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 양당 “유예는 법 개정 의지 없는 것”

한나라당 비정규법 유예에 민주당 참여는 “배신행위”

거대 정당들이 사실상 비정규법 ‘유예’로 입장을 모으고 있는 가운데 진보 양당은 “유예 철회”의 목소리를 열심히 내고 있다. 특히 진보 양당은 국회 밖에서 노동계를 비롯한 시민사회와 함께 각종 행사를 열어 시민들을 만나고 있다.

조승수 진보신당 의원은 30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시행시기를 미루는 것은 정치권이 법을 고칠 의지가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승수 진보신당 의원이 30일 비정규법 유예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출처: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은 “개원 독재도 모자라 비정규법을 유예해서 비정규직을 계속 확대하는 악법을 만들기 위해 야당도 동참하라니 참으로 할 말이 없다”며 “직권 상정하겠다면 국회를 두 번 세 번 짓밟으며 한나라당의 일당 국회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는 뜻으로 모든 파국의 책임을 져라”고 비판했다.

민주노동당 의원단도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비정규법 시행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을 위한 최소한의 약속”이라며 “정규직 전환 규정은 무조건 예정대로 시행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정부와 한나라당이 최근 거론하는 사용기간 2년 되기 전 해고 문제는 민주노동당이 제정 시부터 최대의 맹점으로 누누이 지적해온 것”이라며 “사용사유제한과 파견철폐, 특수고용노동자 보호대책이 근본적인 고용안정 대책”이라고 밝혔다.

  민주노동당 의원단이 30일 기자회견을 가졌다.

진보 양당은 민주당에 대한 불만도 털어 놓았다.

조승수 의원은 “무엇보다 야당의 일치된 공동행동으로 한나라당의 단독국회, 독재국회를 막아내야 할 때”라며 “한나라당의 악법 만들기에 민주당이 동참한다면 야권공조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배신행위’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노동당 의원단도 “민주당이 주장하는 6개월 준비기간 역시 시행유예일 뿐”이라며 “현행법 시행을 위해서는 이미 여야와 노동계 의견이 모아진 정규직 전환 지원금의 근거규정만 통과시키면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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