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갈등과 북핵문제가 지속되는 상황에서도 6·15 남북정상회담 5주년을 맞이하여 각종 행사가 줄을 잇고 연일 각종 언론매체가 그 역사적 의의를 되새기고 있다. 대북포용정책을 전면화하여 이러한 흐름을 형성한 것이 김대중 정부라는 것을 우리는 익히 알고 있다.

오늘은 김대중 정부의 가장 큰 업적이라는 '남북정상회담' 5주년을 맞이하여 ① 김대중 정부 시기 남북관계와 통일론을 살펴보고 ② 김대중 정부의 통일정책이 민간통일운동을 어떻게 체제내화 했는지를 고찰해보려 한다. ③ 그리고 20세기 통일운동을 넘어서는 21세기 통일운동의 방향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1. 김대중 정부시기 남북관계와 통일론

김대중 정부는 목표로서의 '공존공영'을 추구하는 '포용정책'을 추진했다. 과거의 통일방안 중심의 법적·형식적 통일 추구가 아니라, 평화적이고 경제적인 공존공영에 바탕을 둔 사실상의 통일(de fecto unification)을 실현하겠다는 것이다. 당시 통일부 장관이었던 임동원은 '사실상의 통일'은 통일이 된 것과 유사한 상황으로 남북이 서로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서로 돕고 교류하며 발전하는 상황으로 법적 통일보다 선행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김대중 정부는 대북정책 3대 원칙으로 ① 무력도발 불용 ② 흡수통일 배제 ③ 교류협력 활성화를 제기했다. 또한 화해와 협력의 유기적 연계를 제기하며 남북관계에 극적 개선을 추진하였다. 이와 같은 남북관계의 '공존공영'으로 전환은 남한사회의 지속적인 민주화 투쟁이 없었다면 불가능했다. 민주주의 발전이 남북 분단체제 극복을 위한 유일한 요소는 아니었지만 중요한 요소였던 것은 분명하다.

한편 북한의 변화도 주목해 볼 만하다. 먼저 북한의 대남정책은 크게 세 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시기는 체제 대결과 경쟁 시기로 1945년부터 1970년대까지이다. 둘째 시기는 대내외적 위기 상황에서 폐쇄적인 체제를 유지하려는 현상유지 시기이다. 이 시기는 대략 1980년대부터 90년대 중반까지이다. 세 번째 시기는 북한의 식량난이 체제위기 수준에 도달하면서 생존을 위해 관계변화를 모색하던 시기로 90년대 중반이후이다. 이 시기부터 생존을 위해 북한 역시 남북 간 적대적 상호의존보다는 협력적인 상호의존 관계를 중요시했다.

물론 북한의 변화 속도가 느리고 제한적이지만 변화하였음은 분명하다. 그러나 북한정권이 모색하는 변화는 김정일 주도의 정치적 체제보장을 전제로 한 경제적 변화이다. 중국의 사례에서 보듯이 정치사상적 변화는 경제사회적 변화보다 상당한 시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북한의 1998년 개정헌법의 경제관련 조항과 2002년 <7·1경제관리개선조치>, 2003년 종합시장제도를 살펴보면 이러한 변화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정상회담 이후 남북관계는 급속도로 개선되었다. 장관급회담의 정례화, 적십자 회담, 경협추진위 회담, 각종 실무 회담 등 다양한 채널이 가동되었다. 그리고 이산가족 상봉 등 남북 간 화해와 협력분위기 조성, 그리고 각종 민간교류가 활성화되었다. 또한 적극적으로 그 의미를 부여하면 남북정상회담은 동북아 지역의 새로운 국제질서 형성 과정에서 한반도가 중요한 행위자로 부각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의의에도 불구하고 김대중 정부의 대북정책은 그동안 민주화를 위한 보수/진보 전선에서 진보진영에 있었던 통일운동세력을 급격하게 체제내화 하여 운동의 역동성과 자율성을 쇠퇴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2. 민간통일운동은 어떻게 체제내화 되었는가?

