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운하보다 위험한 산업자본의 은행소유

[논설] 산업자본의 은행소유는 '도둑놈 심뽀'

금산분리 완화가 아닌 은산분리 완화

산업자본은 이미 금융을 지배하고 있다. 각종 자산운용사, 보험사, 증권사를 소유하고 있다. 대부분 제2금융권이라 불리는 직접금융시장의 금융사들을 이미 산업자본이 손에 넣고 있다. 최근 말하는 금산분리완화는 은행과 산업자본의 분리원칙을 깨고 산업자본이 은행을 소유할 수 있게 만들겠다는 조치다. 금산분리는 이미 깨진지 오래고 이제는 은산분리마저 깨겠다는 것이다.

은행 돈은 눈먼 돈

산업자본은 왜 그토록 은행을 소유하려는 것인가? 전경련은 이명박 정부들어서 금산분리 완화 조치때문에 벌써부터 경기가 좋아진다고 호들갑이고, 재계의 오래된 요구로서 하루가 멀다하고 강조하는 것이 은행소유를 허용해 달라는 것이다. 산업자본이 은행을 소유하려는 것, 결론부터 말하면 ‘은행 돈은 눈먼 돈’이기 때문이다. 증권, 자산운용사 등은 직접금융이라고 부른다. 고객이 자기 돈을 어디에 투자하라고 ‘직접’지시하거나 주식을 직접 사기 때문이다. 그러나 은행은 간접금융이다. 은행을 매개로 고객이 자기 돈을 예탁하면 은행이 기업에 대출해 준다. 즉, 돈을 맡긴 고객은 자기 돈이 어디에 투자되는지 알 수 없다. 고객은 이자만 받으면 되고 투자는 은행이 알아서 결정한다. 이런 은행을 산업자본이 소유하면 이 돈은 ‘눈먼 돈’이 된다.

산업자본이 은행을 탐내는 이유는 또 있다. 은행에서 빌린 돈은 기업의 지배구조에 영향을 주지 않다. 은행에서 돈을 빌리면 그것은 부채로 남고 돈만 갚으면 그만이다. 하지만 직접금융시장에서 돈을 차입하는 경우 이것은 자본금 형태로 출자되는 경우가 많다. 주식발행의 경우는 말할 것도 없고, 회사채의 경우도 지배구조에 영향을 미친다.

다시말해, 마음대로 갖다 쓸 수 있는 눈먼 돈에, 아무리 많이 빌려도 부도가 나지 않으면 기업의 소유구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돈’. 그것이 바로 은행 ‘돈’이다.

기업 자금조달의 80%가 은행

기업의 자금조달 비율만 살펴봐도 은행 돈에 대한 의존경향을 바로 알 수 있다. 예금은행과 비은행을 포함한 간접금융 방식의 자금조달은 2001년말 249조원(71.5%)에서 2006년말 390조원(89.2%)로 꾸준히 증가했다. 주식과 회사채 발행과 같은 직접금융방식의 자금조달의 경우 2001년말 99조원(28.5%)에서 2006년말 47조원(10.8%)로 감소했다. 이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지배구조와 관련 있고 조달비용이 큰 주식발행보다 자금수급에 기동성이 있고 지급이자에 대한 손비처리가 가능한 금융기관 대출에 의한 자금조달을 선호하고 있다는 얘기다.

간접금융이라 하더라도 예금은행과 비은행 대출금이 있지만 2001년도에는 은행대출이 200조(57.4%) 비은행 대출 49조(14.1%)에서, 2006년 353조(80.8)와 37조(8.4)로 은행대출이 더 늘고 비은행 대출은 줄고 있다. 그 결과 기업의 전체의 자금조달에서 은행대출이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산업자본의 은행소유, 파국의 지름길

상황이 이러하니 산업자본이 은행을 소유하려 하는 것은 당연지사다. 재계는 연일 금산분리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이런 때에 금융위는 이명박 대통령에게 빠르면 올 하반기부터 산업자본이 참여하는 사모펀드(PEF:특정인만 참여할 수 있는 펀드)나 연기금(대부분 산업자본으로 분류됨)의 은행지분 보유규제를 완화한다는 1단계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대통령직 인수위 시절부터 금산분리 완화를 정책으로 내건 이명박 정부의 이런 입장이 크게 새로운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런 입장이 현실화 된다면 그야말로 파국을 맞게 될 것이다. 현재 정부소유로 있는 우리금융지주를 삼성이 인수할 것이라는 소문은 여전히 파다하다. 산업은행의 민영화에 벌써부터 재벌그룹들이 입질을 하고 있다. 어떤 형태가 되었든 재벌기업이 은행을 소유하게 되면 은행의 고객 돈을 마음대로 빼다 쓰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결국 은행의 부실화를 초래하게 되고 은행이 부실해지면 소유 기업의 부실화는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정신적 스승이라 할 수 있는 신자유주의의 원조인 밀턴 프리드만 교수는 생전에 다음과 같은 말을 즐겨 썼다. “언제나 문제해결의 최선책은 남의 돈을 들이는 것이다.” 산업자본의 '심뽀'가 바로 이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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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 , 은행 , 금융자본 , 금산분리 , 산업자본 , 프리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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