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가 지난 달 발표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에 대한 심의가 13일부터 국회 상임위별로 시작되었다.

정부의 이번 추경안은 나라를 빚더미에 올려 놓을 것이라는 우려와 사실상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는 국회 예산정책처가 13일 내놓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보고서에서도 동일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추경으로 올 해 0.8%p, 내년 0.7%p의 성장률을 보여 총 1.5%p의 성장률을 가질 것이라 전망했지만, 국회예산처는 절반을 조금 넘긴 0.8%p의 성장효과를 가져올 것이라 내다봤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단기적인 경기부양을 위한 빈번한 재정확대는 외국의 사례에서 보듯이 민간의 소비와 투자를 위축시키는 구축효과, 재정확대와 재정적자의 악순환, ‘L’자형 장기침체의 경우 재정의 위기대응능력 상실 등을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장기적인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한 실천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추경안을 설명하며 “일자리 창출과 민생 안정을 최우선에 두겠다”고 했지만 국회 예산정책처는 실효성에 물음표를 그렸다. 정부는 추경안 중 3.5조원을 ‘고용유지 및 취업기회 확대’ 분야에 투입한다며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에 2조원을 투입하겠다고 했다.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에 대해 국회 예산정책처는 “사업수행의 구체적인 지침 없이 기초자치단체에 위임해, IMF 경제위기 시 공공근로사업의 시행착오를 제연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478억 원이 투입되는 학습보조인턴교사 사업에 대해서도 국회 예산정책처는 “직업의 안정성이 낮으며 급여수준도 낮아 적격한 인력확보의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4대강 살리기 사업 등이 포함되어 2.5조원이 투입될 ‘녹색성장 등 미래대비 투자’도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미비하고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되는 등 연내 집행가능성이 낮은 사업이 일부 존재한다”고 국회 예산정책처는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