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진보 20년의 허상

계급투쟁의 진실 찾아 변혁의 세계화 그림 그려야

6.10항쟁 20주년을 맞는다. 누가 잊으랴. 승리의 6월이었다. 최루탄 자욱한 거리, 호헌철폐, 독재타도의 함성은 기억에 선연하고, 6월의 어느 한 장면을 떠올리면 아직도 환청이 들리는듯 하다. 87년 6.29 항복 선언은 민주주의 투쟁의 쾌거로 세계 계급투쟁사에 기록되었고, 한국 사회 민주주의와 개혁을 향한 출발점으로 이해되었다. 그리고 20년이 지났다.

그날 이후 네 번의 대통령선거가 치러졌고, 국민의정부와 참여정부는 반세기동안 민중의 삶을 점령해온 반공-냉전주의 세력을 역사의 뒤켠으로 몰아세우는 저력을 발휘했다. 참여정부 집권 마지막 해에 맞게 되는 6.10항쟁 20주년, 행자부는 10일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민주인사, 행정부 각료, 각계 주요인사 3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 차원의 첫 공식 기념식을 갖는다. 6.10항쟁을 기념하는 국가기념일이 지정되었고, 갖가지 기념행사와 토론회 등 풍성한 축제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다. 6.10항쟁을 만들었던 민중들 어느 누가 기념과 축제의 주인공이 아니랴. 그러나 다시 묻는다. 오늘 민주주의와 진보의 현주소는 어디인가. 6.10항쟁 20년이 지난 지금, 진보는 과연 어디에 서 있는가.

'유연한 진보' 논란에서 진보는 극단적으로 희화화되었다. 차세대 성장동력을 찾아 나선 자본과 선진화 담론의 결탁은 우연이 아니다. 신자유주의 축적체제의 위기와 용세계화론이 만나 전방위 자유무역협정이 추진된 것도 필연의 산물이다. 진보를 가르는 기준이 계급투쟁이라는 진실은 은폐되고, 급진적 이념은 낡은 시대적 인식으로 멸시하는 풍토가 지배적이 되었다. 20년의 민주주의와 개혁은 피로도가 다했고, 민주주의와 개혁의 볼모로 잡힌 진보는 심각한 정체성 훼손으로 진통을 겪고 있다. 6.10항쟁 20년,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은 자본의 질주를 제어하지 못한 채 진보의 동력을 상실한 것으로 보인다.

참여정부를 위해 등장한 참평포럼은 자본에 굴복한 자유주의자들의 일그러진 자화상이다. 민주주의의 화신을 자임하고, 촛불 신화를 만들어온 자유주의자들의 신자유주의 권력화는 한미FTA 타결로 정점에 이르렀다. 참여정부의 국가전략은 시장을 넓히기 위한 전략, 기업하기 좋은 환경, 지속가능한 기업환경, 시장친화적인 사회, 비전2030으로 압축된다. 사실상 자본의 국가전략이라 할 참여정부의 비전에는 사회구성원의 생존의 문제와 삶의 가치에 대한 고민은 찾아보기 어렵다. 자유주의자들의 선택은 비극을 초래했다. 부동산과 투기가 추앙받는 사회, 자살률, 저출산율, 소득격차, 노동시간, 사교육비 지출 모두 OECD 1위인 사회가 되었다. 천재 1명을 만들기 위해 1천 명의 보통사람을 희생시키고, 부의 대물림과 서열을 고착화하는 입시 경쟁체제를 진보라 부르고, 영리법인과 민간의료보험 허용으로 의료산업 선진화를 혁신으로 명명하는 사회, 정보통신산업 발전을 명목으로 한 정보통신망법 개정과 통신비밀보호법 시행 예고로 국가의 감시체제와 정보인권 침해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국정 치적을 홍보하는데 가공할 물량을 쏟아부으면서도 국민의 알 권리는 깡그리 무시하는 나라를 만들어놓았다. 형식적 민주주의조차 후퇴하며 자본에 민주주의의 혼마저 내다준, 대한민국 자유주의자가 말하는 평화, 개혁, 진보의 진면목이 여기에 있다.

