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주장했던 기간제 노동자의 사용기간 적용 유예논의가 30일을 넘겨 무산됐다. 오늘부터는 2년 전인 2007년 7월 1일 이후 계약을 했던 기간제 노동자가‘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 법)의 적용을 받는다.
이들은 비정규법 시행이 적용되기 시작한 07년 7월 1일부터 이 법의 적용을 받았기 때문이다. 기간제 노동자의 사용기간은 기간제 법 시행 후 근로계약이 체결·갱신되거나 기존의 근로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법대로라면 2년 전인 2007년 7월 1일 근로계약을 체결, 갱신, 연장한 기간제 노동자는 오늘부터 정규직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그러나 2년 전 오늘 채용된 비정규직은 오늘 정규직이 될 수도 있고 계약해지를 통한 해고가 되거나 무기계약직, 외주화를 통한 간접고용 노동자가 될 수 있다.
선택지는 다양하지만 선택은 전부 기업주 맘이다. 정부는 올 한 해 동안 최소 70만에서 100만 명의 기간제 노동자가 해고 된다고 주장했다. 대부분 기업주는 해고를 선택한다는 전망에서다. 이를 근거로 노동부는 지난 3월 13일 기간제·파견 노동자의 고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면서 정규직 전환 인센티브를 마련하는 기간제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미 상시적 구조조정으로 일상적 해고 중
기간제 노동자의 사용기간을 4년으로 연장하면 과연 4년 안에 비정규직 해고는 없을까? 또는 아예 기간제를 폐지한다면 기간제 노동자 해고는 없을까? 일하고 싶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기간을 연장하거나 기간제한을 없애주면 그 비정규직 노동자는 고용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노동계는 ‘대부분 해고 한다’를 답으로 제시하고, 정부는 ‘정규직 전환 부담이 없으니 비정규직을 자르지는 않을 것’이라는 낙관론을 제시하고 있다.
정부 주장대로 기간제법에 의해 대량해고가 된다면 기간제법 미개정 문제가 심각하겠지만, 노동계는 해고 발생은 기간제 법 미개정이 원인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경기도 안산에 있는 위성수신기 부품공장 A, B, C 사는 같은 원청으로부터 받는 물량에 따라 상시적으로 비정규직 규모를 줄이고 늘릴 수 있도록 했다. 원청회사가 A 부품공장과 많은 물량을 계약하면 B나 C 회사는 인원을 줄여야 버틸 수가 있다. 원청회사는 그 다음에는 B회사에 물량을 대거 계약한다. A 회사는 물량이 줄어들어 비정규직 인원을 정리해야 버틸 수 있다.
하청회사의 비정규직 계약기간은 결국 원청의 물량계약에 따라 변하게 된다. 그러나 A, B, C사의 비정규직은 물량에 따라 완전히 일자리를 잃지는 않는다. 비정규직 노동자도 물량을 따라 A, B, C사에 단기계약직으로 돌아가면서 채용된다. 일명 ‘동종업계 회전문’ 재취업이다.
비슷한 일을 하기 때문에 기업이 원하는 숙련도엔 문제가 없다. 반면 해고는 항시적으로 가능하도록 3개월이나 6개월 단위로 계약을 한다. 자동차 공장들 역시 최근에는 이런 방식으로 하청업체를 분할해 경쟁을 통해 물량을 자유롭게 한다고 한다.
이 같은 고용관행을 놓고 김혜진 전국불안정노동 철폐연대 대표는 “하청공장에선 일상적 해고가 가능한 단기계약직 채용을 하지 않고선 견딜 수 없게 해 놨다”고 지적했다.
