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북 핵실험, 한반도 민중의 생명 담보로 한 위험한 도박

노무현 정부는 미국의 책임을 분명히 따져야

10월 9일 오전에 진행된 북의 핵실험으로 1994년 핵위기 이후 한반도는 그 어느 때보도다 심각한 위기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북은 핵실험이 자위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남한 민중의 입장에서 북의 핵실험은 남한 민중의 이해와 상반된 행위임을 북은 직시해야 한다. 남한 민중 대다수가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바라고 있다는 점에서 핵보유를 통한 한반도 긴장고조는 남한 민중의 이해에도 부합하지 않으며, 민중의 뜻에도 반하는 일이다. 때문에 이번 북의 핵실험은 남한 민중에 대한 자주권과 생명권의 중대 침해행위이며, 한반도 전체 민중의 목숨을 담보로 한 위험한 도박 행위이다.

어떤 이유로도 북의 핵무기 보유는 정당화될 수 없다. 미제국주의에 의한 대북 경제봉쇄는 반인도적 행위로서 규탄받아 마땅한 일이지만 핵위협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자 하는 북의 태도도 용납될 수 없다. 그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되지 못하며, 한반도를 전쟁의 포화속으로 몰아넣는 길이기 때문이다. 경제봉쇄를 풀고 인민의 경제난을 해결해 나가는 방식이 선군정치와 같은 무력을 통한 해결이 유일한 길이 아니다. 수십년동안 미국에 의한 경제봉쇄 속에서도 인민의 지혜로운 의지로 이를 해결해 나간 쿠바가 존재하며, 남미와 중동, 아프리카의 많은 나라들이 미국에 맞서 자주적인 길을 걷고 있다. 그럼에도 ‘힘에는 힘’의 원칙만을 강조하며 한반도 전체를 공멸의 위기에 빠뜨리는 핵무기 보유전략은 결코 대안이 아니다.

이번 사태의 직접적인 원인이 미국의 대북제재와 경제봉쇄에 있는만큼 문제해결의 실마리는 미국의 대북제재 해제로부터 출발할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유엔 안보리를 통한 사태해결은 파국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현재의 유엔 안보리는 미국의 대북제재 정책을 막는 것이 아니라 확산시키는 도구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대부분 문제유발 국가들로 구성되어 있는 유엔안보리에서 이 문제를 다룬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에 다름 아니다.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 대다수가 핵을 보유한 나라라는 점에서 이들은 북의 핵실험에 대해 뭐라 할 처지가 되지 못한다. 게다가 현재 상황은 미국의 대북제재 -> 북의 미사일 발사 -> 유엔안보리 제재 -> 북 핵실험 등 사태는 악화일로에 치닫고 있다. 이 상황에서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 확대는 무력을 통한 파국이라는 예정된 결말에 이르는 썩은 동앗줄일뿐이다.

이제 이 민감한 국면에서 그 동안 허수아비에 불과했던 노무현 정부의 입장과 태도도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게 되었다. 무엇보다도 정부가 주장하듯이 북핵문제의 평화적인 해결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유엔 안보리를 통해 확대된 대북제재에 동참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청와대는 "북한의 핵 보유를 용납할 수 없다는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며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할 것이며 특히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서 즉각 논의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밝혀 한반도 평화와는 정반대로 행동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는 지금의 상황에서 대북제재에 동참하거나 더 이상 북을 압박하는 어떠한 조치도 취해서는 안된다. 그와 달리 이제라도 노무현 정부는 이 문제의 유발주체인 미국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따질 필요가 있다. 지난 9월 한미정상회담에서조차 제대로 이야기 못한 이 문제를 이 파국적인 상황에서 그 입장을 밝힐 때가 되었다. 즉, 북을 상대로 한 북핵문제의 해결에서 미국 압박을 통한 해결이라는 전술적 전환이 필요한 시기가 되었다. 이는 북을 돕기 위한 민족공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북미간의 긴장과 대립 속에서 위협받고 있는 한반도 민중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자위권적 차원에서 요구되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노무현 정부의 태도야 말로 북의 핵무기 보유전략에 대한 가장 직접적이고도 효과적인 강제 수단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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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우

    북한을 고립섬멸 시킬려는 미제와 극우일본의 망동에 대한 반전이라고 생각한다.무모한 행동이 아니다.현재 북한을 경제봉쇄와 추가제재를 통해서 고립시키고 숨쉬는 것 조차 허락하지 않고 있느 국제사회에서 북한당국의 선택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이며 앞으로 핵무장에 적극적으로 찬성해야 할것이다.왜 강대국 미국,러시아,중국,프랑스,일본,파키스탄,인도등 핵실험할때는 왜 대한민국에서는 쌩날리 안쳐을까? 만만한것이 이란과 북한인가? 참으로 안타까운 정세에 한숨만 나온다..

