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권의 위기속에 투쟁이 격화된다

[신간안내] 마르크스21 5호(2010년 봄호)

≪마르크스21≫은 도서출판 책갈피가 발행하는 진보 이론 계간지로, 2009년 3월 창간해 1~4호를 발행했으며, 5호(2010년 봄호)부터 정기간행물로 등록해 발행한다.

≪마르크스21≫ 5호(2010년 봄호)는 <특집>으로 한국의 경제·정치 상황을 분석하고 전망한 글 두 편을 실었다. <특집>에 실린 두 글을 보면 올해 정치·경제적 상황과 전망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 수 있다. 먼저,‘한국 경제 불안정한 회복의 이면’은 경제 추락을 막으려 한 대규모 국가 개입의 결과로 국내외 경제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분석하고 금융 공황 이후 두드러진 한국 경제의 특징도 다룬다. 이 글은 올해 세계경제가 다시 한 번 추락할 수도 있다며 이럴 때 수출 중심의 한국 경제가 큰 타격을 입을 것이고, 정부가 구조조정을 밀어붙이고 재정 지출을 삭감하려고 공공부문을 공격하면서 노동자 투쟁이 격렬하게 벌어질 수 있다고 전망한다. 특집에 실린 또 다른 글인 ‘이명박 집권 3년차 — 평가와 전망’은 지난 2년 동안 정권과 운동 사이의 충돌을 분석하며 지배계급의 위기, 분열, 약점뿐 아니라 진보진영의 약점과 과제도 다룬다.

이번 호가 주목한 <쟁점>은 신자유주의 중등교육, 코펜하겐 이후 기후정의 운동, 아프가니스탄 재파병과 지방재건팀이다. ‘이명박 정부의 신자유주의 중등교육 정책’은 최근 하루가 멀다 하고 뉴스에 오르내리는 자립형 사립고와 국제중 같은 학교 다양화 문제, 일제고사, 교원평가제 등이 어떻게 신자유주의와 부합하는지를 흥미롭게 설명한다. ‘코펜하겐 이후 기후정의 운동의 전망과 과제’는 코펜하겐 회담장 밖에서 벌어진 대중 시위가 기후정의 운동의 본격화를 알렸다며, 독자들에게 다소 생소할 수도 있는 기후정의 운동을 소개하고, 특히 그것과 일자리 문제를 연결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아프가니스탄 재파병과 지방재건팀의 정치경제학’은 파병 한국군은 물론 지방재건팀도 아프가니스탄 식민화 정책의 맞춤형 군대일 뿐이라며, 재파병이 자원 경쟁에 뛰어든 한국 정부와 기업의 이해관계에 어떻게 이바지하는지를 낱낱이 폭로한다.

모든 사상은 충돌 속에서 명확하게 다듬어진다. 이번 호에 새로 마련한 <논쟁> 란에는 정성진 교수의 ‘신자유주의에 대한 개혁주의적 대안의 문제들’을 실었다. 이 글은 ‘금융화’ 테제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장하준의 ‘민주적 복지국가 모델’과 진보신당의 ‘사회연대전략’의 한계를 날카롭게 지적한다. 그러면서 이런 개혁주의와 이론적으로 단절하고, 진정한 마르크스주의를 바탕으로 반자본주의적 프로젝트를 세워야 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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