이렇게 고용이 유연화 된 상황에서는 기간제한을 4년으로 연장하거나 혹은 기간제한을 없애도 비정규직 대량해고 사태는 막을 수 없다는 것이다. 고용불안이 일상화 된 상태라는 것. 김혜진 대표는 “기업들은 1년 이상 계약은 하지 않는 관행으로 가고 있다”면서 “계약 기간을 짧게 해야 언제나 인원을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는 구조가 가능하다. 유연화가 기업에는 더 큰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유연화를 막지 않으면 매일 해고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김성희 한국 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은 “4년 연장이든 유예든 대다수 비정규직은 단기계약직으로 해고되고 다른 곳에 재취업 되거나 간접고용으로 전락한다”면서 “현행 비정규직 법에서조차도 2년 이내 비정규 노동자에겐 전혀 보호가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성희 소장은 “기간제한이 대단한 보호 장치도 아니지만 정부와 기업은 그것조차 없애서 유연화 만능 신화를 이룩하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기간연장이나 기간철폐를 통한 고용유연화는 단지 물량만의 문제는 아니다. 비정규직 노조결성과도 깊은 연관이 있다. 조경배 순천향대 법대 교수는 “기업이 장기근속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해줄 확률은 매우 낮다”면서 “노동법이 기업주에 대한 부담을 통해 노동자의 안정을 꾀하자는 취지인데 기업주의 부담을 전혀 안주는 노동법을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렇게 기업주의 부담이 없는 법은 노동3권의 보장을 불가능하게 한다. 조경배 교수는 “비정규노조 조직률이 3% 밖에 안 되는 이유는 자기 직장 보장이 안 되기 때문”이라며 “헌법에 보장된 노조가입이 불가능한데 어떻게 단체협약을 맺을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기간제 노동자는 자신의 고용을 보장받을 노조도 없어 더욱 해고는 일상적이라는 설명이다.
김혜진 대표는 “문제가 많은 비정규직 법은 놔둔 채 정규직 전환 지원금 마련, 차별시정조 치 강화, 무기근로계약직 권장 모두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고 지적하고 “근로기준법 적용을 통해 모든 노동자가 똑같이 법 적용을 받고 상시적 근로에 비정규직이 남용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사진
-
재난 연극
- 영상
-
[영상] 현대기아차비정규직 농성..
쇠사슬 몸에 묶고 저항했지만, 끝내 비정규직..
오체투지, 비정규직 해고노동자의 희망 몸짓
영화 <카트>가 다 담지 못한 이랜드-뉴코아 ..
- 카툰
-
로또보다 못한 민간의료보험
건강보험료, 버는만큼만 내면 무상의료 실현된..
위암에 걸린 K씨네 집은 왜 거덜났는가
팔레스타인인 버스 탑승 금지
- 판화
-
들위에 둘
비정규직 그만
개자유
다시 안고 싶다
- 기획연재 전체목록
-
- 어서와요 소소부부네
- 팔레스타인평화연대의 INTERNATIONAL
- 워커스 상담소
- 99%의 경제
- 미디어택
- 비문명의 역습
- 초고령화 사회, 돌봄을 요구하다
- 나현필의 INTERNATIONAL
- 워커스 사전
- 엄한진의 INTERNATIONAL
- 여성, 노동의 기록
- 녹색스트라이크
- 화성, 어쩌다 사회주의
-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의 항변
- 랑희의 질문들
- 배성인의 혁명을 꿈꾼 여성들
- 챗GPT가 말했다. "인간보다 더 많은 색임을 지게 될 줄이야!"
- 연정의 르포
- 약속의 8회, 위기를 돌려세우는 녹색 스트라이크
- 양지로 떠오른 국정원, 이적異的 행위의 기록
- 선을 넘는 사람들
- 연정의 바보같은사랑
- 2021위클리웨비나
- 이김춘택의 ‘무법천지 조선소’
- 파견미술-현장미술
- 러시아혁명 100주년 | 자코뱅 온라인시리즈
- 노동의 시대
- 배성인의 정치적 사유
- 비정규직의 세상보기
- 주례토론회
- 양규헌 칼럼
- 국제포럼
- 무슨 일 하세요?
- 소셜파워
- 반올림 이어 말하기
- 원영수의 국제칼럼
- 박병학의 글쓰기 삶쓰기
- 정영섭의 낮은 목소리
- 윤성현의 들풀이야기
- 세월호 1년
- 제갈현숙의 봉당풍경
- 이정호의 보수언론 벗거보기
- 기사로 풀어보는 경제
- 유럽 민중의 오디세이
- 2015 총파업
- 쿠오바디스 진보정치 그리고, 노동자 정치세력화
- 편집장 칼럼
- 참세상 특강
- 마르하바, 팔레스타인!
