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의 핵실험에도 불구하고 북핵은 여전히 실체가 아니라 정치적 상징이다

북의 입장은 그들 스스로의 주장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핵시험”은 불가피한 자위적 조치다. 둘째 핵물질의 해외 이전은 하지 않을 것이다. 셋째 여전히 비핵화을 최종 목표로 하고 있다. 요약하면 핵(무기)보유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비핵화가 정치적, 궁극적 목표라는 것이다. 지구상 핵보유국 중 어느 국가도 비핵화를 목표로 설정하고 있지 않다. 그들은 수직적으로는 더 강력한 핵 개발을 추구하고 있으며, 오직 수평적 차원의 핵확산 방지를 통한 핵보유국으로서의 지위를 독점적, 배타적으로 누리려 하고 있을 뿐이다. 오로지 북(조선)만이 비핵화를 명시적으로 말하고 있다. 실제도 그러하고 그렇게 실현될지는 단지 북의 의지에만 달려 있는 것은 아니며 또 다른 차원의 문제와 연동되어 있다.

다음으로 세계적(UN) 차원에서나 특히 동북아 역내 국가 수준에서 북의 핵보유를 과정적으로든 결과적으로든 용인하지 않겠다는 정세가 여전히 현실적 힘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나머지 핵보유국, 특히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이 처한 국제정세 상의 조건과 북의 경우는 전혀 다르다는 점에 의해 뒷받침 된다. 이들이 핵보유국이 될 수 있었던 결정적인 배경은 미국 제국주의의 정치적 이해를 침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일치하는 측면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북의 핵보유는 이와는 성격이 다르다. 따라서 북이 핵보유국이 되기까지는 아직도 험난한 여정이 기다리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비핵국으로 되돌려지는 일은, 북 스스로에 의해서든, 외부적 강제에 의해서든, 정치적 타협에 의해서든, 가장 바람직하게는 남북 및 동북아 민중의 개입에 의해서든, 결코 불가역적이지 않다. 물론 미국의 네오콘이나 일본 우파의 경우 겉으로 내세우는 강한 반발과 달리 내심으로는 북의 핵보유 의지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계산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과정적으로 또는 결과적으로는 그럴 수도 있다는 것이지 이게 곧 북을 핵보유국으로 남게 하는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니다.

핵(무기)이 실체가 되기 위해서는 핵보유 자체가 정치적 상징을 넘어 일국의 무기 체계 내에서 상수로 자리 잡아야 하며, 군사적 차원에서 실전 배치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물론 그것이 국제적으로 용인, 기정사실화 되어야 비로소 가능하다. 그러나 현재로서 북의 핵(무기)은 그러한 조건을 충족시킬 가능성은 높지 않다.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 최소한 한국 진보진영 내부의, 이른바 ‘북핵용인론’이나 ‘북핵비판론’ 모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북핵 문제가 갖는 정치적 성격을 중심에 놓고 논리를 전개하기보다는 핵실험 자체 또는 핵보유 여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훨씬 더 신중을 기해야 하며 제한적으로 다루어져야 한다. 북핵 문제는 북의 핵보유 의지와 상관없이 나머지 8개국의 핵보유와는 그 성격이나 역사성에서 전혀 다른 성격을 갖고 있다는 점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그런데 북핵이 실체가 아니라 정치적 상징이라는 것은 사실 북 당국을 포함한 6자회담 참가국 자신들이 가장 잘 알고 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들 사이의 정치 공방이나 정치 게임이 아무리 실체를 중심으로 한 논쟁을 벌인다 해도 그것은 곧 북핵이 갖는 고유한 성격인 정치적 상징을 감추기 위한 것이거나 또는 상징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에서이지 그 역은 결코 아니다. 물론 무릇 어떤 사안이 정치적 상징으로 성립될 수 있으려면 당연히 그를 가능할 수 있는 정도의 물리적 실체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상징의 고조에 따라 또는 실체의 성숙도에 따라 상징과 실체 사이의 함수 관계는 변화한다. 그런데 상징과 실체 사이의 함수 관계가 언제나 비례하는 것은 아니다. 때로는 상징이 때로는 실체가 부풀려지기도 하며 축소되기도 한다. 이제까지의 북핵 역사가 이를 충분히 보여주고 있다.

