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의 교육정책 공약이 교육계를 넘어 정치, 사회적으로 커다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논란의 핵심적인 부분은 자율형 사립고의 확대와 대학입시의 완전자유화에 대한 것이다. 현재의 특수목적고, 자립형 사립고 외에 100개의 자율형 사립고 설립과, 수능 및 내신반영의 대학자율결정-수능과목 축소-대학입시의 완전자율화라는 이른바 3단계 대학입시 자율화 공약은 고교등급제 금지와 대입본고사 금지라는 3不정책 중 2不과, 그에 기초한 고교평준화 정책을 뿌리째 흔드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아도 설립 목적을 위반하는 특수목적고의 불법과 편법 운영을 용인한 결과 고교간 격차가 현실화되고 이를 빌미로 이른바 명문대학들의 등급제 도입이 공공연히 시도되는 상황에서 자율형 사립고의 대폭 확대가 고교평준화의 근간을 해치고 고교입시제의 부활과 고교등급제로 이어질 것임은 자명한 일이다. 또한 대입본고사 금지라는 정책에도 불구하고 대학수능을 넘어서는 각종 면접 및 구술고사와 지필고사를 도모하는 대학입시의 현실에서 대입 자율화가 본고사의 전면적 도입으로 이어질 것임도 불문가지의 일일 것이다.

명색만 유지되는 현재의 3不정책 하에서도 입시경쟁의 심화와 공교육의 파행 그리고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으로 교육망국의 목소리가 날로 높아지고 있는데, 대입본고사와 고교입시까지 부활하면 지옥같은 입시경쟁과, 그로 인한 사교육시장의 일층의 비대화가 불가피하다. 그런데도 이명박 후보는 사교육비 절반 감소 및 입시부담 경감 그리고 공교육 정상화를 기대하며 이런 공약을 내세웠다고 하니 교육정책은 고사하고 그가 과연 합리적인 사고라도 할 수 있는 인물인지 의심스럽다.

한나라당 교육공약의 이와 같은 망상은 오로지 경쟁과 자율이라는 미명하에 수월성 제고만을 도모하려는 발상에서 교육문제를 바라보기 때문이다. 상위 1% 또는 4%, 넓게 잡아도 상위 10% 학생만 건지고 나머지 90%는 포기하는 엘리트주의 교육이 이 망상의 토대다. 더욱이 그 경쟁과 자율이라는 것도 사교육시장에서의 부유한 계층의 자산과 부에 기반한 경쟁이며 사립학교 재단의 시장권력을 강화시키는 자율이어서 문제는 단순하게 수월성 제고가 아니다. 현재의 자산과 부의 불평등, 계급.계층간 불평등을 교육정책을 통해 오히려 심화시킴으로써 빈부의 격차를 대물림한다는 것이 심각한 문제이다.

이명박 후보는 3不의 나머지 하나인 기여입학제 금지에 대해서도 장학금으로 전용될 수 있다면 추후 검토할 수 있는 것처럼 언급하였다. 기여입학제까지 실행된다면, 그야말로 교육은 노골적으로 돈놀음으로 전락될 것이다. 부유한 계층은 돈으로 자식의 졸업장을 얻게 될 것이고, 이른바 명문사립대들은 기여입학이라는 이름 하에 대놓고 학위증 장사를 하게 될 것이다. 그것이 이미 비대해진 이들 대학을 더욱 비대하게 살찌울 것이고 다른 대학들과의 재정적 격차를 더욱 크게 벌려놓을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반동적인 교육공약은 재고의 여지없이 폐기되어야 한다. 또한 그 페기가 껍데기만 남은 3不정책의 고수이어서도 안 된다. 이명박 후보의 반동적인 교육공약의 현실적 토대는 바로 노무현 정권을 포함하여 민간정권들에 의한 3不정책의 형해화와 무력화, 그에 따른 3不정책의 위기에 있기 때문이다. 다름아닌 교육정책에서의 신자유주의의 도입, 시장주의의 도입이 이런 위기를 가져온 근본 원인이다. 이런 점에서 노무현 정권과 이명박 후보는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동일한 기반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들 간의 사이비 3不논쟁을 넘어 반(反)신자유주의 진정한 교육대안을 모색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