지난 20년, 민족주의 운동이 우리 사회 발전에 기여한 실천에 주목한다. 분단을 고착화하고 그로부터 계급적 이익을 구가한 반공-냉전주의와 싸워온 민족주의는 대한민국 진보의 중요한 축을 차지했다. 반미자주, 민주주의, 통일을 위한 헌신적인 활동은 시시때때 귀감으로 회자되기도 하였다. 이런 노력의 결과로 오늘날 민족주의 운동 경향은 대중운동의 주도적 위치를 점했다. 하지만 민족주의의 운명은 결코 예사롭지 않다. 민주주의 발전과 계급구성의 변화에 조응하는 위치를 찾지 못한 채 혼동하는 모습이 자주 눈에 띤다. '우리민족'의 강조와 민족주의의 과잉은 신자유주의 모순 심화에 따라 형성된 저항 주체에 대한 왜곡을 부르기도 하고, 민족의 이익을 우선함으로써 노동자의 계급적 요구와 사회적 소수자와의 연대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이번 범민련 기관지 '민족의진로'에 실린 '실용주의의 해악에 대하여'는 민족주의 과잉에서 기인한 극단적인 인식이 엿보이는 사례다. 이주노동자와 성소수자에 대한 배타성의 표현은 단순한 해프닝이나, 범민련 기관지 차원만의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남북간 평화와 통일을 눈앞에 둔 시기, 한반도 평등평화를 위한 노력은 남과 북 사회구성원이 일상에서 부딪히는 모든 종류의 계급적 억압과 착취를 폐절하는 과정이어야 한다. 이 노력이 민족의 이름으로 치환되거나 폄하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

국민의정부와 참여정부를 거치며 신자유주의축적체제의 모순에 따른 사회적 양극화가 심화되자 바야흐로 자유주의, 민족주의 할 것 없이 신자유주의를 문제삼기 시작했다. 개량 확장과 복지 실현의 맥락에서의 반신자유주의 주장은 그 한계와 맹점이 역사적으로 검증된 바 있다. 초국적자본 이동이 자유로워진 시대, 미 제국주의의 전쟁 책동이 지속되는 조건에서 반신자유주의는 반제, 반자본 변혁의 세계화를 위한 실천이어야 하고, 신자유주의정치 일반과 자본 축적체제 모두를 넘는 전략적 구상과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20년 전 계급투쟁의 목표가 군사독재정권을 무너뜨리고 민주화 실현의 대장정을 시작하는 데 있었다면, 앞으로는 신자유주의를 넘는 사회구성원의 아래로부터의 저항과 연대의 권력 형성을 직접적인 과제로 삼아야 한다. 자유무역협정으로 자본운동이 가져올 위험천만한 사회 문제를 예측하는 가운데, 교육, 의료, 물 등 사회공공성을 지키고 사회화 전망을 모색하는 실천과 지속가능한 생태와 여성주의 실천, 민주주의와 인권 침해에 맞서는 저항, 그리고 한반도 사회구성원 모두의 균등한 삶의 질을 구현하기 위한 평등평화전략으로서의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한 새로운 진보의 걸음을 내딛을 때다.

20년 전 불렀던 ‘그날이 오면’은 자본과 권력에 저항한 수많은 열사와 희생자의 염원을 담은 노래였다.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청 앞에서 수십억 원을 들인 대규모 기념행사와 축제가 벌어지는 오늘, 열사들이 꿈꾸었던 그날은 과연 이루어진 것일까. 다시 청주대 청소용역노동자 폭력이 빚어지고, 노점특별관리대책 철회 기자회견 참석 노점상은 불법 연행되고, 공무원노동자는 정부의 탄압에 맞서 종합청사 옆 거리에서 노숙을 하고, 비정규법 시행을 코앞에 두고 비정규직 탄압이 하루도 거를 날이 없다. 20년이 지난 6월 거리의 풍경이다.

