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미군기지확장저지범국민대책위원회(평택범대위) 상임공동대표인 문정현 신부와 김지태 대추리 이장, 이상열 도두리 이장은 대추리, 도두리 일대 미군기지이전예정지 285만평에 대한 ‘군사시설보호구역설정처분 무효확인 청구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다. 지난 4일에 구성된 평택국가폭력․인권침해진상조사단의 1차 진상조사 발표가 있은 10일 이후 평택범대위의 국방부에 대한 본격적 대응이 시작된 것.

"대추리, 도두리 일대 군사시설보호구역 무효!"

평택범대위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12일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군사시설보호구역설정처분 무효확인 청구소송 관련 기자회견’를 갖고 “일정한 지역을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설정하기 위한 절차적 요건과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대추리, 도두리 일대에 지정된 군사시설보호구역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평택범대위 및 민변은 이번 소송 이외에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도 제기할 예정이며, 이 안이 통과될 경우 ‘군사시설보호구역설정처분 무효확인 청구소송’ 결과와 관계없이 대추리, 도두리 일대에 설정된 군사시설보호구역의 효력이 정지될 수 있다.

송상교 민변 변호사는 참세상과의 인터뷰에서 “평택범대위와 민변의 절차적 문제제기 이후 평택시와 국방부가 말을 바꾸고 있다”며 “평택시와 국방부의 구체적 자료가 밝혀져야 절차적 문제에 따른 무효 확인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송상교 변호사는 “절차적 요건도 문제이지만 보호할 만한 군사시설이 애당초 없는 지역을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실체적 요건에 결함이 있어 절차적 요건의 부적절함이 확인되지 않더라도 원천적 무효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절차적, 실체적 요건에 하자

한편 평택범대위와 민변은 지난 1차 진상조사 발표에서도 밝혔듯이 이번 군사시설보호구역설정에는 절차적, 실체적 요건상 명백한 흠이 있다고 밝혔다.

평택범대위와 민변이 주장하는 절차적 요건의 하자부분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설정하기 위해서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국방부군사시설보호구역심의위원회의 심의 △합동참모의장의 건의 △국방부장관의 설정행위를 거쳐야 한다는 군사시설보호법 제1조와 제2조 제2호에 의거한 것이다. 그러나 평택시 발표에 따르면 군사시설보호구역 설정 이후이며 철조망설치와 대추분교 건물철거가 한창이던 5월 4일 오후에야 ‘평택시장의 의견서’가 국방부에 제출된 것으로 알려져 국방부와 평택시가 빠른 시일 안에 공식적 입장을 밝혀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근거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라 △군용목적의 보호할 만한 군사시설 △수행할 만한 군사작전 유무로 ‘군사시설보호구역’을 설정할 수 있다.

평택범대위와 민변은 “국방부가 군사시설인 것 처럼 ‘군철조망’을 설치하고 ‘군천막 등 임시숙영시설’ 등을 설치하였으나, 이러한 시설은 군사시설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관련법의 실체적 요건을 갖춘 것처럼 보이기 위한 편법에 불과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중요한 군사시설의 보호 및 군작전의 원활한 수행 이라는 목적과 필요를 완전히 결한 것으로 당해처분은 위법하고 당연무효”라고 주장했다.

한편 평택범대위와 민변은 이후 ‘군사시설보호구역설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물론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도 벌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