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개정안 사실상 의료민영화”

보건의료노조,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에 ‘총력저지’

지난 6일 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의료법) 국무회의 통과를 놓고 보건의료노조의 반발이 거세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의료법은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허용,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 확대(병원경영지원사업 포함), 의료법인 합병절차 마련 등의 내용을 담았다. 보건의료노조는 개정안이 그대로 시행되면 의료기관의 수익 추구는 기승을 부리고 의료양극화는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8일 성명서를 내고 “의료법은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근간을 다루는 법으로, 법개정에 있어 신중해야 한다”면서 “‘불필요한 규제를 대폭 완화함으로써 의료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한다는 미명하에 의료민영화 독소조항으로 구성된 의료법 개정을 시도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정부의 의료법 개정 시도는 지난 2007년과 2008년에도 있었다. 당시에도 의료민영화 논란이 거세 국민적인 반대에 부딪혀 무산된 바 있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의료법도 입법예고 당시 1만 3천여명이 반대의견서를 제출할 정도로 국민들의 반대 여론이 높았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번 개정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개정안에 담긴 의료인-환자간 원격의료 허용을 놓고는 단순히 원격의료 주체 변화가 아닌 대형재벌병원 위주로 의료공급체계를 전환하려는 시도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원격의료를 의료서비스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환자 등을 대상으로 허용해 의료취약지역 거주자, 교도소 등 의료기관 이용 제한자 등 446만명이 대상이라고 밝혔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 간의 의료지식, 기술지원만 가능하며, 의료인-환자간 원격진료는 불법이다.

원격의료 허용은 통신업체와 연계한 병원경영지원회사 등장과 재벌병원들이 병원경영지원회사를 통해 의료를 독과점화 할 수 있다는 데 문제가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미 수년전부터 원격의료 구축은 ‘삼성’등 민간자본이 선도하고 있다”면서 “이미 대형병원들은 전산망 통합 등 원격의료 시스템을 갖추고 지방병원들을 직할로 편입시키는 등 준비를 해왔다”고 지적했다. ‘의료사각지대 해소’라는 원격의료 도입 취지와는 다르게 대형재벌병원 위주로 의료공급체계가 재편된다는 것이다.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허용 범위를 병원경영지원사업까지 확대한 것도 논란이다. 정부는 의료법인이 수행할 수 있는 부대사업의 종류에 구매/재무/직원교육 등 의료기관의 경영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가한다는 방침이다. 현재는 의료법인이 수행할 수 있는 부대사업의 범위는 주차장/장례식장/노인의료복지시설/음식점업 등에 한정돼 있다.

이런 의료분야 병원경영지원사업(Management Service Organization, MSO) 허용은 단순 경영지원의 문제가 아닌 영리병원의 우회로가 된다는 지적이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기관에 외부 자본투자가 불가능하고 의료기관의 수익은 모두 의료업에 재투자하도록 되어있다. 그런데 병원경영지원회사가 자본유치와 이익금 배분을 가능하게 되면, 비영리법인인 의료기관이 MSO를 통해 자본의 전출입이 가능하게 되고 굳이 영리병원을 도입하지 않아도 영리병원 도입과 같은 효과가 난다는 지적이다. 또 민간의료보험의 지분참여를 통해 본격적으로 건강보험 해체 단계로까지 발전할 수도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무분별한 부대사업 허용은 의료서비스 제공이라는 의료업 본연의 임무보다 환자들을 상대로 ‘돈벌이’ 장사를 하겠다는 것으로 비영리인 의료법인의 설립 취지와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의료법 개정을 비롯한 각종 의료민영화 악법에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 국민들과 연대하여 의료법 개악 저지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며 “의료법이 국회에 제출되면, 보건복지가족위원회 국회의원 면담 등 대국회 투쟁, 6월 지방선거 국면에서 전국민적인 반대 여론 조성 등 의료민영화 악법 저지를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태그

보건의료노조 , 영리병원 , 의료법 , 의료 민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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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글 목록
  • 김혜원

    갈 수록 가관이군요...
    쥐새끼 한마리 수장으로 올려놓고서

  • 이그

    이러다 또 촛불 들고 일어날라...
    어렸을때 왜 어른들이 뉴스보며 욕하는지 몰랐는데..
    나이먹어보니... 내가 더해지네...

