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아세안 FTA 합의 초읽기

정부, 아세안+3 회의에서 '한-아세안 FTA 기본협정'체결할 것

노무현 대통령은 오는 12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리는 제 9차 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할 예정으로 정부는 이 아세안 +3(한,중,일) 회의에서 '한-아세안 FTA 기본협정'을 체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현재 협상이 진행중인 한-아세안 FTA에서도 개성공단 생산제품에 관한 특혜 관세를 부여하는 방식의 내용을 포함시킬 것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30일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은 브리핑을 통해 밝힌 내용에 따르면 한국과 아세안(ASEAN) 10개국은 올해 초 부터 협상을 진행해 왔고, 올해는 FTA의 기본골격을 형성할 기본협정(Framework Agreement)과 함께, 분쟁해결제도협정, 상품무역협정에 대하여 논의를 집중해 왔다.

그간 정부는 8차례의 실무협상과 2차례의 한 -아세안 통상장관회담 등 협상을 진행했고, 현재 기본협정과 분쟁해결제도 협정에 대해서는 협정문을 완성했다고 밝혔다. 상품무역협정과 관련해서도 대부분의 쟁점에는 타결을 이루었으나, 아직 잔여쟁점이 있어 최종타결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아세안 FTA 협상이 타결될 경우 농업 부문의 피해가 가장 많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농림부에 따르면 ‘한-아세안 FTA’가 체결될 경우 한국 농업은 연간 1,200억원의 피해가 예상된다고 밝힌 바 있다. 농림부에 따르면 큰 과일, 채소 분야는 연간 860억~910억원의 생산감소가, 축산과 곡물(쌀 제외) 분야에서는 각각 190억~220억원과 50억~80억원의 피해가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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