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한나라당 비정규법 당론 철회 요구

‘5인 연석회의’ 4차 회의 열려...비정규직 노동자들 항의하기도

조원진 한나라당 의원이 24일 ‘5인 연석회의’에 참석해 “합의안이 당론과 다를 경우 당론 철회를 요구할 것”이라고 했지만 선택지는 유예기간 뿐이었다.

  24일 민주노총에서 5인 연석회의 4차 회의가 열렸다.

24일 오후 3시 30분부터 민주노총에서 열린 ‘5인 연석회의’ 4차 회의는 비정규법 3년 유예로 당론을 결정한 한나라당 비판으로 시작되었다.

회의 직전 참석한 임성규 민주노총 위원장은 “한나라당 당론이 이미 비정규법 개정 방향으로 결정된 것처럼 보도가 되고 있는데 이 회의를 할 이유가 있는가”라고 밝혔다. 임성규 위원장은 “한나라당 당론 철회를 5인 연석회의 이름으로 요구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조원진 한나라당 의원이 24일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유예하는 대신 정규직 전환 지원금을 증액하고 비정규직 사용요건을 강화하는 쪽으로 합의가 될 것”이라고 밝힌 것도 논란이 되었다. 한국노총은 회의 직전 성명을 내고 해명을 요구했다. 임성규 위원장도 “정규직 전환 지원금이 법 유예로 연결되어 얘기 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연석회의를 정치적으로 사용한다면 가만 있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노동계의 지적에 조원진 의원은 “소신껏 하겠다”고 했지만 “당론은 유예를 2년에서 4년으로 하는 것으로 전권을 준 것”이라고 말해 ‘유예’를 전제로 논의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기간제한 유예(한나라당), 법 시행 및 정규직 전환 지원금 확대(민주당), 사용사유 제한(노동계)로 입장이 명확히 갈리는 가운데 정부여당이 ‘5인 연석회의’와는 무관하게 비정규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이날 회의도 성과를 내기 어려울 전망이다.

이날 민주노총을 찾은 국회의원들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항의를 받기도 했다.

  권석택 자유선진당 의원과 조원진 한나라당 의원(왼쪽부터)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민주노총 소속 비정규직 노조 대표자들은 회의가 열리는 민주노총 9층 복도에 앉아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 의원들에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들어라”고 소리쳤다. 이들은 “비정규법을 개정한다 해놓고 당사자인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공청회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항의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둘러싸여 한참 동안 실랑이를 벌인 강성철 한나라당 의원은 회의실에 들어오자 마자 “민주노총은 무슨 대접을 이렇게 하냐”고 화를 냈다. 임성규 위원장은 “한나라당 의원인 죄라고 생각하라”고 맞받아쳤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비정규법은 개정이 아니라 폐기되어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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