  • 박성민

    또 촛불 들고 일어나더라도. 막아야 합니다. 다른건 몰라도 의료민영화는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힘내주세요.

  • 루나

    말도 안돼요..
    어떻게.. 이 법이 통과 될수가 있죠?

  • 김은미

    정말 국민 알기를 개똥으로 아는지....

  • 엑셀

    4월 21일, 제주도에서 의료법 민영화를 강제로 통과시키려고 합니다!! 막아야 돼요!!

  • 에스

    의료보험 민영화 추진하면서 어떻게 언론에서 제대로 공개조차 안될수가 있는거죠?
    이해할수가 없군요 MB정권이후 언론이 제대로 일하는 꼴을 못보고 있네요

  • 이정진

    아주 나라꼴이 걸레가 되는군요
    참나 ..4대강 삽질할돈 모자라나..
    의료보험민영화는 절대반대입니다.

  • 국가보장

    4대강에 삽을 푸든 소고기를 수입하든 그건 결과가 나와봐야 알지만.. 이건 실패될께 뻔하다. 복지선진국이라고 불리는 나라도 우리나라 의료보험제도 배워가는데 이제와서 민영화로 후퇴라니..? 민영화로 인해 경제가 좋아진단말은 사보험회사들만 커지는 결과를 낳는것뿐이다. 거기취업한 사람들만 좋겠지. 국민 전체로 볼때 결코좋아질수없는게 민영화.

  • asdf

    염병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정봉진

    저는 지금 미국에 거주 하고 있는 학생인데요..
    병원비가 비싸서.. 감기가 걸려고 병원에 못가고 있습니다.
    지금 해외교민들은 한국으로 의료관광을 가고 있는데.
    그런 좋은 선진 의료 환경에서 의료 민영화라고하니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럼 가기 걸리면 주사 못맞고 쌍화탕만 사먹어야 겠습니다.

  • 우영남

    의료보험 민영화라는 검색을 하고서 찾아 들어왔습니다. 네이버,다음, 이런곳 메인에 아직없더군요. 언론이 뭘하는지 화가납니다.
    초계함에 정신흐려 놓고 연애인 가쉽만 올려놓고, 우리모두 정신바짝차립시다!!

  • 해나

    국민은 죽이고 저만 살겟단 심보~!!

  • 정의한

    제발 한나라당 사라져라 국민들이 니네 밥이냐

  • 전민혁

    왜 미국에서 실패한 정책을 이리 쓰려고 하는건지.
    명바기 대통령 되면 세금 내려준다 하더만 세금 더 올랐고
    공략에 이거해준다 저거 해준다 그러나 세금은 내려준다 라는게 모순이였는데.. 우리 세금 덜내게 하려고 의료보험 민영화 하고
    의료비는 아주 많이 들어가게 할려고 하나.. 선거날 보자 난 죽을때까지 한나라당은 안찍는다..

  • 임영박

    야이 시뱅이들아 까라면 까야지 없는것들이 ... 지랄이야.
    시발 없는넘들은 면박이 똥꾸녕이나 핥으라는 건지..

  • 거꾸로

    대한민국만 거꾸로 가네요. 언론도 검찰도 권력의 뒤나 핥고 있고...

  • 국민

    말도 안되는 이법...통과될 수 었읍니다.

  • 아오

    장난하나..

  • 란란루★

    진짜.. 아오.. ㅅㅂ진짜 이런걸왜 통과시키냐고 ㄱㅅㅋ들아

  • 군인

    2명 박은 노가다 마인드여서 생각이란건 개나 줘버린 놈입니다. 한나라당 쓰레기들 사라지지 않는 한 대한민국이 사라질듯..

  • 가가갓

    어떻게 이런 큰일이 뉴스한번 없을수있조?

