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협상의 영향력은 잘 알 수 없기에 더 위험하다”

WTO각료회의가 시작된 후, 한국농민들과 한국투쟁단의 투쟁이 홍콩를 비롯한 전세계의 주목을 끌고 있는 가운데, 서비스협상(GATS)의 문제점을 알리는 워크숍이 열렸다. 12월 16일 오후2시, 홍콩 빅토리아 공원 내에 있는 OWINS(Our world is not for sale우리세상은상품이아니다)텐트에서 열린 워크숍은 학생들의 율동공연으로 시작하고 공공연맹 허인 부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됐다.



전교조, 공공연맹, 범국민교육연대, 민중의료연합 등이 'WTO서비스협상과 지적재산권 저지, 사회공공성 쟁취를 위한 공동행동을 조직하기 위해 구성한 공동실천단' 주최로 진행된 워크숍은 마이크 웨건 국제공공노련(PSI) 사무총장, 이철호 전교조 참교육연구소장, 이호동 에너지대안사회네트워크 대표, 박주영 민중의료연합 사무처장의 발제로 이어졌다.

마이크 웨건 사무총장은 서비스협상에 대한 개략적인 해설과 더불어, 서비스협상 초안과 수정안에 대한 논쟁을 소개했다. 그는 “현재 개발도상국과 EU간 협상이 원활하지 않아, 지금은 농업협상에서 격렬한 논쟁이 예상되었으나, 오히려 지금은 서비스협상 때문에 EU가 퇴장할지도 모른다”며, 농업협상의 문제점이나 한국농민들이 싸우는 이유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지만, 서비스협상의 해악성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고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민중의 미래를 파탄낼 수 없다”

WTO가 전세계적으로 주도하는 공공서비스 사유화의 흐름과 더불어 한국 내에서 진행되는 자발적 자유화 조치 또한 심각한 문제도 대두되고 있다. 이철호 참교육연구소장은 한국내에서 진행되는 자발적 자유화 조치들의 문제점을 발제하며 “한국 정부가 서비스사유화의 문제점을 모르거나 알면서도 무조건 시장화를 대안으로 주장하는 것은 여론조작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철호 소장은 “신자유주의 모범생인 노무현 정부와의 이데올로기 싸움이 중요하다”며 ‘자유로운 자본천국’을 만드는 각종 법규제 완화 조치들에 대해 명확한 반대를 조직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교육은 민중의 미래다, 민중의 미래를 파탄내는 서비스협상과 시장화를 좌시해선 안된다”고 못박았다.

교육과 의료 이외에 또다른 사유화가 진행되고 있는 물과 에너지 부문의 현황에 대해서는 이호동 에너지대안사회네트워크 공동대표가 발제했다. 이호동 대표는 “생존의 조건으로서 최소한 보장해야 할 것들”이 있다며 물 시장의 현황과 전력민영화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이 대표는 공무원노조에서 준비하고 있는 물 사유화 저지투쟁에 대해 소개하며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역할을 새삼 강조했다. “현장노동자들의 사유화에 대한 인식에 따라 사유화-시장화를 저지해낼 수 있다”며 에너지기본권의 구체적인 개념을 확립하는 것, 현장투쟁의 강화, 그리고 국제연대의 중요성을 재차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발제한 민중의료연합의 박주영 사무처장은 TRIPS의 문제점과 공공서비스와의 연관성에 대해 발제를 진행했다. 박 사무처장은 조류독감의 치료약인 타미플루를 제조하는 초국적 제약회사 로슈가 각국 정부의 강제실시 압력과 요구를 받으면서도 끝까지 특허권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며 발제를 시작했다. 그는 전세계 민중들의 생명이나 건강보다는 소수의 제약회사들의 이윤을 보장하는 것이 특허권이라며, “약은 공공재이며, 사먹을 수 없는 약은 약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박주영 사무처장은 한국 백혈병 환자들의 글리벡 약가인하 투쟁 사례를 소개하며, 지금도 미국과 초국적 제약회사들은 더욱 더 TRIPS를 강화하려 하고 있으며, 이것이 WTO와 FTA를 통해 진행되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박 사무처장은 이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가의 책임을 더욱 강화하고 사회공공성을 확산하는 방향, 의약품을 비롯한 공공서비스에서 이윤동기를 제거해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또한 이를 위해 병원노동자와 환자,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공동행동이 조직되고 연대가 확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역과 지원을 자처하는 홍콩시민들

이날의 워크숍은 홍콩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서 진행되었다. OWINFS텐트에는 워크숍이 시작되기 전부터, 홍콩시민이 물과 크래커, 빵을 6박스 직접 가져다주며 한국투쟁단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또한, 한 홍콩시민은 영어-광동어 통역을 자처하여 홍콩시민들에게 더 많은 내용을 알릴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자유롭게 출입이 가능한 텐트에서 광동어로 워크숍의 내용이 알려지자, 빅토리아 공원에 있던 홍콩시민들은 큰 관심을 보이며, 공공서비스 사유화의 문제점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는 적극성을 보였다.

홍콩 CTU소속의 활동가 Cheng Chin Fat 씨는 홍콩정부가 추진하는 사유화의 문제점을 언급하며, 학교의 청소, 병원의 세탁, 노인요양 등의 업무에서 이미 노동자들을 사유화(용역-도급화)는 흐름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 교육시장화의 흐름으로 대학지원금이 삭감되고 대학교육이 상품화되는 현실을 지적했다. 사유화과정과 더불어, 비정규직 문제 또한 홍콩의 현안으로 대두되었다.

스스로를 비정규직 노동자라고 밝힌 한 홍콩시민은 계약직 노동자의 열악한 현실을 호소하며 사유화가 이러한 노동자들의 조건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고 말했고, 사무직노조의 한 활동가는 철도청과 지하철공사의 합병이 문제가 되고 있다며 노동자의 고용승계 문제 또한 불거지고 있다고 밝혔다.

“신자유주의가 무엇인가?” 적극적인 관심과 연대 이어져

홍콩각료회의 투쟁을 주시하며 유심히 구호를 바라보던 한 홍콩시민은 “신자유주의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하기도 했으며, 또다른 홍콩 여성은 한국투쟁단의 투쟁을 진심으로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 여성은 홍콩경찰의 부당한 탄압에 분노가 일었다며, 홍콩 경찰을 대신해 대신 사과를 하기도 했는데 그만큼 한국투쟁단에 대한 관심과 호의가 확산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홍콩시민들의 적극적인 토론과 의견개진이 이어졌던 워크숍은 빅토리아 공원 잔디밭으로 옮겨져 외국 활동가들과 함께 간단한 다과의 시간도 가졌다. 홍콩시민들, 외국활동가들과의 소개와 대화 속에서 ‘투쟁하는 민중들은 하나’라는 작은 진리가 새삼스러워지는 자리였다.

덧붙이는 말

이 기사는 박주영 평등사회를위한민중의료연합 사무처장님이 제공해 주신 기사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