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세입자 부담 커지는데…유주택자 혜택만”

60개 연대체 불평등끝장넷 “‘야당’ 시대정신 역행 , ‘여당’ 부자 감세 추진”

여야가 부동산 세금 완화에 적극적인 가운데, 이를 규탄하는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60여 개 단체로 구성된 2022대선 불평등끝장넷은 2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각각 기자회견을 열고 “시대정신을 역행하는 국민의힘과 선심성 부자 감세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한다”라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납부 기준을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완화했고, 이는 지난 8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을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완화하는 안을 추진 중이다. 최근에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종부세를 전면 재검토하겠다”라고 발언하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민주당 앞에서 박정은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간사는 “자산 불평등 완화와는 거리가 먼, 부자 감세 정책이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며 “여당은 1주택자의 종부세 기준을 완화해 초고가 보유자에게 혜택이 집중되는 결과를 낳았다. 심지어 양도차익이 얼마든 간에 주택 가격이 9억 원을 안 넘으면 한 푼의 세금도 내지 않고 과세 당국에 신고도 하지 않는 상황에서 비과세 대상을 12억 원으로 확대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종부세 폭탄’이라는 주장에 대한 비판도 거셌다. 윤석열 후보의 종부세 재검토 입장에 대해 한성규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시세 16억5천만 원 1주택을 소유한 자의 종부세는 20여만 원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최대 80%에 달하는 소유자의 연령과 보유 기간에 따른 공제까지 적용하면 약 4만 원으로 줄어든다”라며 “이것이 세금 폭탄인지 윤석열에게 되묻고 싶다”라고 반박했다.

이원호 불평등끝장넷 공동집행위원장은 “윤석열 후보는 종부세가 이중과세, 조세평등주의 위반 등 문제가 있다고 말한다. 검찰 수장 출신에 법치주의를 강조하는 이가, 이렇게 법을 부정할 수 있단 말인가”라며 “그의 발언은 종부세법 1조에서 규정한 목적, 즉 ‘조세 형평성’과 ‘부동산 가격안정 도모’ 목적을 부정하는 것이다. 또 2008년 헌법재판소가 합헌으로 판정한 이중과세 등을 문제라고 하는 것은 헌재 판결도 무시하며 법치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정치권이 부동산 세금 완화에 혈안인 반면 세입자·주거 약자의 주거비 부담 해결과 투기 근절에 대한 노력은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가원 민달팽이유니온 사무국장은 “청년 세입자가 지는 부담은 날로 커지는 형국을 방치하고 있으면서, 주택 소유자들의 세제 혜택만 먼저 챙기고 있다는 사실이 개탄스럽기 그지없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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