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의 5개 상임이사국(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과 안보리 의장국인 일본이 12일(현지시간) 대북(對北) 제재결의안 기본합의에 도달 해 유엔 대북 제재안이 14일 중 채택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일본 교도 통신은 오시마 겐조 유엔 일본대사의 말을 인용해 ‘기본 합의가 이뤄졌으면 14일 중 채택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구체내용으로 '미국이 군사. 경제제재의 법적근거가 되는 유엔헌장 7장에 기초한 제재결의 재수정안을 정식 제출했으며 일부 수정을 거친 최종안이 기본 합의 됐다'고 전했다.

주요 내용으로 북한의 핵과 탄도 미사일, 그 밖의 대량살상무기 계획에 기여하는 물자와 사치품의 수출금지 등 엄격 한 무역제한 조치 들이 포함됐으며, "북한의 행동을 지속적으로 점검한다"는 규정을 둬, 이후 제재강화와 해제의 가능성 모두를 열어 뒀다.

한편 AP통신은 12일 왕광야 유엔 주재 중국 대사의 말을 인용, "결의안은 더 중요한 것은 이 문제를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는데 도움을 줘야 한다는 점"이라며 '7장 원용 수용 불가'의 입장을 확인하며 다음 주로 연기 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초강경 일본, 독자 대북제재 돌입

유엔 안보리에 대북 제재 초강경 초안을 내놓았던 일본 정부는 11일 밤 전격 독자 대북 제재 방안을 결정, 13일 자정부터 대북 압박을 본격화 한다.

주요 내용은△북한 선박의 전면 입항 금지 △북한산 물품 수입 전면 중단 △북한 국적자의 입국 불허 등 3가지 이다. 그리고 현재 일본에 입항한 북한 선박에 대한 일본 당국의 퇴거 명령이 내려져 하역 작업도 중단됐다. 사실상 일본의 단독 제재 돌입 선언은 북한과의 인적, 물적 교류 전면전인 중단의 선언인 셈이다.

이런 일본의 초강수 대북 제재 수를 일본의 자위권 강화, 핵무기 보유를 통해 군사 팽창 전략의 일환으로 해석, 세계적인 '핵무기 도미노'현상에 대한 우려의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일본의 경우는 역사적 전력 뿐만 아니라 높은 핵기술과 40t에 이르는 플루토늄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문제가 된다.

특히 아베 총리는 일전에 “소형 핵무기 보유는 위헌이 아니다”라는 주장을 편 적이 있을 뿐만 아니라 아베 정부가 이전 정부에 비해 평화헌법 개정이나 군사력 증강에 더욱 적극적이기 때문에 일본의 군사력 확대 정책으로 핵 보유라는 ‘질적 전환’을 꾀할 수 있다는 주장이 일각에서는 제기되고 있다.

한편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이 북핵 논의하기 위해 오는 17일 일본을 방문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