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오전 외교통상부는 홍콩 하버플라자 호텔 브리핑 룸에서 그간 진행된 WTO 6차 각료회담에서 논의되고 있는 주요 논의 동향과 향후 전망에 대해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외교통상부는 "13일 개막 이후 각료회의 의장단 회의, HOD(비공식 수석대표회의 : Heads of Delegations)회의, 그린룸 회의, 비공식 전체회의 등 다양한 형태의 협의체를 통해 각 분야별로 진전 또는 합의를 모색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아직 뚜렷한 진전이 없는 상황"이라며 "15일 농업, NAMA 등 핵심분야에 대해 각료 선언문 초안 문안상 진전이 필요한 모든 요소가 제시됨으로써 이를 중심으로 협상이 보다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외교통상부는 특히 14일 밤에 열린 비공식 그린룸 회의에서 파스칼라미 WTO 사무총장이 주요 핵심 이슈의 구체문안 제시를 제안해 이틀내에 '의견을 좁혀 타결안이 나올 것 같다'고 전망했다.

2차례의 그린룸 회의와 라미 사무총장의 타결 위한 노력

14일 그린룸 회의는 두 차례 진행됐다. 오전 11시 30분에 진행된 회의에서는 '개발 문제에 대해 협의'를 했고 최빈개도국(LDC)의 '무관세, 무쿼터 부여 문제'에 대해 주로 논의 됐으며, 대상 품목 범위에 관해서는 아직 합의가 도출 되지 못한 상황이다.

이어 밤 9시 30분 회의에서는 농업, NAMA 분야가 주로 협의됐고, 농업 관련 수출 경쟁 문제를 주로 논의됐으나 특별한 합의는 없었다. 특히 NAMA는 관세감축공식, 계수 및 개도국 신축성 문제 등에 대해 주로 논의했으나 여전히 회원국간 이견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 했을 뿐이다.

이 자리에서 라미 사무총장은 '홍콩 각료 선언문 초안'과 관련해 '주요 핵심 이슈'를 제시하고, 각 협상 그룹이 동 이슈들에 대한 '구체문안'을 제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는 분산된 의제를 집중시켜 몇몇 개라도 협상타결안 만들어 성과를 만들기 위한 작업 돌입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라미 사무총장은 ①시장 접근 : 구간수, 민감품목의 대우, 특별품목, SSM(긴급투입세이프가드), 특혜마진감소 문제 ②수출경쟁 : 수출보조 철폐시한, 단계별 감축율(rate of phasing out), 식량원조, 수출신용, 수출 국영무역 기억 ③국내보조 : 구간수, 구간경계, 무역왜곡보조총액 감축 등의 주요 핵심이슈를 제시했다.

또한 이 그린룸 회의에서 '관세감축공식'과 관련해 '단순 스위스 공식'에 반대 입장을 표명해 왔던 인도, 브라질, 아르헨티나 중 브라질과 아르헨티나가 긍정적 입장으로 선회할 가능성을 시사하여 '단순 스위스 공식'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농업, G10 구체문안 확정

16일 현재 개별 국가 혹은 그룹별 기존 입장에서 추가적인 타협안이 제시되거나,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으며, 각 협상 그룹별로 본격적인 협상시에 대비한 공동 대응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이 포함된 G10과 G33도 13일 각료회의 및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이후 매일 대책회의를 각 그룹별도 진행하고 있다.

라미 사무총장의 '구체문안' 요구에 따라 15일 호주 주관으로 농산물 시장접근 분야에 대한 소규모 그룹회의를 개최하고 한국이 속해 있는 G10은 공동대응 방안을 협의하고, '민감품목과 관련한 종전의 입장을 반복'하는 내용의 구체 문안을 확정했다.

외교통상부는 "의장이 제시한 이슈에 대한 주요 그룹별 구체적 문안 협의가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어느정도 진척된 내용이 나오지 않겠는가"의 가능성을 추정하기도 했다. 외교통상부는 'G10의 확정된 구체 문안은 협상 중이기 때문에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NAMA(비농산물시장접근), 주요요소 중심으로 본격적 협의 가능

Khan 파키스탄 상무장관 주재하에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회의에서 계기시 관세감축공식, 개도국 신축성, 미양허품목 처리 등 주요 이슈에 대해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나 15일 현재 새로운 진전 사항이 도출되지는 못하고 있다.

