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고객센터노동자 “정부는 침묵하지 말라” 4일 청와대 도착

4일 비정규직 노동자 200여 명, 청와대로 모인다


건강보험고객센터 노동자들이 문재인 정부가 4년 반 동안 지키지 않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선언’ 약속 이행을 촉구하며 청와대로 향하고 있다. 지난달 초 진행된 청와대 행진 이후에도 문재인 정부가 대책을 내놓지 않자, 보름 만에 다시 행진에 나섰다. 오는 4일에는 건강보험고객센터 노동자들을 비롯해 비정규직 노동자 200여 명이 청와대에 모인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촉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행진 9일 차인 3일 오전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는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역 5번 출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 행진을 하는 이유에 대해 “문재인 정부 4년 반 동안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한 약속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문재인 정부 하에서 우리는 공공부문 노동자로 책임을 다했다. 질병관리청의 전화가 폭주할 때 정부의 결정으로 코로나 상담 전화를 받았으며 지금도 백신 예약전화를 받는 등 공공부문 노동자로서 그 책임을 다하고 있다”라며 하지만 “우리에게 돌아온 것은 ‘너희들은 시험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공단의 일원이 될 수 없다’는 조롱과 멸시였다.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비겁하게 스스로 한 약속을 저버리고 그 대열에 침묵으로 함께 하고 있다”라고 규탄했다. 당초 이들은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경찰이 기자회견 참가를 위해 국회 담벼락을 따라 걸어오는 행진단을 가로막으면서 장소가 변경됐다.

이은영 지부장 직무대행은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말이라고 본인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선언’ 정책을 모른 척할 셈이냐”라고 비판하며 “심지어 정부는 노동자들만 막는 ‘핀셋방역’ 조치를 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행진하는 우리는 빗속에서 우비가 땀복이 되고 발에는 물집이 잡히고 발톱이 빠졌다. 그럼에도 우리는 노동자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끝까지 비정규직들과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용재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정부는 비정규직 차별을 해소한다며 약속한 비정규직 사용 사유 제한, 업체 변경 시 고용 승계,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등은 어떻게 됐나. 국회의원들의 직무 방기로 노동자들이 차별과 배제에 신음하고 있다. 중간착취를 합법화하는 파견·용역, 민간위탁 제도 언제까지 두고 볼 것인가”라며 “마지막 국정감사인 10월, 정부에 직접 고용을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 묻고 따질 것”이라고 했다.

유흥희 비정규직 이제그만 집행위원장(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 시민대책위 소속)은 “국민의 목소리를 듣지 않은 정부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것이다. 이번 정부에서 또다시 촛불이 이는 광경을 재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경고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진보정당 대표들도 참가해 발언을 이었다. 여영국 정의당 대표는 “문재인 정부는 노동자들과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그런 정부가 뻔뻔하게도 방역을 이유로 100만 노동자들의 대표를 구속했다. 비겁하다”라며 “건보공단고객센터 노동자들의 기본급이 인센티브로 쪼개져 착취 받는 현실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가 필요한 이유다. 그렇기 때문에 이 투쟁은 꼭 승리할 것”이라고 했다.

김재연 진보당 대표는 “정부는 청와대를 향하는 비정규직의 애끓는 노동자들의 마음을 내팽개쳤다”라고 비판하며 이어 “투쟁하는 고객센터 노동자들께 진보당 당원 3만 명을 대신해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50여 명의 행진단은 서울 종로구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까지 행진한다. 그리고 다음 날인 4일에는 공공운수노조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함께 서울 도심에서 공동실천을 벌인다. 4일 정오를 전후로 200여 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국가인권위원회, 서울역, 더불어민주당사 등 6개 거점에서 출발해 청와대로 모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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