노동자를 자본 위기의 희생양으로 삼는 비정규법 시행, 거짓말과 왜곡으로 점철된 자유무역협정 추진과 생명 경시의 광우병 쇠고기 수입, 미국과의 정치적, 군사적 동맹 강화로 한반도 평화에 역행하는 평화번영정책... 이처럼 민주주의 20년의 자화상은 초라하다 못해 파국을 예고하기에 이르렀는데, 오늘 6.10항쟁 20주년 ‘국민이 꽃 피울 희망의 대한민국’은 누구의 가슴을 쓸어내리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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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 6월항쟁 , 민족주의 , 87년 , 자유주의자 , 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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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ranspeace

    6.10에 정부가 기념행사를 한다는 뉴스를 보고 가슴이 답답했는데, 이런 글을 보니 기분이 좋아지네요^^ 근데 '한마디 남겨주세요. 네?'는 약간 시비조의 뉘앙스가 느껴져서...개선하는게 좋을 것 같네요. 아무튼 참세상 힘내세요-

  • 독자

    덧글 쓰기 버튼을 누르기전,오자 수정하려고 내용칸에 마우스로 오자위에 두번클릭(실수로) 글이 사라져 버립니다.오류같습니다.(저만에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만)참고해서 수정해 주세요.
    참세상 힘내라!!!

  • 진리경찰

    새로운 진리를 건설하라-전의경 전사들에게 바침




    그간 우리는
    전국팔도를 떠돌며
    잔혹한 도적떼를 막아주었다
    나라를 넘기려는 매국노들과 맞서싸워 이 나라를 지켜왔다.
    너희들의 더럽혀진 영혼을 처단하였고
    안전을 지켜주었다



    너희는 우리가 만들어준 안전위에서
    먹고 싸고 따뜻할 수 있었다
    너희는 우리가 연결해준 안보를 통해서야
    말하고 듣고 소통할 수 있었다
    우리는 너희를 위해 결코 무너지지 않을
    대한민국을 유지하기 위해 불순세력을 처단하였다.
    아무말없이, 불평도 없이



    하지만 너희는 그런 우리에게
    착취와 모멸만을 주었다
    우리의 밥은 늘 흙먼지 땡볕에 섞여졌고
    우리들의 국은 늘 새벽진흙탕이었다



    우리는 사회적으로도 늘 개차반 인생이었다
    맞아도 맞아도 가해자를 처벌하지 못하는 국법의 마지막 사각지대
    죽어도 죽어도 언론에는 단 한줄도 안나오고 타중대 전우들조차 모르는 암흑의 존재
    머리에 피도 안마른 것들이 버릇없게 구는 불량표지판
    죽지못해 사는 인생이 우리의 자리였다



    그런 우리의 요구는 소박했다
    국가공권력의 절대성에 복종한다면
    북괴를 찬양하지 않는다면
    일주일에 하루만이라도 쉴 수 있다면
    경찰관의 그 어떠한 요구에도 반항하지 않는다면
    국가정책에 조건없이 절대복종한다면
    노동의 의무를 지켜준다면
    너희의 노예로 더 열심히 일하고
    충성하겠다는 약속이었다



    하지만 너희의 대답은 의외로 간단했다
    머리에 피도안마른 버르장머리없는 경찰들이 감히
    신성한 우리 해방구를 뺏으려하다니
    밀어버려, 끌어내, 목줄을 짤라 버려
    수백명의 부상.
    그리고 이름모를 전우의 죽음.



    그래서 우리도 이젠 다르게 생각한다
    전면전을 선포한 너희에게 맞서
    우리가 그간 해왔던 건설과는
    전혀 다른 건설을 꿈꾼다
    더 이상 너희의 배부름에 봉사하는 건설이 아니라
    일하지 않는 너희의 비정상적인 비만을 위한 건설이 아니라
    진정한 사회의 주인으로 우리가 서는
    새로운 세계를 설계한다



    그것은 더 이상
    우리가 너희의 노예가 아니라
    우리가 너희의 주인이 되는 전쟁이다
    우리의 치안에 빌붙어 과실만을 따먹는
    너희 인간거머리들, 독사의자식들을 박멸하는 전쟁
    진정한 사회의 주인
    민주주의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명백히 하는 전쟁이다



    비켜라
    비키지 않으면
    이 믿음의 방패로 너희들의 썩고 굳은 머리를 깨부술 것이다
    물러서라
    물러서지 않으면
    이 성령의 봉으로 너희의 이름을
    역사의 페이지에서 영원히 지워버리고 말 것이다
    사죄하라
    사죄하지 않으면
    우리 가슴에 박힌 대못을 빼내
    너희의 정수리를 뚫어놓을 것이다.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며
    파상은 파상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을것이니라.