현재 노무현 정부가 다소 거칠고 돌출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대중정치술은 양상은 다르지만 상당부분 김대중 정부 시기 정치술이었다. 김대중 대통령은 ① 검찰을 비롯한 국가기구를 통해 보수야당이 주도했던 의회를 압박하거나 ② 의회를 배제하기도 했으며, ③ 무엇보다 시민단체를 적극적으로 동원하였다. ④ 그리고 국민과 직접적 관계를 형성하려 했다.

특히 대북정책 추진과정에서 김대중 정부는 각종 통일관련 단체와 세력을 시민사회라는 틀로 조직화하고 지원하여, 우회적으로 자신의 대북정책을 관철시키고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키려 했다. 구체적으로 김대중 정부는 이전까지 민간이 주도했던 '8 · 15통일축전'을 적극 수용하였다. 당시 북한의 거부로 축전성사는 실패했으나 이 정책은 남한 통일운동 진영 내부에 중요한 변화를 초래했다.

그 결과는 1998년 9월 3일 소위 보수 및 진보적인 통일단체를 망라한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의 출범으로 드러났다. 민화협의 출범은 당시 김대중 정부와 북한체제에 대한 성격 논쟁 등으로 이념갈등의 조짐을 보였던 민간통일운동단체와 세력을 결집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정당 뿐만 아니라 유력한 시민단체· 종교단체· 사회단체· 운동단체· 경제단체들이 참여한 민화협은 '민족통일'이라는 추상적인 대의만 있었을 뿐이다. '어떤 통일인가'에 대한 내용이 될 수 있는 이념은 전혀 드러나지 않았던 것이다. 따라서 민화협은 극우세력부터 급진세력까지를 포괄하였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이다. 정부가 주도한 통일세력 내 진보와 보수의 연대는 당시 IMF체제를 경유하고 있던 남한사회의 가장 큰 문제였던 '실질적 민주주의의 후퇴'를 방치하게 했다. 즉 노동자의 희생과 침묵을 강제하는 국가경쟁력 강화 논리와 신자유주의적 경쟁질서에 의한 부의 소수 집중에 대해 통일운동 진영 내 진보세력을 무기력하게 만들었다.

더욱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민주노총 내 조합간부나 정치세력 중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통일운동 중시 그룹'이 김대중 정부의 통일정책과 연대하면서, '노동자들의 권리 실현'에 배치되는 신자유주의적 경제논리를 직간접적으로 받아들인 것이다.

당시 김대중 정부는 ① 노동문제해결을 위한 '노사정위원회' 결성, ② 국가 및 사회개혁을 위한 시민단체의 정권 참여유도, ③ '제2건국위원회' 결성 등을 추진했다. 즉, 통일, 노동, 사회개혁 등 중요한 정치의제에서 정부 주도로 해당 의제의 당사자들을 모두 하나로 묶어 정부정책을 관철하는 문제 해결방식을 선호했던 것이다. 즉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조합주의이다.

이 과정에서 정부와 연계된 시민단체의 진보적 역할은 점차 축소되고, 소위 '시민사회의 자율적 영역'은 오히려 후퇴하는 결과를 낳았다. 정부의 재정지원과 사업연대 과정에서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일반성원의 이해와 요구를 모아내는 작업보다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맞추는 사업방식이 팽배해졌다. 즉 국가가 시민사회를 포섭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 대표적 예가 바로 통일운동진영에서 이루어졌다.

박명림 교수가 지적했듯이, 한국에서 시민단체의 국가영역에의 포섭은 특히 1987년 이후 국가와 시민사회의 날카로운 분리와 강한 대립전통을 갖는 한국적 특성에 비추어 시민단체의 무력화와 역할상실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 즉 국가의 관료적 그물망으로 들어가는 시점부터 시민단체의 자율성은 상실되며 독립적 역할 역시 소멸된다. 비록 과거와 같은 어용단체는 아닐지라도 관변으로의 포섭 자체가 시민사회에서의 독자적 역할의 상실을 의미한다. 통일, 노동문제, 정치사회개혁 의제에서 민화협, 노사정위, 제2건국위원회 각각이 시간이 흐르면서 전부 유명무실화한 것은 이러한 국가동원에의 참여로 인한 자율성 상실에 따른 귀결이다.

