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권은 국민에게 사죄하고
쇠고기 협상을 전면 철회해야 한다

[논설] 어리석음과 무능함의 극치, 이명박 정부

전국이 온통 광우병 쇠고기로 뜨겁게 달구고 있다. 온 누리가 민중의 건강권을 염원하는 촛불로 뒤덮여 불태워지고 있다. 자본의 탐욕으로 인해 노동자 민중의 생명이 위협을 당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들의 야만이 인간의 이성과 양심을 마비시키는 것을 온몸을 던져 막고자 함이다.

이명박 정부는 절차적 실수와 여론수렴, 방법, 노무현 정부와의 차이점 등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이 필요했다는 자기반성을 하고 있지만 그 내용은 실로 가관이다. 촛불집회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악용하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반성해야 한다고 여전히 강조하고 있다. 한우농가까지 어려운 상황에 빠뜨렸다고 반대세력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한미FTA를 반대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무총리의 담화문과 대통령의 발언으로 인해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면서 15일에 확정고시를 한다고 한다. 이 모든 것을 국민이 이해할 것이라고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어리석음을 보여 주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또한 비과학적 근거와 맹목적 국제 기준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 국제수역사무국이 국제적으로 공정하고 과학적이라는 주장을 믿을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 실제 그 기구는 미국의 실질적 영향력 하에 있으며, 미국은 자기 입맛대로 국제수역사무국의 준수 사항을 적용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국제수역사무국에 맡긴다는 것은 결국 미국의 쇠고기 자본에게 우리의 생명권을 위임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또한 미국의 소가 광우병으로부터 안전하다는 설명도 믿을 수 없다. “미국의 1억 마리 소 중에서 3마리만 광우병이 발생되었다”, “발병할 확률이 10억분의 1”, “광우병 걸리기는 골프장서 벼락 맞기보다 어렵다”라는 등의 언술은 신뢰할 수 없는 비과학적 언술이다. 오히려 “2,000마리 중에서 1마리 꼴로 검사하기 때문에 1억 마리 소 중에서 6,000마리의 광우병 소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라는 것이 타당하다. 아니면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구체적으로 규정한 ‘4D’, 즉 죽은 소(dead), 죽어가는 소(dying), 병에 걸린 소(diseased), 일어서지 못하는 소(disabled) 등의 범주에 속하는 소를 동물사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기 때문에 연간 44만 6000마리가 광우병 의심소로 추정된다.

이명박 정부가 놀려대는 세치 혀의 정치공학과 능수능란한 거짓말은 국민들에게 혀를 내두르게 할 정도로 일관성이 있으며 뚝심이 있다. 정부는 “미국은 30개월 미만 소라도 도축 검사에 합격하지 못하면 닭, 돼지의 사료로 사용하지 않는다”고 밝혔지만, 미 연방 관보에는 “도축검사에 합격하지 못해도 30개월 미만은 뇌와 척수를 제거하지 않아도 사료로 사용 가능하다”고 나와 있어서 거짓말과 무능함의 절정을 드러냈다. 이명박 정부가 알면서 국민들을 속였는지, 미국 정부에게 속았는지 그것도 아니면 세부 내용에 대해서 시답지 않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말이다.

지난 5월 8일 방영된 MBC <100분 토론>에서는 미국에 거주하는 평범한 한인 주부가 24개월 미만의 소를 먹는 미국에서도 불안감 때문에 풀로 먹인 소를 구입하고 있다는 발언에 대해서 개인적인 취향으로 몰아가는 비겁함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행태가 국민을 섬기겠다는 이명박 정부의 본질이다. 영어도 못하고 절차도 모르고 뒷북만 치고 있다. 대통령의 탄핵을 찬성하는 서명자가 100만 명을 넘어선 지는 이미 오래다. 쇠고기 문제가 정권의 신임문제까지 번지면서 이명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로 하락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을 대하는 태도는 여전히 안하무인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부시를 만나기 하루 전 한미FTA 비준의 걸림돌이던 쇠고기 수입 문제를 해결했다면서 희색이 만면하여 박수를 쳤다가 언론에 보도되는 것이 두려워 보도 자제를 요청한 사건이 있었다. 그런데 이를 폭로한 관련기자가 청와대 기자단에 의해 자체적으로 청와대 출입정지 1개월이라는 징계를 받은 사태가 발생하였다. 사대주의와 한미동맹 제일주의에 빠진 이명박 정부에게 미국산 쇠고기 수입은 캠프데이비드 별장에 입성하기 위한 선물로서 최고의 가치라는 것을 증명한 것이다. 이로써 한미FTA 비준안 처리의 주요 장애물을 처리하게 되어 한미 경제통합이 더욱 용이해졌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막중한 일은 국민들의 목소리를 괴담이니, 비과학적이니, 미신이니 하면서 과학적 사실을 호도하고 국민을 기만하려고 드는 오만한 정권을 준엄하게 심판하는 것이다. 국민을 섬기겠다는 대통령이 국민들의 요구에 따르는 것은 정말 책임있는 자세인 것이다.