이에 Khan 장관은 "회원국들이 상징적이라도 보다 전향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이 교착상태(stalemate)를 타개하는 방안"이라고 지적하고, 일를 위해 각국의 적극 협조를 당부했다.

관련해 외교통상부는 "NAMA 협상의 초점은 홍콩 WTO 각료회의 성명문 초안이 보다 구체적이고 진전된 내용으로 수정, 보완되도록 하는 것"이라며 "14일 그린룸 회의시 라미 사무총장이 제시한 '관세감축공식 구조, 개도국 신축성, 미양허품목 처리, 분야별 무세화' 등을 중심으로 주요 요소에 대해 향후 보다 본격적인 협의가 이루어 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서비스, 각료선언문 초안 비공개 검토 중

농업, NAMA는 시장접근과 관련한 공식(formula)등을 결정하는 협상인 반면, 서비스 분야 협상은 각 국가별로 양허(schedules)에 대한 요구(request) 및 이에 대한 제안(offer)을 주고 받는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 역시도 협상의 진척이 '부진한' 상태이다.

12월 현재 23개 국가가 협상의 기초가 되는 양허안을 제출하지 않고 있고, 제출된 양허안의 내용도 질적 수준이 매우 낮아 실질적인 시장접근 개선의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 EC 등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서비스 협상의 진전을 위해 '농업, NAMA 등과 유사하게 다자적인 공식 적용 등을 통해 현재의 양자적 협상 방식을 보완할 필요성을 제기'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2005년 10월 이후 홍콩 각료선언문에 포함될 서비스 문안에 대해 협상이 집중적으로 협의가 진행됐으며, 그 결과 양허안 작성과 관련한 협상 원칙, 협상 목표, 협상 방식 등을 포함한 서비스 각료선언문 초안이 현재 제출되어 있으며, 비공개로 검토되고 있는 중이다.

이 서비스 각료선언문 초안에 대해 선진국들은 대체로 '수용이 가능하다'는 입장인 반면, 아세안, 아프리카 그룹 등을 중심으로 한 개도국들은 각료선언문 초안 부속서에 포함된 내용의 '구속적 성격'을 상당 부분 '완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비스 분야의 경우 실질적으로 선진국들의 관심분야인 바, 현 서비스 문안에 대한 합의 여부는 개도국들이 농업 등 여타 분야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지 여부와도 관계되어 있다.

개발 이슈, 미국과 일본의 입장 변화가 관건

개발이슈는 WTO 체제하의 각종 협정 및 관련 결정에 포함되어 있는 개도국우대조항(S&D) 개정 작업, 특히 최빈개도국들(LDCs)이 제출한 바 있는 최빈개도국(LDC)에 대한 무관세/무쿼터 시장접근 부여 내용을 강화 하는 문제가 초점이 되고 있다.

무관세/무쿼터 시장 접근 문제는 양자협의 및 소규모 그룹 회의와 라미 사무총장이 주관하는 그린룸회의서도 논의되고 있으나 아직 뚜렷한 합의를 도출하지는 못하고 있다. 주요 3대 쟁점으로 규범화(bound)여부, 대상국을 최빈개도국(all LDCs)로 할지 여부, 대상 범위를 전 품목(all products)로 할지 여부 등이 남았고, 3대 쟁점중 '대상국'에 대한 부분은 비공식적으로 어느 정도 의견 접근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발의제의 경우 LDCs에대한 무관세, 무쿼터 시장접근 문제는 결국 부정적 의견을 피력하고 있는 미국과 일본의 입장 변화가 관건인 상황이다. 외교통상부는 "현재는 스위스가 제안한 '대상범위를 단계별로 확대하는 방안'을 기초로 타협안을 모색하고 있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절반 고개를 넘은 WTO 각료회의에 대해서는 타결이 '아직까지 불투명하다'는 것이 전반적인 평가이다. 그러나 곳곳에서 드러나듯 낮은 수준에서의 타결을 모색하거나, 몇개의 명문 규정을 넣음으로 성과를 자축할 가능성도 배재할 수 없다.

덧붙이는 말

통가가 WTO 회원국으로 가입해, 이제 WTO 회원국은 150개국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