  • 음냐

    대단하다....참....나중에 어떻게 될련지....3년을 어찌 기다리냐...

  • 젠장

    슬프네 정부가만드는건 돈있는자들이살기좋은나라지 우리같은사람들은 죽으란소리네 우리가 배경을 탓하는걸로들리겠지 우리도 노력이란걸하고 하루하루 힘들게살아가는데 나라가 이러면 우리가 배경을 안탓하고 살수있냐고..

  • 나이런

    한나랑당 대단하네요.. 노무현정권때 이런추진했으면 아마 이거 꼬투리로 젤많이 이야기 했을텐데....역시 집권당은.......ㅡㅡ;;;;;;

  • iNch

    저렴한 포유류를 맨윗자리에 올려놓으니 앞장서서 쭉~쭉~쌍화탕 짜듯 쥐어 짤 궁리만 하는...
    이제 국민들이 좀 아니깐 마지막 끝물을 짜먹기 위해 발악을 하는데...
    제발 투표 좀 제대로 해서 의회에서 쓸데없는 짓 못하게 좀 합시다...제발...

  • 언론은자냐

    정말 미친것들 아냐?

  • 진짜.... 왜 이러냐??? 진짜 촛불이라도 다시 들어야 할 지....

  • 참나

    아파도 돈없으면 뒤지라 이건가? 아주 파란집의 어떤분덕분에 나라꼴 차암 좋아지는구나

  • 답답해

    하....답답해 대한민국 현실 답답합니다.
    이렇게 해봤자 또 통과 될게 뻔한데.. 왜 우리는 아무것도 할수없는 걸까요 아아무것도 못하는게 답답합니다 . 정말우리나라 왜이렇게변하는걸까요 대한민국 국민의 힘을 보여줍시다..

  • 7474

    외국 같으면 무장봉기 일어날 일인데 촛불 타령이나 하고 있어야 하니.. 국운이 다한 듯 하네요. 몇몇 인간 때문에 국민이 오늘 내일 하는 꼴이라니.. 쯧쯧..

  • 비야

    국민은 죽이겠다는거군요... 더러운 국회

  • 김영민

    돋는다 레알 진심 내 무능력함에 치가 떨리네 어떻게 지금 어떻게 하면 되나.....

  • 이재창

    ㅡ.ㅡ;;; 정말 가지가지 하는군요... 이목이 딴데 집중되면 다른데서 꼭 일을 터트리니......

  • 오효진

    더이상은 웬만한걸로 동요하지 않으리라 생각했는데,
    거참 기가 막히네요.

  • 팔모

    촛불이 답니까? 횃불들고 일어나야죠 ㅡㅡ

  • 이미정

    행태가 역겹기 그지없다

  • 애미다

    참....미국도 우리나라처럼 바꾸는 마당에 이게 뭔지..4대강도 그렇고 의료보험 민영화도 그렇도 왜 세계 반대 추세로 가는지 정말 이해 안간다... 더욱이 졷중동에서는 아무말도 안하고 잠잠하구만... 에휴 나라걱정에 짜증난다... 국민을 바보로 아는 대통령은 필요없다...얼른 세월 안가나?

  • 장희정

    헉 이제 돈없으면 죽어야 하는거군요...쥐박이는 돈있고 물론 국회의원나리들도 돈이 있을꺼이고 있는자는 살것이요 없는자는 죽을것이다 약을 세가지나 먹는 전 이제 죽는일밖에 안남았네요..

  • 윤미영

    제발ㅠㅠ 막아야해요

  • joojoo

    말만 나오면 민영화. 지겹다-
    서명운동은 어디서 해야하나....에휴..

  • 고 정 구

    한국이상해져가고 있어 ..이명박 대통령되고나서부턴
    망해가고 있어 ㅡㅡ;
    이명박 아무 사고 안치고 다음 대통령 뽑을때까지 ㄱ기달려줘야 할텐데..

