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8월 현재 한국 정부는 고용허가제 시행 3년을 맞아 ‘고용허가제의 조기정착과 불법체류자 근절’을 공표하며 고용허가제에 대한 선전과 미등록이주노동자에 대한 살인적 강제 단속을 하고 있다. 이는 강화되는 신자유주의 노동시장 유연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의 유입에 있어 정부의 이 같은 정책은 이주노동자 문제를 해결하기는 커녕 갈등의 골을 심화 시키고 있다.

이에 노동,사회,시민단체들은 9월 2일 사회운동포럼을 통해 변해가는 정세 속에서 이주노동자운동과 이주노조가 가지는 의미의 중요성에 대해 살펴보고 이주노동운동이 지속 가능한 운동으로 나아가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다.


김진억 민주노총서울본부 정책국장의 사회로 시작된 사회운동포럼 이주노동 세션은 이주노조 사무차장의 이주노조의 역사와 현재 제기 되고 있는 다양한 이주노동자 조직화 방안과 한계점들에 대한 논의로 시작 되었다.

이후 최정규 이주노동자방송국 활동가의 독일노동운동의 이주노동자 조직운동에 대한 경험 소개와 정성훈 건설노조 활동가의 '산별노조 전환에 따른 이주노동자의 조직화 계획과 현장에서 접하게 되는 문제점'에 대한 발제가 이어졌다.

이주노동자운동 어떻게 조직화 할 것인가
- 지역적 역량과 요구를 받아 안을 수 있는 조직체계 건설이 필요하다

이주노동자의 가장 큰 문제점은 한국 정부의 反노동자 정책과 사업주들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정책으로 인해, 미등록이주노동자 지속적으로 양산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산업연수생제도'를 폐기하고 도입한 '고용허가제'는 사업장 이동의 금지, 노동기본권 부정 등 여전히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한승욱 이주노조 사무차장은 이러한 정책적 문제점을 알려내고 이주노동자를 노조로 조직화 하는 작업에 있어, 노동조합과 공동체/센터와의 차이를 강조하며, 기본 권리로서의 노동권 강조를 통해, 각국 활동가들이 이주노동자 삶 속으로의 포진, 사업장을 넘어선 지역 연대를 이뤘다는 점에서 '성공적인 조직화'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그는 이주노동자 유입의 중심 국가를 넘어선 다양한 국가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조직화가 부족했고, 정책투쟁 중심으로 인해 사업장을 중심으로 한 활동이 부재했다는 점을 들어, 이주노조의 한계점을 지적했다.

이주노동자의 조직화는 이주노조 뿐만이 아니라 각 지역 지역본부 및 일반노조의 역할과 민주노총 단체들의 연대가 중요하다. 이는 대기업 중심의 노동자들을 산별 및 연맹 차원에서의 조직화 전력을 고민한다면, 지역 중심의 노동자에 대한 조직화는 지역본부와 일반노조의 역할로 가능하기 때문일 것이다.

이주노동자 지역 조직화를 담당하고 있는 김헌주 경북일반노조 조합원은 대구성서공단의 이주노동자 조직화에 대한 경험을 토대로 건설노조가 지니고 있는 조직화의 어려움과 이주노동자들의 지역조직체계 건설에 있어 각 연대체들간 네트워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건설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법다단계하도급 체계를 계선하지 않는 한 이주노동자의 조직화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지적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무료직업 소개소나 건설노조가 직접 이주노동자들의 취업을 책임지는 방안까지도 검토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지역조직화에 있어 대구에서 개최되었던 비정규직캠프와 같은 이주노동자와 한국의 노동자들의 지속적 만남을 통해 서로를 이해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야 한다며 이러한 활동들의 경험을 서로 공유할 수 있는 네트워크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 했다.

이후 화성에서 이주노동자와 같이 일을 하고 있는 권호균 활동가와 광주에서 활동하고 있는 정진현 활동가의 이주노동자의 현장 조직화 방안과 기존의 센터중심에서 넘어설 수 있는 활동에 대한 구상들에 대한 질의응답 속에서, 지역조직화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졌다.