3. 21세기 통일운동의 방향 모색

2005년 올해는 일제식민기로부터의 해방 60년이며 동시에 분단 60년이 되는 해이다. 한반도의 해방과 분단, 그리고 남북정상회담은 제2차 세계대전과 냉전체제, 그리고 탈냉전이라는 세계사와 긴밀히 연계되어 있다.

20세기는 자본주의와 이 체제의 근본모순을 철폐하려 한 사회주의의 체제대립 시대였다. 그리고 20세기 말 소련과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들이 '사회주의'의 깃발을 내리면서, 자본주의자들은 '역사의 종말'을 선언했다. 그러나 인간이 존재하는 한 '역사의 종말'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그들 또한 알고 있다.

20세기 자본주의의 급격한 발전은 사회주의 체제가 없었다면 존재할 수 없었다. 20세기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는 '거울 영상'으로 서로를 투영했으며, 적대적 상호의존관계에 있었다. 그 결과 20세기 사회주의의 최대 수혜자는 자본주의였다. 20세기 자본주의체제에서 경제발전과 '자유민주주의'를 발전시킨 것은 사회주의가 전 세계 노동자들에게 체제모순과 권리인식, 그리고 '저항을 통한 더 나은 사회'를 지향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20세기 체제경쟁에서 역사는 자본주의 체제 승리를 기록했다. 그리고 20세기 자본주의의 병폐는 사라지지 않고 더욱 세련된 통제기법으로 전 세계 인민들에게 무한경쟁·소외·부의 소수집중·불안정·도태·좌절을 경험하게 한다. 그러므로 21세기 가장 불안하고 위험한 체제는 자본주의이다.

필자가 독일 체류 시절 만나본 동독과 루마니아 출신 학생이 자본주의 체제를 접하기 전에는 '자본주의에 대한 정부의 묘사가 상당부분 악의적 선전의도에서 나온 자본주의와는 실제 거리가 먼 조작'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제 이 사회에 들어와 보니 교과서의 내용이 상당부분 사실이었다고 한 말이 떠오른다. 이때 나와 함께 있었던 몇몇 학생들 역시 '학교에서 배웠던 사회주의의 병폐 역시 상당부분 사실'이었다고 답하였다.

남과 북은 이러한 20세기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병폐 및 관계를 투영하였다. 그러므로 21세기 통일운동을 위해 중요한 것은 ① 20세기 남북한체제 및 사회에 대한 비판적 고찰과 함께 ② 가장 중요한 관점은 '노동에 대한 권리실현'을 핵심으로 하는 실질적 민주주의 발전이 새로운 권력을 창출하는 통일운동의 선결과제라는 것이다. ③ 그러므로 현재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비정규직 문제로 대표되는 노동착취,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들의 기업이기주의, 자본가들의 노동자 분할통치 전략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④ 특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서 획득되지 않은 권리가 '통일국가'에서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분명하기에, 현 정부가 신자유주의 정책에 의해 실시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권리 외면'에 공세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통일국가'는 현재의 남한 및 북한체제의 소멸을 전제한다. 두 '분단국가'의 소멸 없이 한 '통일국가'의 창출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통일은 궁극적으로 기존 권력의 소멸과 새로운 권력 형성을 목표로 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통일문제는 최종적으로 기존 권력의 소멸과 새로운 체제형성 문제이다.

따라서 21세기 통일운동은 ① '역사의 종말'로서 부의 소수 편중이 심화되는 신자유주의와 경쟁사회 체제가 아니라, ② 20세기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체제의 병폐를 극복하고 ③ 노동에 대한 권리로서 부의 균등성 보장과 ④ 더 많은 민주주의를 통해 21세기 '자유로운 인간들의 공동체'를 모색하는 ⑤ '역사를 만들어 내는' 운동이어야 한다.

지금 한반도 곳곳에서는 작고 산발적이라도 이를 위한 노력과 모색이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21세기에도 '20세기의 질서'를 유지하고 있는 남북한 공통의 역사적 과제일 것이다.

20세기 역사를 딛고 일어서는 21세기와 우리 사회의 역동성! 한반도는 위기가 아니라 새로운 권력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의 역사'를 경유하고 있다. 남북 노동자와 일상인의 꿈과 역동성에 건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