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대규모 구속, 손배가압류로 이어지는 초유의 탄압

자본-경찰-검찰-사법부는 건설노동자 죽이기 공모를 중단하라

포스코 점거농성을 벌인 건설노동자에 대한 공권력의 횡포가 극에 달하고 있다. 58명이라는 최대 규모의 구속 방침에 이어 대규모 손배 가압류 청구를 준비하고 있어 건설노동자의 숨통을 두 번 세 번 조일 전망이다.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공안담당 검사를 비롯 7명의 검사로 수사전담팀을 구성, 23일 영장이 발부된 건설노동자에 대해 28일 송치를 준비하고 있다. 여기에다 포항 건설노동자의 포스코 점거에 대해 포스코가 노조를 상대로 손배소를 내면 철도노조 판결과 유사한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대법원은 철도공사가 파업으로 인해 받은 피해 명목으로 철도노조에게 24억4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원심을 확정했다. 1심 손해배상액 10억9000만 원보다 13억5000만 원이나 증액된 규모다.

포스코는 직접적인 피해규모를 25억 원 정도로 잠정 집계하고 점거농성에 참가했던 건설노조원 2430여 명에 대해 1인당 평균 100만 원 상당의 손배소를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포스코는 이번 주말까지 정확한 피해조사와 손배 규모를 확정한 뒤 8월 중순쯤 소송을 낸다는 입장이다.

노동부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05년까지 노조의 파업에 대해 제기된 손배가압류 청구금액은 무려 2535억6100만 원에 이른다. 이중 가압류 금액은 1568억5600만 원, 손배소는 967억500만 원이었다. 지난해 손배로 청구된 187억2500만 원 중 노조 간부와 조합원 등 개인에게 청구된 액수가 186억4000만 원에 달해 결국 파업에 나서는 노동자를 직접적인 표적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비정규직 노조의 파업에 대한 손배청구 금액도 현대하이스코노조 72억 원, 기륭전자노조 53억 원, 울산플랜트노조 25억 원 등 사실상 감당하지 못하는 규모이다. 지금까지 손배 가압류는 노동자 죽이기의 최후의 수단이란 점이 확인되어왔다. 배달호, 김주익, 이해남 열사 등 수많은 노동자가 손배가압류의 형벌을 감당하지 못하고 운명을 달리 하고 말았다.

주류언론은 포항 건설노동자가 파업을 벌이는 동안에도, 파업이 끝난 후에도, 파업의 원인과 과정을 알리는 것은 누락한 채 불법파업이라는 딱지를 붙이는 데 골몰했다. 여기에 사법부가 철도노조 손배 24억4천만 원을 결정하자 고무된 듯, 검경의 단호한 형사처벌 의지와 회사측의 단호한 대응 원칙이 굳어질수록 불법파업의 여지가 줄어들 것이라는 발언을 쏟아냈다.

포스코의 건설노동자를 향한 손배가압류 소송에 대해 사법부가 포스코의 손을 들어줄 경우, 건설노동자는 장시간저임금의 노동현장에서 한 번, 점거투쟁 현장에서 벌어진 공권력 탄압에서 한 번, 58명이라는 대규모 구속 사태에서 한 번, 다시 손배가압류 소송으로 한 번, 모두 네 번의 죽음과 같은 고통을 겪게 된다. 자본-경찰-검찰-사법부가 총동원해서 건설노동자를 죽이는 시나리오가 재현되는 셈이다.

건설노동자의 요구는 조금도 잘못된 것이 없다. 건설노동자는 장시간저임금과 불법다단계하도급 구조를 깨뜨리고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라고 요구해왔다. 불법다단계하도급 구조 속에서 원청의 사용자성은 은폐되고, 따라서 건설노동자의 노동자성은 무시되었다. 바로 이점이 포스코 점거투쟁이 일어나게 된 핵심 원인이다. 이 핵심 원인을 거론하지 않는 모든 사태 진단과 분석은 부당하며, 따라서 '불법파업'을 거론하는 모든 발언은 사악한 자본의 독성을 내뿜는 것에 다름 아니다.

