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정부 5년, 주거의 질은 나아졌나요?

[특집호] 인포그래픽

차례

① 안전한 곳에 살고 있습니까?
② 무주택자만 ‘빚더미’ 앉게 만드는 ‘갭투기’
③ 부동산 법인, 주택임대업에 뛰어들다
④ 청년들, 부동산 ‘몰수’와 ‘사회화’를 가리키다
⑤ 문 정부 5년, 주거의 질은 나아졌나요?
⑥ 문재인 정부의 ‘주거 사다리’에서 떨어졌다
⑦ [인터뷰] 문재인 정부도 ‘주택공급 만능론’을 넘어서지 못했다
: 이원호 빈곤사회연대 집행위원장
⑧ 인포그래픽 세계 집값 지도
⑨ 재벌의 부동산 투기 50년사, 서울 두 개를 사들였다
⑩ [인터뷰] 모든 무주택자에게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법
: 전장호 사회변혁노동자당 서울시당 대표
⑪ 워커스 사전: 성장
⑫ 한국의 주거권 운동과 실험들
⑬ [인터뷰] 도시 난민들의 운동, ‘사적소유’를 흔들어야 한다
: 김상철 경의선 공유지 시민행동 정책팀장
⑭ ‘의료 사회화’처럼 ‘주택 사회화’도 가능하다
⑮ [인터뷰] 빌라왕 잡는 유일한 대안, “주택 사회화와 탈 상품화”
: 이안 클로트워시 베를린 주택 사회화 운동 활동가


“집을 거주 공간이 아니라, 투기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일은 용납하지 않겠다.”
문재인 정부가 임기 초기 8.2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며 강조한 말이다. 정부는 주택시장 불안의 이유로 ‘투기꾼’을 지목했다. 그리고 10년간의 주택 공급 확대 추세에서도 자가 보유율은 정체돼 있다며 ‘주거 불평등’ 문제도 빼놓지 않고 꼬집었다. 집값 안정과 주거 복지에 우선하는 정책은 없다는 선언을 한 문재인 정부는 어떤 성과를 냈을까. 《워커스》는 과거 정부들부터 문재인 정부까지의 주택시장 변화를 살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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