  • juns

    연일 뉴스에서 천안함 얘기만 나온다 싶더니 ;;
    이거였나보네요..
    한국이 싫어지려고 합니다.
    그래도 하는데까진 해봅시다. 최소한 투표부터
    놀러가더라도 쉬더라도 투표는 우선 하고 봅시다.

  • 김이건

    아.. 이건 뭐.. 국민알기를 좆으로 아네.. 진짜. 몸숨가지고 장사하냐? 열받네..

  • 슈ㅣ발

    개새끼 어디서 민영화드립ㅇㅇ

  • 김병수

    이건 진짜 뭔가 잘못되고있어..
    우리나라도 이러다가 큰일날거같다....

  • 김나영

    반드시 막아야합니다. 이제 분노가 한계에 다다른것같습니다. 어수선한 틈을이용하여 또 이런일을 벌이고 있었군요.

  • 박주찬

    어이없네

  • 원통

    진짜 해도해도 너무하는군
    근데 왜 이 기사는 뉴스에도 메인에도 나오지가 않는거야??
    의료보험 민영화라고 검색하니 나오네.. 나라가 어떻게 될려고 그러는지.. 수장하나 잘못뽑아서.. 에효..한숨만 나온다.

  • ss

    서민들은 이제 하나의 방법 뿐이다.
    아프면 병원 못 가니까....스스로 공부해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해 의사가 되거나

    아니면 집에서 직접 스스로 수술해라.....
    이제 맹장 수술만 한번 해도 수백만원 깨진다....
    집안 거덜내기 싫으면 의사가 되던가 스스로 수술하던가
    아니면 약국가서 약으로 연명하던가

  • sujan

    어른이되기무섭습니다....
    요즘뉴스보기가무서워요..
    어른들(나쁜사람들말하는거예요범죄자같은ㅠㅠ)..정치인들..
    비리,사건,경제,정치,국방문제등등...
    이런것에신경쓰고영향받을나이가된다는것이너무싫고무섭습니다..
    어린이들, 청소년이 나라의희망! 이러는데
    저희에게떠밀지마십쇼
    이렇게만들고 저희세대로넘기려는겁니까?
    ..MB?치
    대통령언제다시뽑습니까?..
    그전에MB때문에IMF나전쟁한번터질것같네요
    대한민국을 잘사는사람더잘살고
    못사는사람더못살게만들겁니까
    그럼복지이런것들무슨필요입니까
    나라다스리는일맡은직업이면일똑바로하십쇼 이명박아저씨..

  • 녀ㅓ무

    어른되기무섭습니다...요즘은뉴스보기도무섭습니다..
    나쁜어른들..정치인들..경제,국방,정치..어떤방면에서도잘풀리는것이없습니다
    이렇게만들어놓고

    대한민국의 어린이,청소년이내일의희망!

    이런말하실껍니까? 재데로된세상을물려주셔야죠그럼!
    대통령언제다시뽑나요..? MB?
    이할아버지가 대통령이라는관직으로정치하는기간에IMF나 전쟁한번터지겟네요..
    잘사는사람더잘살고
    못사는사람더못살자 이겁니까?
    그럴꺼면복지..이런거왜합니까 이세상 국민모두가잘살고행복하고평화롭게살자 이거 지.. 고위관직들 부귀영화누리며살아보자이겁니까?
    국민들 월드컵때처럼 모두 나오게하지마십쇼
    그땐 붉은악마 일지는몰라도
    이젠 검은악마로 모두나갈지도 모르겟습니다.
    검은색에 천사인척 하얀가면쓰지마시고 마음을하얀색으로바꾸십쇼
    이명박씨

  • 하지마

    내가 뽑은 놈이 이렇게 병신 일줄이야, 죄송합니다 여러분. 다음 투표때는 절대 보수는 안뽑을깨요.

  • 박효조

    상류층만 치료받을 수 있는 사회로 만들겠다는건가요.....

