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경찰에 강제 구인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6일 오전 ‘서울경찰청 ‘7.3 불법시위 수사본부’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감염병예방법,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양 위원장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했다. 민주노총 대변인에 따르면 양 위원장은 별다른 질의, 응답 과정 없이 총파업 성사에 대한 당부를 마치고 구치소로 이동했다. 양 위원장은 5일 민주노총 사무국과의 접견 자리에서도 조합원들에게 총파업 성사를 호소했다. 양 위원장은 “우리가 10월 20일 총파업 투쟁을 위력적으로 준비할수록 자본과 정권의 공세는 더욱 거세질 것”이라며 “총파업투쟁 성사를 위해 모두가 한걸음씩 더 뛰어달라. 모두가 위원장이라는 마음으로, 민주노총답게 뛰어달라”라고 전했다. 양 위원장이 서울구치소로 이감되는 6일 오전엔 민주노총 가맹조직 상근자들이 양경수 위원장 석방을 촉구하며 종로경찰서 앞에서 선전전을 벌이기도 했다.



민주노총은 양경수 위원장의 석방을 촉구하는 한편, 10.20 총파업을 위력적으로 성사시키는 데에 집중할 계획이다. 민주노총은 민주노총 사무실을 침탈하고, 양 위원장까지 강제 구인하며 무리수를 둔 것은 총파업투쟁 대열을 위축 시켜 결국 성사를 막는 시도라고 보고 있다. 지난 2일 열린 민주노총 비상중집에서도 “위원장 인식 구속으로 총파업 대열을 위축시키고, 각종 악의적 방법으로 민주노총을 민심으로 고립 시켜 투쟁 분출을 차단하려는 것이 정권과 보수세력의 공동목표”라며 “한국사회대전환투쟁인 민주노총 10.20총파업의 정당성을 지지하고 향후 민중총궐기투쟁을 결의하는 데로 고조시켜나가야 한다”라고 대응 기조를 정했다.

양 위원장 또한 경찰이 7.3 전국 노동자대회 관련 수사를 통해 10월 총파업에 제동을 걸고 있다며 문제제기한 바 있다. 경찰이 양 위원장 소환 조사에서 관련 혐의에 대한 조사보다 총파업에 대한 질문에 집중한 점 등을 들어 이러한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지난 8월 11일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양 위원장은 “경찰은 집시법, 감염병예방법, 도로교통법 위반에 대한 사항보다 하반기 총파업 투쟁을 더 지속적으로 확인했다”라며 “7.3 대회는 총파업을 준비하기 위한 전초전 성격의 집회인지, 하반기 총파업을 진행할 것인지, 노동자 투쟁이 지속적으로 있는지 캐물었다”라고 말했다.

국제 노동계에서도 한국 정부가 총파업을 저지시키기 위해 위원장을 구속했다고 보고 있다. 국제노총(ITUC)은 “양경수 위원장에게 제기된 혐의는 부당하고 과도하며 당국은 도주 우려가 없음에도 양 위원장을 구속했다”라며 “이는 10월 20일로 계획된 민주노총의 총파업 준비를 방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양경수 위원장을 즉각 석방하고 모든 법적 조치를 철회하라”라고 밝혔다. 국제노총 아태지역조직 (ITUC-AP) 또한 “양경수 위원장에 대한 조사와 재판을 구속 상태에서 진행하려는 것을 규탄한다. 이는 10월 20일 총파업 조직화를 막으려는 시도다”라며 “한국정부는 팬데믹을 평화로운 집회에 대한 권리 억압을 정당화하는 구실로 사용하는 것을 중단하라”라고 밝혔다. 이밖에 OECD 노동조합자문위원회, 국제공공노련 등을 비롯한 국제단체와 프랑스, 브라질, 아르헨티나 터키, 일본 등 해외 노조들은 양 위원장 강제 구인에 대한 규탄의 메시지와 10월 20일 총파업에 대한 지지 입장을 담은 성명을 발표했다.

경찰, 무리한 수사로 위원장 구인까지


경찰이 7.3 노동자대회에서 문제시한 3개의 혐의가 부당하다는 지적은 초기부터 제기돼 왔다. 민주노총 노동자대회에서 발생한 코로나19 감염이 한 건도 없었고, 국내 인권단체를 포함해 국제기구에서도 ‘코로나19가 권리침해의 구실로 이용되어선 안 되고, 평화로운 집회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음에도 경찰은 7.3 노동자대회를 주도한 양 위원장 외 22명을 피의자로 입건했다. 양 위원장에 대해선 구속영장을 청구해 강제 구인까지 집행했다.

일부 정치인들과 보수 언론사들이 코로나19 4대 대유행의 배경으로 민주노총 집회를 꼽은 것과 마찬가지로 김부겸 총리 등 정부 관계자들도 코로나19 확산과 민주노총 집회를 연관지었다. 정부는 7.3 전국노동자대회 개최에 대해 엄정 대응 방침을 발표했고 이튿날 경찰은 다음날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해 민주노총 관계자들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52명 규모의 특별수사본부는 민주노총 지도부 및 집회 참가자들에게 소환장을 보내고,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했다. 지난 8월 6일엔 경찰이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를 내세워 한차례 반려된 양 위원장에 대해 영장을 재청구하기도 했다. 양 위원장의 출석조사가 진행된 지 불과 이틀만이라 도주의 우려를 운운한 경찰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양 위원장은 구속되기 전까지 민주노총의 공식 일정에 참가했고, 구속 영장 실질 심사에 출석하지 않은 것을 제외하곤 경찰 소환 조사도 일정을 조율해 임했다. 하지만 8월 13일 서울중앙지법은 결국 양 위원장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경찰은 9월 2일 민주노총을 침탈해 위원장 강제 구인에 나서게 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이끄는 김부겸 총리 역시 코로나19 4차 대유행과 민주노총 집회를 적극적으로 연관지어 민주노총과 산하조직의 피해를 키웠다. 김 총리는 지난 7월 16일과 17일 공공운수노조 사무처에서 코로나19 확진자들이 생기자 이들이 대회에 참석한 사실을 공개하며, 민주노총 노동자대회에 코로나 확산 프레임을 씌웠다. 7월 26일 질병관리청이 공식적으로 공공운수노조 사무처 코로나19 확진과 민주노총 7.3 노동자대회가 연관이 없다고 발표한 이후에도 사과나 사실 관계 정정은 없었다. 민주노총은 정부가 코로나 4차 대유행의 방역 실패를 민주노총에 떠넘기려 한다고 크게 반발했다. 공공운수노조는 “권리찾기와 공공성 강화 투쟁에 나선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노동자들이 불법 집단으로 매도된 것은 물론, 일부 언론의 모욕과 비방까지 감내해야 했다”라며 김 총리의 사과를 요구했지만, 아직 어떤 답변도 받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