까지만 이주노조 위원장은 답변에서 “이주노동자가 한국에 들어온 지 2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야 이주노조를 통한 조직화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시혜적 측면을 넘어서지 못하는 센터 중심의 틀을 벗어났다는 것에서 의미는 크지만 현재 이주노조는 서울, 경기, 인천만을 포괄하고 있고 전체 이주노동자운동 속에서 3년 밖에 되지 짧은 경험을 안고 있다고 지적 했다.

그는 이런 현실적인 한계를 인정하며, 이주노조 역사가 말해 주듯이 노조의 강화를 통한 이주노동자 주체화가 필요함을 강변했다. 나아가 노조 차원에서의 이주노동자 교육과 현장 조직화에 노력 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정규 이주노동자방송국 활동가는 권리구제를 받으러 노동부를 찾으러간 이주노동자 조차도 근로 감독관이 ‘先 구제 後 통보’라는 원칙을 무시하고 출입국관리소로 인계하는 등 정부의 불법성을 지적하며, 정부의 지원 하에 이뤄지고 있는 센터 중심의 이주노동운동의 한계점을 꼬집었다.

그는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민주노총이 정부의 공세를 저지 할 수 있는 안정적 지원규모의 확보와 이주노동 담당자를 배치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지역 담당자들은 이주노동자를 지원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조합원과 이주노동자들이 매일 현장에서 만나가면서, 인식 전환을 위한 교육을 하는 것이 '이주노동자운동이 지속발전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주노동자의 주체화와 조직화의 걸림돌은 무엇인가
- 올바른 한국의 정세 인식과 민족주의와 인종주의를 틀을 넘어서야 한다

전원배 활동가는 발언을 통해 “독일 노조가 이주노동자를 조직한 그 당시 경제 상황은 호황기였으며 좌파정권에 의한 정치적 기반이 구축된 상태였기 때문에 지금의 한국의 상황에 직접적으로 대입한다는 것은 무리가 따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주노동자들을 적극적으로 조직화 하지 못하는 민주노총과 노조에게 도덕적 지탄을 던질 것이 아니라 그 근본적 원인에 대해 성찰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신자유주의 흐름 속에서 늘어나는 노동불안은 한국의 노동자들을 분열 시키고 있으며 이는 민족주의 이데올로기를 강화와 맞물려 이주노동자들을 배척하고 공격하고 흐름까지 만들고 있다”고 역설했다.

임월산 이주노조 활동가 역시, 미국의 유색인 운동에 대한 경험으로 비춰 봤을 때 “한국 이주노동자운동은 자본의 통제를 강화하고 노동자를 분열 시키는 민족주의와 인종주의에 대해 인식 전환 교육이 부족하다”고 지적 했다.

또한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종주의적 배척을 바꾸고 이주노동자 주체화에 대해 진정으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직접 지역에서 이주노동자를 조직화 하고 있는 이주노동자 활동가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 “이주노동자들이 적극적으로 발언 할 수 있는 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야 하며 한국 활동가와 정보를 동등하게 공유 할 수 있는 현실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사회운동포럼 이주세션이 남긴 의미
- 이주노동자의 주체적 조직화가 갖는 두 가지 의미

국제적으로 이주노동자 문제는 자본의 노동통제와 이주노동자의 내국인 노동자의 일자리 잠식과 노동조건 하락이라는 이데올로기 공세 속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다.

이번 사회운동포럼은 이러한 정세 속에서 '이주노동자의 주체적 조직화'는 '이주노동자운동 전반에 있어 그 선두에 이주노동자들이 당당히 자신들의 문제를 직접 해결 할 수 있는 이주노동자의 주체화라는 점과 내국인노동자들과의 지속적인 연대와 단결 속에서 이주노동자를 주체로서 조직화함으로써, 기존의 정세를 바꿔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공통의 테제를 다시금 확인하는 자리였다.

덧붙이는 말

이 기사를 제공해 준 정영찬 님은 '사회진보연대'에서 활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