북핵과 6자회담 당사국

북의 전략적 목표는 체제와 정권 유지다. 그 어떤 무엇도 이를 대체할 수 없으며, 그 어떤 무엇도 이러한 전략 목표에 종속 또는 복속된다. 예컨대 북미관계 정상화든, 평화협정체결이든, 핵보유든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체제와 정권 유지를 위한 과정 또는 수단일 뿐이다. 핵이 아니라 그보다 더한 것도 할 수 있다는 언명은 결코 과장이 아니다. 북핵이 내부 결속용이냐 대미 억지력이냐는 분리는 말장난에 불과하다. 당연히 그 둘은 동전의 양면이다. 다만 그것이 결과에서까지 체제와 정권 유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지 부메랑이 되어 체제와 정권을 타격하게 될지는 속단하기 어렵다. 그건 그 밖의 다른 변수와 어떻게 조합되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지 그 자체로 어떤 예정된 길을 걷는다고는 할 수 없다. 예컨대 북핵이 북의 체제와 정권 유지를 그 자체로 보장해 줄 수 있다고 가정 또는 단정하는 것도 섣부른 판단이지만 반대로 북핵이 북의 체제와 정권 유지를 무조건적으로 단축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판단도 섣부르기는 마찬가지다. 다만 현재로서는 북이 미래에 있을 수 있는 위험을 걱정하기보다는 당장에 닥치고 있는 위협에 대처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맞닥뜨리고 있다는 사실을 외면하기 어려운 정세라는 측면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클린턴 정부는 북의 핵보유 자체를 불용하는 태도를 분명히 했다. 군사적 행위를 통해서든 외교적 노력을 통해서든 북의 핵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목적을 분명히 했다. 이점만 이루어진다면 북의 체제와 정권에 대해서는 타협과 협상을 할 용의를 갖고 있었다. 그러나 부시 정부 또는 네오콘은 다르다. 그들은 북핵 불용 자체를 목적으로 삼고 있지 않다. 그들의 목적은 한편으로는 북의 체제와 정권 유지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미일동맹과 한미동맹을 강화, 발전시켜 나가는 데 북핵문제를 이용하겠다는 태도를 갖고 있다. 이러한 정책이 노리는 궁극 목적은 대중국 견제이다. 물론 여기에는 부시 정부가 이라크 사태 때문에 커다란 어려움에 처해있고 또한 북의 체제와 정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력한 지렛대를 갖고 있지 않다는 점이 상황으로 작용한 것도 사실이다. 바로 이 때문에 부시 정부는 역으로 북핵 문제를 사실상 중국과 한국 정부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즐겨 사용해왔으며, 유엔을 적절히 활용하는 것으로 자신이 처한 어려움을 우회하는 정책을 구사해왔다. 비록 부시 정부가 국내적으로 일정한 정치적 타격을 받을 수는 있지만 북이 핵을 보유하는 것에 대한 초조함은 오히려 중국과 한국이 부시 정부에 앞서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미 부시 정부는 레드라인을 북핵 불용이 아니라(물론 명시적 또는 겉으로는 당연히 불용을 천명하고 있지만) 북의 핵물질 해외 이전(이 또한 북의 의지나 태도가 그러해서가 아니라 오직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선동에 불과하지만) 차단에 맞추고 있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를 통해 PSI(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를 이 기회에 국제법적 지위, 효력을 갖게 하려는 의도를 공공연히 드러내고 있다. 이는 당장 현실에서는 그 자체로 남북 모두에게 강력한 정치적 압박 수단이 되고 있다.