    더이상 강자앞에서 약하고
    약자앞에서 강한 모습을 보이지 않겠다.
    강자앞에서 강하고 약자앞에서 너그러운
    이상적인 경찰상을 너희에게 보여주겠다.



    그리하여
    믿음의 방패,
    말씀의 전신갑주,
    성령의 봉으로서
    너희들의 지옥불인생을
    주님의 뜻대로 심판하겠노라.



    이 성스런 전투경찰의 법집행 앞에
    돌이켜라. 썩은 시대여
    항복하라. 낡은 시대여



    Copyright (c) 2006~2007, 진리경찰

  • 진리경찰

    경찰의 무공을 기리기 위한 나의 소망




    지금 무공훈장의 최고등급은 태극무공훈장입니다.
    장교가 태극무공훈장을 받으면 별까지는 너끈하게 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북괴의 지령을 받아 움직이는 폭도가 더 큰 안보상의 위협이 되고 있음에도
    경찰의 무공을 기리기 위한 훈장이 없는게 사실입니다.

    그까짓 총질해서
    목숨을 걸지도 않고 쉽게 무공훈장을 타가는 것을 보면 분통이 터집니다.
    우리 대한 전의경전사들은 폭도들과 대면하면서 시시각각 죽음의 위협을 느낍니다.
    총으로 안전이 보장되는 군인하고는 비교도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경찰의 공을 기리기 위한 무공훈장이 없다는게 말이 됩니까?

    태극무공훈장을 세운 자의 공과 폭도를 죽이고 제압한 공은 비교할 수 없습니다.
    외부의 적보다 내부의 적이 더 위험한 법입니다.
    외부의 적과 아무리 잘 맞서싸운다 한들
    내부의 적을 막지 못한다면 모든것이 허사입니다.

    경찰은 군인보다 훨씬 높은 위험속에서 내부의 적인 폭도와 맞서 싸우는데
    그 공이 어찌 총질로 안전이 보장되는 군인의 공과 비교될 수 있겠습니까?

    하여, 태극무공훈장 상위등급으로
    '한라무공훈장'과 '백골무공훈장'을 제정하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훈장은 폭도와 싸워 폭도를 죽이는데 큰 공을 세운 사람에게 주어야 합니다.
    한라무공훈장은 폭동진압작전에 혁혁한 공을 세운 자에게,
    백골무공훈장은 그를 넘어서 폭도를 처형하여 수급을 조국에 봉헌한 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그 형태는 무궁화대훈장의 예를 따라
    경식장, 대수로 된 정장, 부장, 약장, 금장으로 하여 그 품격을 높여야 합니다.
    이와 함께, 폭동진압이 한미동맹에 크게 기여하는 것을 감안하여
    미합중국 대통령께 은성무공훈장 수여를 청원해야 합니다.

    '백골단'이 폭도들이 붙인 이름이라 거부하는 의견도 있겠지만
    그런 논리라면 옛날 한국 청소년축구팀의 활약에
    외국언론이 한국축구팀에 붙인
    '붉은악마'라는 이름도 쓰지 말라는 것입니까?

    백골단이라는 이름은 폭도들과 맞서 용감히 싸운
    선배 전사들의 용맹을 기념하는 것이며
    백골무공훈장은 그 용감한 선배들의
    당당한 후계자임을 증명하는 영광스러운 훈장이 될 것입니다.
    그 하위훈격인 한라무공훈장은
    4.3.제주폭동토벌대가 한라산을 피로물들인 용맹을 상징할 것입니다.