  • 노우노우

    이게 무신 무궁화꽃이 피었슴니단줄 아심니껴? 그래서 남한도 핵무장해 양쪽다 핵무장하구, 맞짱떠야쓰겄냐? 아님 북한이 핵무장해 미국과 다이다이로 붙어야 쓰겄슴까? 그래서 그노므 자주자주 외치면서, 북남 인민들 다 죽어가야 속이 시원하겄슴까? 미제넘들 나쁜 놈이죠. 그렇다구, 전 민중 그리고 온갖 만물의 생존권을 송두리째 날려버릴 핵, 그리고 전쟁을 하겠다구요? 그게 님이 추구하시는 진보의 길입니까? 참으로 민망함다.

  • 핵무장당연

    미제국주의는 자기들 필요에 따라 침략행위를 서슴지 않는다. 무고한 민중들을 학살한다. 북한이 미사일, 핵무기가 없다면 이란 이라크 꼴 날 것이다. 힘이 없으면 평화도 없다. 북한의 미사일 덕분에 미국이 북한을 침략하지 못하고 그래서 한반도에 평화가 유지된다는 것이 크게 틀리지않을 것이다. 북한이 미국과 전쟁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대북한 경제제재를 풀라는 것이지않는가. 미국은 북한민중의 고통을 부르는 야만적인 경제제재를 당장 풀고 평화로운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야 할 것이다.

  • 그런가요?

    북한에 미사일과 핵무기가 있어서 함부로 미국이 전쟁을 일으키지 못한다는 지적은 그리 틀린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회진보를 말하는 사람이라면 정의에 입각한 평화를 주장해야 하고, 그 정의에 입각한 평화를 위해서 내놓아야 할 답은 핵무장이 아니라 전면적인 전쟁반대/핵반대가 아닐까 싶네요. 전세계의 비핵화 투쟁이야말로 가장 절실한 문제중의 하나라는 것을 정말이지 절절하게 느끼게 해 준 북한의 한 방이었습니다. 이게 관념에 불과하다고 말씀하시면 할 말이 없지만 적어도 핵무장의 정당화는 이치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미국이 핵을 보유하고 있고 전세계적 군사 헤게모니를 장악하는 속에서의 균열을 내기 위한 도구로서 핵을 보유한다는 것은 일견 이해되지 않는 건 아니지만 저게 보통 위험한 게 아니기 때문에 슈퍼맨이라도 있으면 전부 태양으로 던져 폐기시켜버리고 싶군요. 정말이지.

  • 나도찬성

    핵무장 핵탄두 제작에 환영한다. 미국은 자기 이해에 맞지 않으면 채찍으로 아니면 정치공작으로 제3세계 국가들을 군사 쿠데타로 정권을 정복하거나 직접 침공으로 정권을 무너뜨려다.이란,북한이 핵폭탄을 가질려고 하는 부분에 6자회담와 경수로문제 파탄 책임도 미국과 일본이 파탄냈고 약속도 파기했으며 불량국가로 마약밀수국가 인권탄압국가로 매도하면서 없어져야 국가로 지정되어 있다.핵을 보유하는 것은 어쩌면 미제,일본,러시아,중국등 강대국에 의해서 민족의 운명이 결정이 되어서는 안된다.야만적인 적대적인 정책을 풀지 않고서 뭉둥이를 들고 이란,북한을 군사적인 적대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평화로운 방법으로 해결되어야 할것이다.민족공조를 기반으로 핵문제를 점진적으로 풀어나가야 할것이다.금융제재,경제봉쇄 철회 하지않는다면 평화를 거부하는 것으로 간주해야 할것이다.미제는 주한미군들을 철수시키고 이땅에서 떠나라!

  • 맛갔다

    결국 햇볕정책 계속하고 남북 정권이 서로 화해해서 민족공조하라는거네
    좌파가 열우당 좌파였구나 ㅋㅋㅋㅋ

  • 뭐야

    한반도 비핵화의 문제는 남북 뿐만 아니라 전세계 환경 평화 공조를 위해 필요한 지점입니다. 오히려 패권주의로 밀어 붙이는 과정에서 군비경쟁이 생기는 거죠. 북한이 핵무기를 소유한것이 어쩔수 없는 선택이라는 점은 바로 북 정권에게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거지 민중의 이해에 기반했는가를 본다면 그건 다른 측면입니다. 북의 핵 소유에 대해 무조건적인 찬성 분위기가 오히려 전쟁을 불러옴을 모르겠습니다. 북한의 핵 실험은 말 그대로 북 정권을 위해 한반도 민중의 생명을 담보로(설령 실험이 구라라 할 지라도)한 전술이기 더욱 반대합니다.

