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노동자의 의지를 보여줘야 할 때

- 전국노동자대회, 민중총궐기투쟁의 시금석 될 것

오는 11월13일은 전태일 열사가 근로기준법을 지키라는 외침을 남기고 산화해 간 날이다. 이날을 기려 전국의 노동자들은 매년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해 왔고 올해는 11월 12일 노동자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전국노동자대회의 의미는 실로 남다르다 할 수 있다. 노무현 정권은 물론 여당과 한나라당까지 이번 정기국회에서 비정규직 법안과 노사관계 로드맵 관련 법을 처리해 나가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상황이고 전국노동자대회를 필두로 11월 22일, 29일 12월 6일로 이어지는 민중총궐기 투쟁이 이어지기 때문이다. 이른바 자본과 정권 그리고 노동자 민중의 한판 대결의 첫 관문으로 전국노동자대회가 위치해 있으며, 총궐기 투쟁의 폭과 수위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시금석이 될 전망이다.

하지만 전국노동자대회의 성사와 관련해서 낙관적인 상황만은 아니다. 애초 30만이 참여하는 총파업에서 20만의 참여로 축소하더니 도심지 교통소통 문제와 관련해서 집회장을 시청앞 광장으로 옮기면서 결국 3만명으로 신고하였다. 그러나 이건 핵심이 아니다. 전국노동자대회에 참여하는 노동자의 수가 얼마인지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20만이 되었건 10만이 되었건, 어렵사리 서울까지 온 전국의 노동자들이 식상한 대회사와 결의문을 듣고 내려가는 자리가 되어서는 안된다. 문제의 핵심은 노동자대회를 통해 전국노동자들이 이후에 있을 총파업과 총궐기 투쟁의 전망과 확신을 가져야 한다는데 있다.

그러나 바로 이 점에서 민주노총을 비롯한 민주노조운동진영은 혼란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국회일정에 뒤따라가는 투쟁모습이 재현될 조짐이다. 11월15일을 총파업 투쟁 시작일로 잡은 것은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서 설명했듯이 국회일정을 감안한 때문이다. “10월 국정감사와 11월초 국회 대정부질문, 교섭단체대표 연설 등이 끝나는 11월 10일부터 비정규개악안의 법사위 강행처리가 예상되며, 노사관계 로드맵 법안이 11월 상임위 논의기간에 최대 쟁점으로 부상하게 될 전망”이라고 보았다. 이에 따르면 국회에서 쟁점화되는 시기를 투쟁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국회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었고 아닌게아니라 그렇게 되었다. 민주노총은 9일, 투쟁본부대표자회의에서 15일 4시간 경고파업, 민중총궐기가 예정되어 있는 22일로 무기한 총파업 일정을 연기시켰다. 그 연기의 이유로 “예정되어 있는 민중총궐기에 참여할 30만의 농민과 함께 실제로 파괴력 있는 싸움을 만들어 가 11월 말에서 12월 초로 예정되어 있는 국회 본회의와 12월 4일부터 시작되는 한미FTA 5차 협상에 타격을 주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 붙었다.

문제는 애초 계획대로 11월 15일을 투쟁돌입시점을 잡았으면, 이를 성사시키기 위한 내외적 조건들을 만들 노력을 해야 했으나 그렇게 되지 못했다는데 있다. 국회 의사일정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고 의회내 정치쟁점에 따라서도 일정은 달라지게 마련이다. 때문에 주체적인 의지로 조직되는 투쟁을 통해 거꾸로 국회의 의사일정이 조정이 되는 상황을 만들어가는 것이 이 투쟁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연맹과 주요 사업장에서 그런 조건을 형성하는 문제뿐 아니라 민주노동당 또한 15일이 국회내 일정에서 그렇게 되도록 만들고 싸워야 했다. 하지만 주어진 일정을 방어하는데 급급했고 그나마 정치적 타협으로 일정을 며칠 연기하는 것으로 끝나고 말았다. 그 결과 제도정치권의 일정놀음에 또다시 놀아난 꼴이 되고 말았다.

여러 어려움들은 난관일 뿐이고 그것도 하나의 조건에 불과하다. 혼란에도 불구하고 12일 전국노동자대회는 민중총궐기로 가는 노동자의 의지를 확인시켜주는 공간이 되도록 해야 한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때문에 이번 노동자대회는 노동자들의 집중된 의지로서 ‘노무현 정권 퇴진’을 분명히 해야 한다. 차별과 억압으로 신음하는 820만 비정규 노동자의 권리를 팔아먹고도 비정규 보호라는 미명아래, 오히려 1천 5백만 노동자 모두를 비정규직으로 만들어 악법을 강행하는 정부를 규탄해야 한다. 또한, 재벌과는 대화와 타협을 하면서도 노동자에 대해서는 일말의 대화조차 없이 무자비한 탄압으로 일관하는 이 정권과 분명한 결별을 선언해야 한다. 건설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에 폭력으로 갚아 주었으며 그 과정에서 노동자 하중근 씨가 억울하게 죽고, 많은 건설노동자들이 구속됐다. 공무원노조 지부사무실을 강제로 폐쇄하였고, 공청회 참관을 이유로 전교조 간부를 구속하고 교사 신분마저 박탈했다.

이처럼 노동자와 완전히 등을 돌린 노무현 정권에 대한 노동자의 분노와 의지를 전국노동자대회를 통해 확인시켜 주어야 한다. 또한 노동자의 결의를 통해 11월 22일, 29일, 12월 6일 예정되어 있는 민중총궐기투쟁의 포문을 열고, 노동자대회가 노무현 정권 퇴진과 한미FTA협상 저지투쟁을 형성시켜 나가는 시발점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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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나

    말이나 되는가? 메이데이때도..노동자대회때도...
    노래부르고..5초간 함성....구호 외치고...투쟁결의문 읽고....
    또 내려가란다...18넘들....
    말이나 되는가? 일부러 투쟁 방관 외면하는 어용놈들...

    조준호.김태일이...

  • 죽여버려

    야18넘아
    어떻게 투쟁을하겠다고해도 지랄이고
    안하면 안한다고 지랄이고
    아무리 무책임의 극치적 운동을 하여도 분수가있지...
    18넘들은 맨날 지랄하는게 특기지...

  • neung1an

    왜 마이크 잡구선...
    노무현한테 깎듯이 '시'자 꼬박꼬박 붙여가면서 확실하게 존칭쓰는지 차~암~...
    '해주시기를' 하구선 '시'자 붙여주면 노무현이가 조준호 기특하다구나 할런지...
    마이크 잡은 다른 사람들은 안그러는데 유독 조준호 혼자서만 그렇더구만...
    조준호는 노무현한테 너무 예의가 바르단 말씀이얌~... ^^

  • qkq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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