자본-경찰-검찰-사법부는 건설노동자 죽이기의 작계 공모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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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태환

    아.. 이런 기가 막히는 기사도 있나..
    이런 편향된 시각이..
    세상에
    기가 막혀

    포스코가 제 3자라는 사실을 배제하고 있군요.
    그들의 경영주하고 협상할 사안을 엉뚱하게 발주사인 포스코를 점거하니 기가 막히지요. ㄲㄲㄲㄲㄲㄲㄲㄲㄲㄲㄲㄲㄲㄲㄲㄲㄲㄲㄲㄲㄲㄲㄲㄲㄲ

  • 김태환씨

    아.. 이런 기가 막히는 답글도 있나..
    이런 편향된 시각이..
    세상에
    기가 막혀

    포스코가 제 3자라고는 하나 실은 실질적 고용주라는사실을 배제하고 있군요.
    고용주가 아니라고 서로 발뺌하며 협상 자체를 거부하는 괘씸한 포스코와 건설협회를 욕해야지 엉뚱하게 피해자인 노동자들을 비난하니 기가 막히지요. ㄲㄲㄲㄲㄲㄲㄲㄲㄲㄲㄲㄲㄲㄲㄲㄲㄲㄲㄲㄲㄲㄲㄲㄲㄲ

  • 김병융

    포스코는 뻔뻔하게도 건설현장의 쓰레기같은 다단계하도급구조를 들먹이며 자신들은 노사관계에서 사용자가 아니고 제3자라고 강변하고 있다. 엄연히 포스코 내에서 피 땀 흘려 일해 온 건설노동자들이 있는데 자신은 제3자라 주장하는 저들의 뻔뻔스러움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하도급, 재하도급, 재하도급...몇번의 중간착취가 존재하는지도 모르게 내려가는 구조속에서 착취당해 온 건설노동자들의 목소리를 포스코는 철저하게 외면해 왔다. 포스코 현장에서 주어지는 강제노역과 다름없는 단가로는 아무리 발버둥쳐도 건설노동자들이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없다는 사실을 포스코는 잘 알고 있었지만 철저히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다단계하도급 구조속에서 기생충처럼 존재하는 중간착취자가 건설노동자의 인권을 짓밟으며 피를 빨아먹어도 포스코는 건설노동자들이 죽든 말든 알 바 아니라는 것이다.
    파업중인 건설노동자 몰래 대체근로를 투입시킨 것 역시 포스코였고, 포스코는 이미 건설현장에서 수 없이 많은 불법을 자행하였다.
    댓글을 달려거든 건설현장을 아는 놈이 써라!

  • ㄷㄷㄷ

    당연히 집에 떼강도가 들어와서 점거하다가 일못하고 집안 기자재 파손되고....그러면 소송내서 받아낼수있는돈 다받아내야지....우발적으로?지랄하네...그럼 그많은 쇠파이프랑 죽방은 어디서 그케많이 들고들어갔나? 그많은 생필품은? 제3자든 당사자든간에 왜 애꿋은 국가 기간산업망에 침입하여 지랄하냐고?누가 너네집에 단체로 침입해서 나가지도않고 닥치느네로 부수면 기분좋겠냐? 배운거없고 힘만세고 세상 밑바닥에 살아도 세상살아가는 법은 지켜야할거아니냐고? 아님 젊었을때 더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해서 노가다로 오질 말던가...지들 능력없어 짤리고 돈 몇푼못받는걸 왜 남탓하냐 이거야...병신들...욕해라...난 다시 안오니까....

  • ㄷㄷㄷ야


    일을 시키는 쪽과 일을 하는 쪽이 있지.
    일을 시키는 쪽의 돈은 일을 하는 쪽이 만든 거 아니냐..
    그리고 일을 하는 쪽에게는 일을 할 수 있을 만큼 줘야하는 거쟎아...
    일을 할 수 있을 만큼 달라고 말하는 거라는 걸 어찌 그리 못알아먹지??

    그게 일하는 사람, 사람에 대한 예의아니겠냐..

    다시 안온다니 배우지도 못하겠구나...

  • 쯧쯧

    ㄷㄷㄷ야. 자본주의이데올로기에 쩔어서 사는구나. 포스코가 니네집이라도 되니? 왜 거품을 물고 난리야?? 넌 말하는거 보니까 다른사람은 어찌되든 신경도 안쓰고 니꺼만 잘챙기면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왜 포스코가 니집이라도 되는양 난리니? 니 부모가 밥먹여주고 학교보내주니까 아주 기세가 등등하구나. 니네집을 지은 노동자들한테 니가 돈도 제대로 안주고 멋대로 부리면 노동자들이 가만히 있을거 같냐?
    그리고 우발적인 점거였는데 그많은 쇠파이프니 생필품을 어디서 구했냐고? 야 아무리 우발적인상황이래도 노조가 그정도는 구할수 있다. 정말 준비하고 점거했다면 겨우 그정도로 형편없이 준비하진 않지. .쯧쯧. 쇠파이프랑 라면 몇박스 보고 저게 어째서 우발적이냐고 하는 인간들.. 진짜 방안에서 티비만 보고들 사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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