  • 허허허

    북의 핵실험이 민중의 이해에 기반하지 못하고 목숨을 담보로 하는 도박이라는 글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진정 우리 민중의 목숨을 위협하는 존재는 누구이고 그 위협을 막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은 너무나 뻔하지 않습니까? 아이러니 하지만 핵위협은 핵으로만 막을 수 있다는 것이 현실아닙니까? 비핵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대등한 위치에서 상호군축을 요구하고 핵무기를 폐기해야하는 것 아닌가요?
    베트남에서 미국이 물러간 것이 반전여론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베트남 민중의 단결이 미국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한 것이고 미국은 이에 어쩔 수 없이 물러나게 된 것입니다. 지금은 그때와는 또 다릅니다. 그때는 핵무기를 쓰지 못하는 상황이었지만 지금 미국은 핵선제공격을 상정한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북이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지 뻔하지 않습니까?

  • 하하하

    뭐가 뻔합니까? 지금까지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지 못한게 북이 미사일과 핵이 있어서 그렇다는 겁니까? 날라가다 마는 미사일과 1kt도 안되는 핵무기, 그것도 아직 성공했는지 여부도 모르고, 언제 무기화될지도 알 수 없는 핵미사일 땜시 미제가 무서워서 군사공격을 안했다는 겁니까? 황당합니다. 이같은 정세판단을 님뿐만 아니라, 남한 진보진영의 많은 사람들, 그리고 저 북쪽에 지도자들께서 하고 있다는 게 황당할 따름입니다. 북이 백번 잘하고, 미제가 백번 못했다고 해도, 핵무장화해서 맞짱뜨겠다는 발상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건 정치적으로 유용하고 안하고, 실제로 사용하고, 안하고를 떠나서, 사람을 죽이겠다는 무기가 다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핵무기는 그 자체가 인류가 절대로 만들어서는 안되었을 목록 중 1호였다고 생각합니다.

  • hyeonhmin

    한마듸로 조오 ㅅ 퉁수 불지 말라요 남조선 간나새끼 들이 비료 주고 쌀 주고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해서 돈주고 하는데 우리는 할일이 너무 없시요 그러니끼니 심심풀이로 하는 지거리인데 시비하지 말라요 남조선 정치 하시는 어르신들 너무 고맙지 뭐야요 인사라도 각듯이 해야 하는데 아직은...핵 좀 더만들고 나서...

  • 나그네

    참세상 논평에 상당부분을 북한에 핵실험을 비판하는데 할애했네요? 저도 북한에 핵실험을 옹호할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다만 반핵을 주장함에 있어 균형잡힌 감각은 유지해야하지 않을까 생각하네요. 즉 핵무시 수만기씩을 보유하고 있는 제국주의에 핵무기는 어떻게 하지요? 그들이 보유하고 있는 장소가 한반도가 아니라는 이유로 우리에게는 위협이 아닐수 있을까요? 미국, 러시아, 중국,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등등이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를 폐기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없는 상태에서 지구상에 살아가는 모든 민중들은 핵무기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어있는 거 아닐까요?
    엄청난 핵무기를 보유한 그들은 위험하지 않고 새롭게 준비하는 북한만 문제가 될까요? 반핵에 대한 진보진영에 입장이 편협하게 인식되어서는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반핵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핵을 폐기하기 위한 구체적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 우선순위는 핵무기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미국이 1순위가 되어야 할 거 같습니다.

  • 삐레

    1순위부터만 핵의 폐기를 노력하라는건 도데체 어디서 나온 사상이냐? 1순위권 꼴찌건 핵은 인간의 생존을 위협하는 무기인것은 자명한것인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무조건 1등부터 갈구고 보는구나~ 아니 미국을 갈구는구나~ 러시아나 중국은 얘기도 안하지. 솔직히 말하면 러시아가 더 많다. 폐기중이긴 하지만. 그리고 미국이 경제적 압박을 가하면 핵을 가져도 된다? 이건 무슨 귀신 시나락 까먹는 소리? 그럼 세계 어느나라건 핑계는 다 있으니 전부 핵 무장 하면 되겠네 ㅋㅋ 우리 같은 경우에는 자.. 보자.. 흠.. 일본이 독도문제도 자꾸 거론하고.. 또 해군력으로 우리에게 잠재적 위협이 될수 있으니 우리도 핵무기를! 이런 식이면 곤란하지 ㅋ 근데 우리 좌파(아니 우파다. 요즘 용어 잘못들 쓴다.)들 께서는 그런 억지 주장을 자꾸 하셔서 큰일. 나라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다. 다양성은 좋지만, 억지 주장을 강요하면 안돼지. ㅉㅉ 폭력시위나 하고 말이야. 80년대에도 이렇진 않았다. 그때는 시민들에게 응원을 받는 시위였는데 요즘에는 뭐냐? 거리의 그 누구도 응원하나 하지않고 그들의 주장에 동조하거나 마음이 움직이는 사람이 없다. 그건 사회탓이 아니라 시위자 그들에게서 먼저 찾아야 할것이다. 당연한거 아닌가? 동조하지 않는다는게 잘못이 아니라 동조시키지 못한다는게 잘못이다. 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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