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년 외환위기 당시 김대중 대통령이 미국에 가서 클린턴을 만나면서 그해 말까지 체결하기로 합의한 한미투자협정(BIT) 협상에서, 이제는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미국은 스크린쿼터 축소, 담배인삼공사와 발전을 비롯한 에너지부문 그리고 통신부문을 넘겨달라고 요구했다. 이후 미국이 요구했던 기업들은 민영화의 길을 밟기 시작했고, 한국통신은 KT로 바뀌었다. 한미FTA 협상에서는 통신부문의 외국인의 주식취득 한도를 51%로 올릴 것을 요구했지만 너무 아까웠는지 SK와 49%로 제한되어 있는 KT는 제외하고 다 열어주었다.

노동자 주주의 이중성

한국통신이 민영화되면서 소위 유니버셜서비스라고 하는 통신부문의 공공성은 파괴되었고 한편으로는 가혹한 구조조정 과정을 거쳤다. 그리하여 한국통신 비정규직 노조는 5백일이 넘는 투쟁을 했고 114를 비롯한 많은 노동자들이 분사와 함께 비정규직으로 바뀌었다. 김영삼 대통령 당시 파업을 한다고 체제전복세력이라는 딱지까지 감수했던 노동조합이었지만 민영화와 구조조정에는 눈을 감았다. 이후 노동조합은 당선이 되면 조합원에게 우리사주를 나누어주겠다는 자가 위원장에 당선되면서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갔고, 올해 결국은 민주노총마저 탈퇴했다. 이제 노동자들은 출근해서 컴퓨터를 켜면 가장 먼저 주가 동향을 살피는 것이 일상이 되었다.

요즘 KT에 구조조정이 들어간다고 하니 주식 값이 오르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지금 우리 사주를 쥐고 있는 앞선 구조조정에서 살아남은 KT 노동자는 자기 목이 왔다갔다하는 구조조정에 찬성을 하겠는가, 그렇다고 반대를 하겠는가. 그렇다면 그는 노동자인가 아니면 주주자본주의에 편승한 자본가인가.

주식투자에 몰두하는 노동자들

3년 전 임단협을 거쳐 현대자동차 노동자에게도 우리사주가 배당이 되었고 올해 현대자동차 주가가 뛰면서 ‘따블’이 되었다고 좋아들 한다. 컴퓨터가 있어 투자환경이 좋은 사무실이 아니어도 휴대용 컴퓨터나 핸드폰으로 작업시간 틈틈이 주식투자를 하는 노동자가 있으니, 우리사주 뿐 아니라 이제 주식투자에 화이트칼라, 블루칼라 가릴 것도 없다. 지금은 모르지만 세계공황이 있기 직전에는 펀드 수가 인구수를 넘어섰다고 했으니 아마 주식에 덤비지 않은 사람을 찾기가 더 힘들었다. 물론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사람은 예외이겠지만.

그런데 산업은행의 대우조선 매각 즉 민영화 소식에 대우조선 주식을 가지고 있는 노동자의 반응은 어떠할까. 민영화에 뒤따르는 구조조정의 공식을 떠올리며 매각저지를 내걸고 투쟁하는 대우조선 노동자에 연대를 하겠는가 아니면 주가가 오를 것을 떠올리며 반겨하겠는가.

대공장, 정규직, 남성노동자 중심이어서 문제니, 업종산별체계가 가지는 한계니 하는 민주노총의 현 단계에 대한 진단은 무수히 있어왔다. 게다가 노동자가 눈먼 돈을 따라 주주자본주의 그것도 신자유주의 금융적 체제에 편입당한 노동자의 현실을 본다면, 요즘 이명박에게 매 맞고 한국노총에 우롱당하면서도 뻥파업조차 어려운 민주노총의 미래는 있는가 싶다. 주식투기하지말기 정신개조운동을 하기도 그렇고.

푼돈 모아 외국자본에게 몰아주기

올해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증시에서 벌어들인 돈이 89조원에 달한다고 한다. 게다가 그들이 대거 사들인 종목의 평균 수익률은 80%대였다고 하니, 지난 10일 기준으로 주식시장의 외국인 보유한 총액 286조에 달하는 뭉칫돈을 쥐고 있어 가능한 일이겠다. 더구나 그들이 가장 짭짤하게 재미를 본 종목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자동차 등이고 보니 공황 이후 자본운동의 흐름을 꿰고 있는 셈이다. 이러할진대 푼돈 몇 푼 들고 재미 좀 보겠다고 덤비는 노동자들에게 어리석다고 할 것인가 약았다고 해야 할 것인가. 결과적으로 푼돈이라도 모아서 외국자본에게 몰아준 것 말고는 의미가 없다.

자본주의니, 공황이니, 그래서 사회주의니 하는 언사들은 사치일 뿐이다. 노동자들마저 땅이고 주식이고 투기광풍에 휩쓸려있는 그리고 투기를 부추기는, 미쳐버린 이 나라를 뒤집지 않고서야 어찌 제 자리를 찾겠는가.

덧붙이는 말

이 글은 사회주의노동자정당준비모임 신문에도 실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