중국은 한국 정부 이상으로 북의 핵보유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다. 그러나 중국 정부의 입장에서 그 보다 더 위험스러운 사태는 북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하는 것이다. 중국이 북의 핵보유를 심각히 우려하는 것은 주지하듯이 동북아에서의 핵 패권이 흔들리는 상황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당장의 일은 아니다. 또한 미국 역시 동북아에서의 핵의 확산을 원치 않고 있다는 점에서는 중국과 이해를 일치하고 있다는 것도 계산에 넣을 수 있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미국이 일본의 핵무장을 용인하겠다는 것을 내세워 중국을 압박할 수는 있겠지만 미국으로서도 이럴 경우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전체로 핵무기 보유 의지가 확산될 수 있다는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중국은 북의 핵보유 여부 자체보다는 그 과정에서 북에 대한 통제력을 잃는 것을 사실 더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위험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북에 대한 통제력을 잃는다는 것은 당장에 중국의 전략 목표인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경제 성장과 이를 위한 미국과의 원만한 관계 유지에 차질이 생긴다는 것을 의미하며, 나아가 미국의 군사력이 북에까지 배치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가정이 성립될 수 있음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국의 입장에서는 북에 대한 자신의 통제력에 심각한 손상이 오거나 상실할 수 있는 상황으로까지 진전되어 갈 경우 미국과 정치적 타협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배제하기 어렵다. 그 타협은 결국 중국이 북의 정권 변화를 받아들이되 미국의 군사적 영향력이 북에까지 미치는 것을 차단하는 선이 될 것이다. 이는 결국 한(조선)반도 정세가 주변 강대국의 정치적 영향력 아래로 급속히 빨려들어 가는 의미하며, 남의 노동자 민중이 더욱 힘겨운 정치 상황을 맞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일본은 클린턴 정부 때에는 당시 고이즈미 정권도 북과의 관계 개선을 추진한 바 있다. 이는 당시의 정세가 현실화 될 경우 일본이 자칫 동북아에서 정치적 영향력을 상실할 수 있다는 초조함의 발로였다고 할 수 있다. 고이즈미의 전격 방북이 가능했던 배경이기도 하다. 그러나 부시 정부 들어, 특히 9. 11 사태 이후, 일본의 태도는 백팔십도 달라졌다. 지금 일본은 북한 문제 또는 북핵 문제와 관련하여 철저히 부시 행정부와 궤를 같이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는 단지 일본 우파들의 정치적 이해를 극대화하기 위해 수단화하는 것을 넘어 미국의 세계전략, 즉 대 중국 견제에 적극 동참하고자 하는 의도인 것이다. 다만 결과적으로 우파의 정치적 이해를 관철하기 위한 하나의 호재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은 자명하다. 동시에 이를 통해 동북아에서의 정치적 영향력을 증대시키려 하고 있다. 일본의 국력이 북핵을 위험으로 간주한다는 것 자체가 난센스다. 현재 일본은 북에 대한 강경 드라이브를 통해 잃을 것이 없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러시아는 6자회담 참가국 중 그 정치적 영향력에서 가장 낮은 지위에 처해 있다. 이는 나머지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결정적인 이해관계를 특별히 갖고 있지 않으며,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조건도 상대적으로 취약한 처지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그런 만큼 가장 자유스러운 위치에 놓여 있기도 하다. 자신이 갖고 있는 국제적 지위와 위상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으면 그만일 수 있다. 미국의 세계전략과 중국의 북에 대한 절대적 영향력을 어느 정도 견제할 수 있으면 그 뿐이다. 북에 대한 중국의 압박이 강화될수록 러시아의 입지는 그 만큼 커질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노무현 정부야말로 북의 핵보유가 기정사실화되면 가장 심각하고 치명적인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는 북의 핵보유 의지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점을 그 누구보다 분명히 인지하고 있다. 북의 목적이 핵보유 자체라기보다는 체제와 정권 유지를 위한 하나의 수단이라는 것을 심지어 공감하는 발언을 하기까지 했다. 말하자면 노무현 정부는 북핵 문제를 실체로서가 아니라 정치적 상징으로 다루고 있다. 따라서 노무현 정부는 부시 정부의 전략적 목표를 완전히 따를 수 없는 태도를 취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미국과 일정한 간극이 발생하고 있고, 동시에 국내 보수진영의 정치적 공세를 당해야 하는 처지에 놓여 있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는 국내외 독점자본의 이해를 철저히 대변하는 신자유주의 정권으로서의 본질을 조금도 벗어날 수 없는 결정적인 한계를 안고 있다. 따라서 결국 미국의 요구를 근본적으로 거스를 수 없으며, 다만 국내 정치 상황(지형)에서 유리한 입지를 확보하기 위한 정도에서 보수진영과의 차별화를 보일 수 있을 뿐이다. 이른바 민족공조 자체가 갖는 한계는 차치 하더라도 민족공조마저 일관되게 추진할 수 없는 까닭이다.

