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존중’ 文정부에서도 해고 사태 해결 없나

1천 명 해고자·장기해고자, “정부여당 책임 촉구” 투쟁 시작

문재인 정부에서 해고된 1천 명, 그리고 해고 후 20년 가까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노동자들이 있다. 이들이 문 정부에 “임기를 다하기 전, ‘노동 존중’의 진정성을 조금이라도 보여주기 바란다”라며 정부여당의 책임을 촉구하는 투쟁을 시작했다.

지난해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5개 사업장에서는 약 1천 명 해고 사태가 발생했다. 해고노동자들은 올해 초부터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의 캠프에서 농성을 벌이는 등 공동투쟁을 해왔다. 그 결과로 지난 3월 더불어민주당은 “이들 사업장의 해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여당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로 노력할 것”이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그 이후 LG트윈타워 조합원들은 본관 농성 136일만인 지난 4월 30일, 전원이 LG마포빌딩으로 사업장을 옮겨 일하는 방안으로 사측과 합의를 했다. 하지만 나머지 아시아나항공 재하청 아시아나케이오, 이스타항공, 코레일 자회사 코레일네트웍스, 뉴대성자동차운전학원 노동자들은 일터로 돌아가지 못했다.

[출처: 참세상 자료사진]

뿐만 아니라, 울산중앙병원 청소노동자들은 LG트윈타워 노동자들처럼 노조에 가입한 뒤 업체가 변경되며 지난해 7월 17명 전원이 해고됐다. 한국소년보호협회에서는 직장 갑질에 시달리던 노동자 4명이 징계 해고됐다. 한국남부발전 자회사 코스포서비스는 관리자의 횡령을 공익 제보한 노동자 2명을 포함해 3명이 지난달 해고됐다.

이들 노조에는 20년 가까이 복직하지 못하고 방치된 노동자들도 있다. 2000년대 전력 산업 민영화 저지 투쟁에 나섰다 해고된 발전노조 조합원들. 시설 외주화에 맞서 싸우다 해고된 한국과학기술원(KAIST) 노동자. 이명박 정부하에서 노동 운동을 하다 해고된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노동자. 그리고 LG유플러스(구 데이콤)에서도 해고가 발생했으나 사측이 복직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다.

[출처: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이러한 가운데, 공공운수노조사회서비스노조는 8일 오전 여의도 민주당사 앞에서 원직 복직 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여당은 책임 있게 해결에 나서기는커녕, (해고 사태를) 외면과 방치로 일관하고 있다. 틈날 때마다 노동 존중을 말하면서도 부당하게 해고된 노동자들을 거리에 방치하는 위선은 이제 중단돼야 한다”라며 “우리 1천인 해고자들과 장기해고자들은 함께 정부·여당이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하며 투쟁을 시작한다”라고 밝혔다.

이들은 장기화한 해고 사태에 대한 해결을 요구하며, 지난 3월 민주당 입장과 관련해 △1천인 해고 문제 해결에 대한 약속 이행과 현재 발의된 △하청업체 변경 시 고용 승계를 의무화하는 법안 통과 약속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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