에너지 고속도로에 약 40조 원 수준의 ‘민간 투자’를 목표”로 한다고 밝히면서 비판이 일었다. 국가 주도의 투자와 민간투자 유치가 서로 모순될뿐더러 민간투자를 통한 사업이 민영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지적이다.

에너지 사회 공공성 및 에너지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노조·사회운동·시민 연합체인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는 지난 31일 성명을 내고 "이재명 지사는 민자사업을 통해 에너지 고속도로를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철회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단체는 “이재명 지사가 밝힌 민간투자를 통한 송배전망 건설은 한전이 운영하는 송배전망의 민영화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라며 실제로 “도로나 항만, 하수도 처리장 등의 기반시설 건설에 활용되는 민간 투자 방식의 민자사업은 사업의 운영권과 수익이 민간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민영화의 한 형태로 볼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민자투자를 통해 송배전망이 건설될 경우, 송배전망에 대한 민간자본의 장악력이 커지고 그 영향력은 다른 에너지 산업으로 뻗어 나갈 것”이라며 “이재명 지사는 한전의 민영화 의혹을 불러일으킨 ‘에너지 고속도로’ 사업의 실체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쪼개진 발전공기업 통합해야”

뿐만 아니라 단체는 바람직한 에너지 전환을 위해서는 재생에너지사업이 수익성 여부와 무관하게 온실가스를 빠르게 감축할 필요성에 맞춰 수행돼야 한다고 전했다. 그 방법으로 공공성을 통한 에너지 전환을 제시했다. 당장 실현 가능한 정책이라는 이유에서다.

관련해 단체는 “먼저 고 김용균 특조위가 권고했듯, 현재 6개로 쪼개진 발전공기업을 통합해야 한다”라며 “발전 공기업의 분할 경쟁 체제는 위험의 외주화와 비효율을 낳았다. 통합된 발전공기업은 계획적으로 화력발전과 원자력발전을 축소하고, 지역사회와 협력해 재생에너지의 확대를 중심으로 사업을 재편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는 “발전공기업의 민주화와 녹색화를 통해 재생에너지를 대폭 확대하는 것”이라며 “한전 역시 에너지 전환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송배전망 투자를 늘리고, 지역주민들과 소통해 민주적인 사업 방식으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앞당겨야 한다”라고 전했다.

한편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는 ‘에너지 생산·공급 시스템을 민영화·자유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민영화된 시스템에서 재생에너지 확대는 이윤의 논리에 따라 수행된다. 돈이 되면 재생에너지에 투자하고 돈이 되지 않으면 투자하지 않는 것”이라며 “이런 방식으로는 빠르고 정의로운 전환이 불가능하다”라고 반박했다.

또한 단체는 ‘에너지 자유화’ 역시 “에너지 산업에 대한 대기업의 진출을 의미하고 이런 방식으로 대기업의 시장 점유율이 높아진다. 공기업이 매각되지는 않지만, 민간기업이 산업 장악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민영화와 같은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라며 “국민의 호주머니에서 대기업으로 돈이 흘러 들어가고, 공공재와 공공서비스의 형평성과 공공성이 파괴된다”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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