한편 일부 민족주의 세력은 북의 핵보유 자체를 정당화하려는 데까지 발을 떼고 있다. 즉 북핵 문제를 정치적 상징으로 대하지 않고 앞장서 실체로 대함으로써 오히려 그들의 의도와 무관하게 정치적으로 가장 최악의 결과를 낳고 있다. 미국 제국주의의 대북 적대정책을 비판하고 이의 철회를 요구하는 것과 북의 핵보유 자체를 정당화하는 것과는 명확히 분리해야 한다. 그것의 현실태는 북핵이 실체가 아니라 정치적 상징이라는 것을 정확히 하는 것뿐이다. 이는 현재 북의 입장과 태도와도 현실적으로 일치하는 것이지만 그와 무관하게 북핵에 대해 양보할 수 있는 레드라인은 동북아에서의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한 지렛대로 삼는 선에서 쳐져야 하는 것이지 그를 넘어 보유 자체를 인정하는 데까지 나가는 것은 역사를 거꾸로 되돌리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직시해야 한다.

또한 북핵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좌파 일부의 태도 역시 북핵 문제를 실체로 취급하고 있기는 마찬가지이다. 비판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비판의 근거와 초점이 현실 정세를 올바르게 반영하고 있지 않는 것이 문제다. 즉 비판의 초점이 몰역사적이며, 초민족적인 태도로 흐르고 있다는 데 그 문제점이 있다. 예컨대 그들은 북 당국이 말하고 있는 비핵화 의지를 불신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북의 핵보유 사태에 대한 일차적 책임이 명백히 미국 제국주의의 대북 적대정책으로부터 비롯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로서의 북의 핵보유를 일반론 차원의 비핵화와 바로 연결하여 비판함으로써 몰역사적인 관점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나아가 그러한 일반론 차원에서의 비핵화를, 반대로 역사화하려는 과잉 의지를 보임으로써 초민족적인 태도를 취하게 되는 우를 범하고 있다. 북핵 문제는 단지 비핵화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한(조선)반도 문제이며 그에 따른 민족문제가 개입되어 있음을 보아야 한다. 북의 핵 정치가 한(조선)반도와 동북아에서의 정치군사 정세를 일방적으로 고조시키는 나쁜 방향으로만 작용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는 것은 결국 제국주의의 논리, 의지와 맞닿을 수밖에 없으며, 노동자 민중의 역할과 독자적인 정치를 사실상 포기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결과적으로 민족주의를 비판하는 것과 민족문제를 대하는 것과를 구별하지 않으면 결국 계급적 관점이라는 것도 현실에서는 공허해질 수 있다는 것을 바로보아야 한다.

또 다른 일부 좌파의 경우 북의 체제와 정권의 성격을 다루는 문제와 북핵 문제를 대하는 문제에 있어 이 양자를 분리 정립하는 데 망설이고 있거나, 양자를 분리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는 그러한 인식에 긴박되어 있다. 그 때문에 분석은 있으되 주장은 애매모호하거나 사실상 주장 자체를 아예 하지 못함으로써 현실에 대한 개입 전술을 전혀 구사하고 있지 못하다. 그 결과 좌파는 현실 정치에서 그 어떤 정치적 영향력이나 지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전망을 사실상 포기할 수밖에 없거나, 매우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언명을 반복하는 데 머무르게 될 뿐이다. 결국 노동자계급에 대한 올바른 정치적 안내를 할 수 없게 되고 이는 다시 좌파를 왜소하게 하는 악순환 구조를 재생산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