    한라무공훈장이 경찰의 자랑스러운 과거를 상징한다면,
    백골무공훈장은 경찰의 현재와 영광스러운 미래를 상징합니다.

    한라무공훈장, 백골무공훈장을 받은 사람은
    폭도에게는 공포의 대상으로,
    자유시민에게는 민주주의를 수호한 영웅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 진리경찰

    어느 전의경 어머니의 편지





    Re:홍콩에서 발휘하는 한국시위대의 인생은...

    번호 : 169 조회 : 20 스크랩 : 0 날짜 : 2005.12.15 20:48


    이미 불속에 뛰어든 인생들입니다.

    영원히 꺼지지 않는 고통의 불속입니다.

    언제나 자신을 돌아보기보다는

    원망과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해서

    그 속이 늘 썪고 문드러지는 문둥병자들입니다.

    미치광이와 같아서 물속에도 뛰어들고 타는 불속에도 뛰어들면서

    손에는 불타는 화염병과 쇠파이프와 돌맹이가, 입에는 악독과 궤사와 죽이는 독사의 독이 그득하여

    언제나 남을 죽이고자 하나 먼저 자신을 죽여야하는 지옥불 인생입니다.

    회개할 수 없는 미련함으로 자신의 참모습을 볼 수 없는 소경이요,

    마음이 구부러져 진리의 소리를 들을 수 없는 귀머거리요,

    스스로는 고통의 지옥불에서 한발자욱도 벗어날 수 없는 앉은뱅이 인생들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시끄럽고 입만 벌리면 불평과 죽이는 소리만 터져나오고

    그 마음은 돌짝밭처럼 황폐하여 아무것도 수확할 수 없는 들짐승들이 거하는 인생입니다.

    그러한 인생들의 도발적인 욕설과 멸시와 돌팔매질과 쇠파이프 타작들을

    불평없이 받으며 서있는 전의경 아들의 손에는

    믿음의 방패가 들려있습니다.

    모든 고통을 순히 받는자가 복이 있다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복하는 믿음의 방패입니다.

    불법 폭력 시위자들이 죽음을 맛보는 이유는 저들안에 義가없기때문임을,

    믿음의 방패가 없기때문임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인생의 여정에서 고통을 감당할 능력만 있다면 무엇이 문제이겠는가?

    춥고 배고픔도 가족의 그림움도 흐르는 눈물도 억울함도 아픔도 외로움도

    두렵고 떨림도 오직 믿음의 방패로 이기고 감당하는 전의경 아들들에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을 찬양하고 또 찬양합니다.


    출처 : cafe.daum.net/ParentsPolice

    3줄요약
    1.시위대의 인생은 진리의 소리를 들을 수 없는 지옥불 인생이다.
    2.전의경의 손에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복하는 믿음의 방패가 있다.
    3.시위자들이 죽음을 맛보는 이유는 저들안에 義가없고,
    믿음의 방패가 없기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이며 합당한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을 찬양하고 또 찬양합니다.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짐승을 쳐 죽인 자는 짐승으로 짐승을 갚을 것이며
    사람이 만일 그 이웃을 상하였으면 그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파상은 파상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을찌라 남에게 손상을 입힌 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것이며
    짐승을 죽인 자는 그것을 물어 줄 것이요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일찌니
    (레위기 24:17~21)

  • 참세상

    진리경찰님 당신같은 분이 진리의 경찰이라면 그건 언어의 왜곡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노동조합 가입만으로 해고당하는 사람들이 많고 노조간부들이 평생벌어도 벌 수 없는 수십억의 손배소를 당해 스스로 모진 목숨을 끊는 일이 있습니다 시위대들 중엔 전의경출신들도 많습니다 자신들이 잡으러 다녔던 평범한 노동자를 이제 자신이 자기들의 후배들과 마주서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왜 시위를 하고 왜 목소리를 높이는지에 대해 알아 보고 얘기하세요 전의경 부모들의 마음은 수백번 이해할 수 있으나 시위대 또한 전의경과 사적인 감정이 없이 거대자본가들과 생존권을 위해 싸울 뿐입니다 직업경찰의 들러리에 불과한 전의경들 불쌍할 따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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