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직접 군인 투입한 것에 심각한 우려“

시민사회 각계 인사 87명이 10일 오전, 긴급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평택미군기지 확장이전 문제를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 입장을 내고 “정부의 입장과 주민들의 목소리를 공론의 장에서 검증하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협의기구”를 제안했다. 이번에 함께 한 시민사회 인사들은 오충일 국정원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 박영숙 여성재단 이사장, 이수호 前민주노총 위원장, 김정헌 문화연대 공동대표, 김숙임 평화여성회 상임대표 등이다.


이들은 “정부가 해당 지역을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무리하게 지정하면서 직접 군인을 투입하여 민·군 마찰로 확대되고 있는 점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더욱 극한 대립과 마찰은 결국 공권력과 주민 모두를 패배자로 만들 우려가 크다. 합리적 해결 대안과 보다 명확한 사회적 합의 과정이 절실하다”고 밝히며 중립적 협의기구를 제안했다.

"정부, 국민들에게 평택주민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했는가“

이들은 정부에게 평택미군기지의 용도와 목적, 그리고 비용과 관련해 시민사회의 문제제기와 질문에 분명한 답변이 필요함을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는 평택 미군기지의 용도와 목적이 용산 기지의 단순한 이전, 그리고 미군으로부터 반환될 토지에 대한 대체부지의 제공을 위한 것이라고 국민을 설득해 왔고 국회에도 그렇게 보고했으나, 이 기지가 한반도 방위 이외의 목적으로 확대 사용될 것이라는 점이 분명해 지고 있다”며 “이에 대해 정부가 넓게는 국민, 좁게는 평택주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정부가 기지이전과 관련된 비용 문제, 반환될 기지의 환경오염 치유 문제 등에 대해 미군과 어떻게 협상을 했는지 상세히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주요 현안들이 매듭 되지 않았고, 그 실태가 국민들에게 공개되지도 않고 있는 마당에 평택기지 확장을 위한 토지수용만 시간을 다투어 강행하는 정부의 태도도 설득력을 잃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폭력적인 공권력 행사에 대해서는 “물리적인 방식은 목적을 달성하는 궁극적이고도 유효한 수단이 될 수 없다”며 “정부가 공권력 행사 이전에 타당한 근거로 설득하고 합의할 때 문제는 해결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87명의 시민사회 인사들은 이러한 입장을 공론화하기 위해 국무총리와 평택 주민 면담 등을 추진하고, 정부와 주민, 국방부와 민간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공청회도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