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경제 지표가 나아지고는 있지만 고용사정은 오히려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고용문제를 총괄하는 노동부 예산은 내년에 15.5%나 삭감된다.

노동부가 조승수 진보신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0년 노동부 예산은 1조 1,224억원으로 2009년 1조 3,926억원에 비해 총 2,152억원 삭감된다.

무엇보다 2010년 노동부 소관 사회적 일자리, 청년 일자리, 비정규직 지원, 여성고용평등 예산 등이 줄줄이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올해 상반기 내내 비정규직 100만 해고를 주장하며 고용안정을 외쳤던 것을 생각하면 노동부 예산 삭감은 모순적이다. 또 희망근로, 청년인턴제 등 단기적 일자리 대책이 끝나면 내년 고용사정은 올해보다 더 어려울 수도 있어 정부의 일자리 대책 의지가 의심된다.


조승수 의원실은 노동부 예산 요구안을 두고 “특히 일자리 관련 예산이 대폭 삭감됐다”고 지적했다. 의원실에서 밝힌 자료에 따르면 ‘사회적 일자리 창출 및 사회적기업 육성’ 예산은 2,330억원에서 1,383억원으로 947억원 삭감돼 41%에 달하는 예산이 삭감됐다.

실업자 직업훈련 관련 예산도 삭감됐다. ‘신규실업자등 직업훈련’예산은 591억원 감액됐는데, 이는 전년 대비 49.1%의 감액율이다. 노동부 소관 예산은 아니지만, 25만개 일자리를 지원하던 행정안전부 소관 ‘희망근로프로젝트’ 예산 1조3,280억원도 전액 삭감됐다. 진보신당은 “매달 83만원을 받는 ‘희망근로’가 당초 취지와 달리 노인 일자리로 치우치고, 상품권 30% 이상 사용 등을 의무화하며 문제가 발생한 바 있으나, 이는 대책을 세워 보완할 문제”라고 지적하고 “경기 회복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희망근로’ 사업이 당장 삭감되면 25만 명에 달하는 신규 실업자가 연말에 생길 판”이라고 대책을 촉구했다.

청년 일자리 예산도 대거 삭감됐다. ‘청년직장체험프로그램’ 예산이 50억원 삭감됐으며, ‘청년층뉴스타트 프로젝트’ 예산 77억원, ‘중소기업청년인턴제’ 예산이 1,020억원 삭감되어 작게는 24.2%에서 많게는 76.6%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 예산도 삭감

비정규직 관련 예산도 대폭 삭감됐다. ‘공공부문 비정규직대책 추진단 운영’ 예산 3억원 전액이 삭감 됐고, ‘비정규직근로자 장학금지원’ 예산도 50억원 전액 삭감됐다. ‘비정규직 건설근로자 취업능력 향상 프로그램’ 예산도 100억원 전부 없어졌다. ‘취약근로자 권리 구제 강화’ 예산은 12억원 삭감됐다.

지난 14일에 이영희 노동부 장관은 직접 ‘비정규직 건설근로자 취업능력 향상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실시 중인 건설안전교육 현장을 방문해 교육을 받는 노동자를 격려하고 산업안전을 강조한 바 있다.

지난 7월부터 실시되고 있는 ‘취업능력향상을 위한 건설안전교육’은 안전교육의 사각지대에 있는 건설현장 비정규직 노동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4시간의 ‘건설안전교육’을 받게 되면 교육 이수증이 발급되고 건설현장을 옮길 때 마다 받아야하는 산업안전 관련 교육을 2년간 면제받을 수 있다. 이때 교육생에게 지급하는 식비와 교통비 1만 5천원이 ‘비정규직 건설근로자 취업능력 향상 프로그램’ 예산에서 나온다.

조승수 진보신당 의원은 “내년 상반기가 되면 대졸자가 쏟아져 나와 올해보다 더 심각한 실업대란이 우려되는 데도 정부는 희망근로사업을 없애고, 사회적일자리 사업을 삭감시키고, 청년 실업 예산도 줄이고 있다”고 비적했다. 조승수 의원은 “부자만 살리는 감세, 대한민국을 파괴하는 4대강 사업 중단을 선언하고, 제대로 된 실업대책, 서민 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