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두 번째 민주노총 침탈, 정권 심판 ‘총파업‧총궐기’ 예고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 “박근혜 정권 어떻게 끝났는지 기억해야”

2일 새벽, 경찰이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을 기습 연행하면서 문재인 정권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계와 시민사회, 진보정당 등을 올 하반기 총파업, 총궐기 투쟁을 선포했다.

[출처: 민주노총]

민주노총 사무실 강제 침탈은 박근혜 정권 이후 역대 두 번째다. 박근혜 정권은 지난 2013년 12월 22일 철도 민영화 반대 총파업을 벌였던 철도노조 지도부를 검거하겠다며 민주노총을 침탈한 바 있다. 이 사건으로 민주노총은 박근혜 정권 들어 처음으로 ‘정권 퇴진’이라는 공식적인 투쟁 기조를 내걸었다. 이후 2016년 민중총궐기 투쟁이 이어졌고, 이듬해 박근혜 정권이 퇴진했다. 당시 민중총궐기 투쟁으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은 징역 3년의 실형을 받았다.

공공운수노조와 금속노조, 전교조 등은 일제히 성명을 발표하고 반노동, 반민주 정권에 대한 심판을 선언했다. 공공운수노조는 이날 성명에서 “이천만 노동자의 총연합단체인 민주노총과 대표자에 대한 탄압은 노동자 전체에 대한 탄압이자 선전포고”라며 “하반기 강력한 총파업과 총궐기 투쟁을 조직해 친재벌, 반노동, 반민주 정권을 심판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금속노조도 “보는 눈이 없는 새벽을 노려 무장한 경찰은 군사작전 하듯 민주노총 위원장을 끌고 갔다”며 “이로써 문재인 정권은 박근혜 정권에 이어 민주노총 사무실과 언론사를 동시에 유리한 두 번째 정권이 됐다”고 비판했다.

이어서 “노동자를 잡아들여 국가의 권위와 정권의 위신을 세웠던 역대 정권과 다른 것이 없다”라며 “문재인 정권의 실패는 되돌릴 수 없다”라고 밝혔다.

전교조 역시 문재인 정부의 ‘친재벌’ 기조가 명백히 드러났다며, 강력한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재용을 풀어준 정부가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을 강제구인함으로써 ‘재벌특혜, 노동자 탄압’이라는 정부의 기조가 온 세상에 명백히 드러났다”며 “양경수 위원장의 강제구인은 민주노총 노동자들과의 전면 대결 선포”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전교조는 불평등 세상을 바꾸는 총파업을 함께 일구어 오늘의 위원장 연행에 강력한 총파업으로 화답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민사회와 진보정당도 민주노총 위원장 연행을 규탄하고 나섰다. 민중공동행동은 “불법을 저지른 건 집회를 허가제로 운영해서는 안 된다는 헌법을 뭉개고 집회 자체를 불법화해 이를 근거로 구속영장 발부하고 강제구인하는 문재인 정부와 공안 당국”이라며 “민주노총 위원장을 강제구인한 것은 문재인 정부가 스스로 촛불 정부가 아님을 선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서 “민주노총 총파업을 막기 위한 정치적 탄압이며, 민주노총 재갈 물리기”라며 “불평등 타파를 위한 총파업과 총궐기 투쟁으로 더욱 힘차게 조직해 나갈 것을 선포한다”라고 밝혔다.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은 “지난 박근혜 정권이 한상균 위원장을 구속한 결과가 정권을 어떻게 끝내게 했는지 이 정권이 상기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전농은 10월 20일 노동자들의 총파업 투쟁을 적극 옹호할 것”이라며 “또한 농민들에게도 고통만을 강요하는 신자유주의 개방농정을 끝장내기 위해 11월 17일 농민들도 총궐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보당도 논평을 내고 “과거 어느 정권도 노동자들을 짓밟고 좋은 결과로 임기를 마무리한 적은 없다”라며 “진보당은 이 땅 모든 노동자들의 분노를 모아 문재인 정권의 폭거에 맞서 10월 총파업을 대대적으로 성사시켜 한국사회 대 전환을 실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민주노총은 이날 오전 11시, 종로경찰서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연다. 오후 2시에는 시민사회 및 종교단체 등 각계각층이 민주노총에서 위원장 연행 규탄 긴급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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