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놓은 자동차 세제 감면 방안이 논란이 되고 있다.

지식경제부는 12일 자동차산업 활성화방안으로 2000년 이전에 등록한 차량을 새 차로 교체할 경우 개별소비세와 취득.등록세를 최대 250만 원까지 감면해 주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다음날인 13일엔 기획재정부가 "자동차 노사관계 진전 여부에 따라 세금감면을 조기 중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부처간 엇갈리는 경제정책에 소비자는 물론 언론과 업계, 전문가들도 연일 불만을 터뜨리는 중이다.

"노사관계 두고 경제정책 말바꾸기는 국민 우롱"

이에 대해 장규호 금속노조 현대차지부 공보부장은 15일 오전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한 기업의 노사관계를 두고 국민들을 우롱하는 것도 아니고, 신뢰감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한 유치한 발상"이라고 일축했다.

장규호 공보부장은 "노사관계는 굉장히 역학적이라 노조도 여러 경제상황을 고려해 자구책 등을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우리 노조는 임단협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요구안과 비교해 절반 정도를 낮춰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번 임단협으로 파업까지 가는 상황이 초래되지 않길 바라며 아직까진 (현대차가)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회사라고 판단한다"며 "한 나라의 정책을 한 기업의 노사관계에 초점을 두고 한다 안한다, 중간에 포기한다는 식으로 하면 오히려 신뢰감을 떨어뜨린다"고 비판했다.

대형차에 혜택 많아 친환경 역행 우려도

이번 정책이 대형차 구매자에게만 혜택이 집중될 것을 우려하는 측면도 있다. 같은 방송에 출연한 민만기 녹색교통운동 사무처장은 "신차를 구입할 때 큰 차를 구입할수록 혜택이 커지고 작은 차를 구입할수록 혜택이 작아진다면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의견을 밝혔다.

애초 자동차 세제 지원의 취지가 자동차산업 안정과 내수경제 활성화 및 오염의 주범인 노후차량을 줄여 대기오염을 개선한다는 것으로 볼 때, 친환경과 거리가 있는 대형차 혜택은 오히려 좋지 않다는 주장이다.

민만기 사무처장은 "소형차에 감면 폭을 크게 줘 유도하거나 큰 차를 퇴출시킬 때 혜택을 크게 하는 방안으로 자동차 소비 패턴을 바꾸고자 한다면 더 좋았겠다"면서 온실가스 배출량에 따라 세금을 지원하는 유럽 각국의 사례를 소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