- 일본사회운동의 편지
- 유럽경제위기
- 김한울의 표본실
- 오늘, 이곳의 투쟁
- 북아프리카 혁명
- 월드컵에 정의의 슛을
- J에게 경제를
- 명숙의 무비, 무브
- 비정규직 사회헌장
- 감시·통제 벼랑 끝 감정노동자
- 불붙는 세계교육투쟁
- 여성 살해, 침묵하는 사회
- 탈핵
- 끝나지 않은 용산참사
- 언론노동자들의 공정방송 되찾기
- 쌍용차 정리해고 노동자의 눈물
- 4대강 논란
- 진보전략회의 진보논평
- 참세상 책방
- 노조파괴, 그림자 정부
- 강정마을 해군기지 논란
- 조성웅의 식물성 투쟁의지
- 이득재의 줌인 줌아웃
- 통합진보당 분당
- 18대 대선과 노동자정치세력화
- 투쟁하는 세계노동자
- 복수노조, 약인가 독인가
- 참세상 국제통신
- 박진의 인권이야기
- 희망뚜벅이
- 편집위원회 정세좌담
- 무상급식
- 이원재의 예술,대화
- 쿡! 세상 꼬집기
- 방방곡곡 99절절
- 최인기의 빈민운동사
- 양한승의 정세이야기
- 현대차 비정규직 파업
- G20 서울 정상회의
- 전노협 창립 20주년 - 내가 함께한 전노협
- 주용기의 생명평화이야기
- 천안함 국민미스테리
- 근로시간면제(Time off), 충돌
- 의료 민영화 논란
- 전교조 명단 공개 파문
- 2011년 최저임금은?
- 김병기의 호주통신
- 기후변화와 노동자
- 쌍용차와 파업
- 지방선거 2010
- 2010 교육감 선거
- 임성용의 달리고 달리고
- 빛바랜 취재수첩
- 세미나네트워크 새움
- 콜트콜텍 미국원정투쟁
- 용산 철거민 대참사
- 용산참사범국민장 릴레이 기고
- 홈리스문제, 이렇게 하자
- 두 책방 아저씨
- 이수호의 잠행詩간
- 철폐연대-참세상 기획: 비정규직 10년 전망
- 콜트콜텍일본원정투쟁
- 그들만의 비정규법
- 해방을 향한 인티파다
- 혁명50년, 사회주의 쿠바 이야기
- 1단기사로 보는 세상
- '특별하지 않은 사람' 박종태의 죽음
- 배고프다! 영화
- 가자의 재앙
- 강우근의 들꽃이야기
- 박수정의 사람이야기
- 뉴코아 - 이랜드 비정규직 철폐투쟁
- 한미FTA를 저지하라
- 이정호의 미디어 비평
- 도요타반대세계공동행동
- 한반도 대운하를 가다
- 진보정당, 길을 묻다
- 38 여성의 날 100주년
- 또 하나의 왕국, 삼성
- 1·26 세계행동의 날
- 박영균의 철학으로 보는 세상
- 사이버 정치놀이터 미끄럼틀
- 2007 대통령 선거
- 대선후보들, 성소수자 인권과제 좀 들어보슈
- 아프간 피랍 사태
- 2007 남북정상회담
- 소통/연대/변혁 - 사회운동포럼
- 아그네스 쿠의 흐르는 강물처럼
- 리얼리스트 작가 선언
- 한상진의 레바논통신
- 백원담의 시와 모택동
- 맹세야, 경례야 안녕∼
- 제3회 맑스코뮤날레 - 맑스와 함께 상상하기
- 금속노조 한미FTA저지 총파업
- 비정규법 패기! 폐기!
- 한진의 사회복지노동자
- 정혜주의 바리오 아덴트로
- 평택,철조망을 걷어라
- 고길섶의 쿠바이야기
- 개토의 우울과 몽상
- 석궁이야기
- 민주노총 5기 지도부 선거
- 유영주의 전망좋은談
- 북한 핵실험과 한반도평화
- 조선남의 옥중수고
- 정대성의 독일통신
- 이영채의 일본사회운동
- 월드컵보다 아름다운 진실
- 에뿌키라의 장정일기
- 홍실이의 이상한 제국의 앨리스
- 이종회의 한미FTA 뒤집기
- APEC 밟고 WTO 돌려차기
- 민주노총 보궐선거
- 박석준의 의학철학이야기
- 황우석 사태 진단
- 2005년 하반기 비정규법 총파업투쟁
- 박영자의 북쪽이야기
- 하현의 미디어비평
- 2005세계여성대행진
- 박기범의 어떤 동화책
- 손호철의 남미이야기
- 박기범의 기소인 인터뷰
- 2004년 하반기 총파업투쟁
- 전범기소이야기
- 동화작가 박기범의 단식일지
- 김병돌의 그림세상
- 이현준의 지나가다 한마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