우리는 최근의 촛불집회를 통해서 희망적인 미래를 보았다. 10대 청소년들의 현실 참여와 목소리에 대해서 지배세력들은 배후세력이 누구인지 매우 궁금하겠지만 답답해 할 필요는 없다. 배후세력이 이명박 정부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인데 본인들만 모르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이 나온 현상에만 주목하지 말고 누가 그들을 나오게 만들었는가에 주목해야 한다.

10대 청소년들이 뭘 모른다고 문제제기 말자. 그러는 기성세대들은 뭘 알고 있는가. 기성세대들이 조중동을 비롯한 보수 매체에 의해 일방적으로 정보를 단순 습득하고 수용하지만, 그들은 다양한 통로로 정보를 획득하고 쌍방향적인 의견 교환과 소통을 통해서 여론을 형성한다. 그들의 조직화되지 않은 집단적 움직임은 기존의 촛불집회와는 양상이 사뭇 다르다. 자신들의 직접적인 삶의 안전에 위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이 주도해서 기획한 것이다. 이것은 두발 자유화 운동에서 보듯이 그들의 정체성에 관한 것이기도 하다. 그러니 의외의 현상이거나 새로운 현상이 아니다.

물론 청소년들이 지나치게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배후설을 제기하는 것은 청소년들의 여론을 심대하게 왜곡하는 것이다. 그들 중 일부는 현재의 이명박 정권의 생각에 동의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들은 쇠고기 문제의 직접 당사자로서 정당한 의사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다. 오히려 문제해결을 위해서라도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어린’ 학생이란 이유로 그들을 무지함으로 몰아넣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된다. 그들과의 눈높이 소통이 안 되면 그 입을 다무는 것이 마땅하다.

이명박 대통령은 5월 13일 쇠고기 파문과 관련, “국민 건강과 식품 안전에 관한 문제는 정부가 사전사후에 국민과 완벽하게 소통해야 하는데 다소 부족한 점이 있지 않았나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는 정부의 과오를 인정함과 함께 국민과의 원활한 소통이 될 때까지 현재의 협상을 파기해야 함을 의미한다.

더불어 대통령의 자격으로 국민에게 사죄하고 무책임하고 무능력한 협상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 나아가 쇠고기 수입재개가 한미FTA 체결의 선결조건으로서 추진되었기 때문에 그 근원인 한미FTA 비준을 철회해야 마땅하다. 무엇보다 자본의 탐욕에 힘을 보태지 말고 노동자 민중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비정규직 차별이 치명적인 광우병임을 명심하면서 이의 문제 해결에 전념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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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우병 쇠고기 , 쇠고기 협상 , 이명박 , 미쇠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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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혜원

    정말 부탁드립니다...나랏님들 제발 국민들 건강지켜주세요..가뜩이나 경기두 어려워 힘든데...이젠 건강까지 위협받아야 합니까?
    제발 부탁드립니다..나랏님들 정신들차리시구 국민들 살려주세요

  • 참나무

    기사를 뒤늦게 읽었습니다.
    좋은 내용, 잘 읽었습니다.
    그런데
    '참세상'에 관심이 있는 한 사람으로써
    문맥이 좀더 매끄러웠으면 해서,
    실례가 되는 줄 알면서 제 생각을 밝힙니다.

    제 나름대로 '이렇게 고치면 어떨까?'하였습니다.
    1단락 1줄...달구고->달궈지고
    4단락 5줄...아니면-> 삭제 하던지...
    7줄...추정된다->추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로
    5단락 1줄...국민들에게-> 국민들이
    4줄...제거하지 않아도-> 제거하지 않고
    8단락 3줄...따르는 것은 정말책임있는->따르는 것이 당연하고
    책임있는
    10단락1줄...문제제기 말자-> 무시해서는 안 된다.
    11단락4~5줄...'어린~안 된다->'어린 학생'은 무지하다고
    몰아가는 것이야말로 무지함이다.

    글씨 하나가 내용보다 중요할 순 없습니다. 그러나 철자법이 틀리면 우선 갸웃거려지듯이, 문장 구성의 문제는 그 내용에 걸림돌로 작용합니다. 더구나 언론매체는 그점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합니다. 신속한 전달과 쫓기는 시간으로 교정이 어려우셨으리라 짐작은 합니다. 그러나 '참세상'이 언론 매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단 한 줄의 문장이라도 지나치지 않으시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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