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결의안은 또 하나의 대북압박 카드”

통일연대, 15일 외교통상부 앞 기자회견 가져

유엔 대북인권결의안 표결이 오는 16일로 예정됨에 따라, 6.15남북공동선언실천과한반도평화를위한통일연대(통일연대)가 “정부는 인권을 무기로 한 대북압박에 동참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빗속에서 기자회견이 진행되고 있다.


통일연대는 15일 오전 11시 외교통상부 정문 앞에서 ‘유엔 대북인권결의안 상정에 즈음한 기자회견’을 갖고 대북인권결의안 반대를 주장했다. 정부가 대북인권결의안 동참 여부에 대해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가운데, 반기문 차기 유엔 사무총장이 지난 12일 국내 방송사와의 인터뷰에서 찬성 입장을 드러낸 바 있다.

반기문 차기 사무총장은 “한반도의 특수한 사정도 있지만 한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기대가 큰 점을 감안해야 한다”며 “앞으로 (정부가)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 좀 더 전향적인 입장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통일연대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21세기 들어 최악의 인권유린 행위였던 이라크 전쟁을 지지하며 파병을 추진했던 반기문 장관이 인권을 운운하는 것에 실소를 금할 수 없다”며 일갈했다.

  정부에 요구를 전달하기 위해 청사 쪽을 향해 구호를 외치고 있다.


통일연대는 대북인권결의안이 △객관적 근거조차 확인되지 않는 일부 탈북자들의 발언을 토대로 작성되었다는 점 △인권의 기본적 요소인 식량권, 평화권 등 미국의 대북적대정책과 경제봉쇄로 인해 침해받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다는 점 △대북인권결의안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 일본, 영국 등이 이라크전쟁을 감행했던 학살국가라는 점 등을 들어 이에 반대하고 있다.

통일연대는 “인권을 무기로 한 대북압박은 곧 다가올 6자회담에 난관을 조성할 것이며, 이후 북미관계 개선을 위한 여러 대화도 어렵게 만들 것이 자명하다”고 밝히며, 대북인권결의안에 대한 정부의 결단을 촉구했다.

한편 통일연대는 지난 13일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중단을 주장하며 기자회견을 갖고 15개 안보리 이사국 대사관에 의견서를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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