  • 이상해씨

    비약이 심하네요^^
    미국소만 먹으면 죽는것처럼 여론형성하던 인터넷정치에 선동당하는건 아닐까요?
    "의료법인 부대사업범위 확대"부분에서 의료보험 민영화를 끌어내는 능력은 정말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물론 "의료법인 부대사업범위 확대"부분에서 병원이라는 곳이 영리를 추구할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우려할 만 하지만..
    각 조항에 우려되는 문제점만 열거해 놓으니 정말 악법처럼 보이네요^^(대통령을 싫어하는 무분별한 군중이 읽으면 어떻게 생각될지 짐작이 됩니다.)
    여러분 객관적인 시각에서 바라보세요. 의료보험민영화는 정말 극단적인 경우를 가정한 스토리입니다. 영화처럼요. 신중하게 판단하세요.
    각 조항들이 입법되었을 경우 어떠한 장점이 생기는지도 한번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 유가희

    어이가 너무 없어서 웃음도 안나오네요.
    도대체 왜 민영화 시키는 건데요 자기네들 이득만 챙기려고 국민들을 죽입니까?

  • 진아름

    처음으로 글을 써봅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6월 2일 선거로써 우리 국민들의 힘을 보여주십다!
    나라를 위해 슬퍼하는 것 조차도 맘놓고 슬퍼할 수 없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슬퍼하는 사이에 세상은 또 한번 바뀌었습니다.
    정보화 시대 IT강국이라 믿고있던 우리에겐 더더욱 믿기지 않는 일입니다.
    지구 반대편 일도 이 컴퓨터 앞에서면 단번에 알 수 있을 것이라 굳게 믿고있던 (아니 그렇게 속고있던) 우리가,
    우리가 뽑은 우리의 국회에서 어제 법안이 어떻게 통과되었는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 진아름

    연예 기사를 보고있던 중 한 댓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나라가 어지러운 틈에 의료보험 민영화가 국회에서 체결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제 댓글은 다는 족족 지워집니다. 퍼트려주세요."

    설마 하고 바로 진보주의, 보수주의할 것 없이 '신문'을 검색하면 나오는 (신문아닌) 대표 신문 사이트들에 모두 검색해봤지만 어느 하나 관련 기사 하나라도 나오는 곳을 못봤습니다.
    저는 또 몇년 전의 실수처럼 나는 어쩔 수없이 모르니까 하며 넘어가버렸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댓글로만 화내고 나몰라라 하지는 않으십니까?

  • 진아름

    고 노무현 대통령의 연설한번 직접 들어본적이 없는 제가
    그저 언론에, 아침마다 라디오에, 사람들 지나가는 말에,
    아무리 민중을 위한 당일지라도 정치는 힘을 가진자들이 할 수 밖에 없는 구조라며 지난 선거 현 정당을 뽑았었습니다.

    스스로 아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고, 알려하지 않았고,
    그저 누군가의 말에 누군가의 기사에 의존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양식장에서 보기좋게 걸린, 수면 위로는 나갈 생각 조차 해보지 못하는 수많은 맥 없는 생선 중 하나였습니다.

    똑같은 실수를 반복 해야 할까요?
    이번엔 다 야당을 뽑으면 되는겁니까?
    그러고 또 다음 4년을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 인터넷 댓글만 달며 화를 삼키시겠습니까?
    또 미끼 만을 기다리면서 여생을 보내는 거친 물살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본적 없는 생선이여야 할까요?

  • 진아름

    저는 제가 힘이 없는 23살 여자 대학생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처음 긴 댓글을 쓰는 이유는,
    저는 이제는 그저 이렇게 수동적으로 당하지는 않겠습니다.
    저도 알리고 발로뛰고 내가 살고 싶은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추노를 보며 양반이면 무조건 쏘아 죽여서 세상을 바꾸려던 무지한 노비들이 나보다 빛나 보이는이유는 무엇이였을까요?
    역사를 배우는 가장 큰 의의는 교훈입니다.
    한반도 역사의 어느 시대에도 민심을 잃고 부흥한 국가는 없었습니다.
    대한민국이 과거 국말의 전처를 밟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 진아름

    여러분,
    선거는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당연한 의무이자 가장 큰 힘을 행사 할 수 있는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야당과 시민단체의 연합은 의료 민영화 저지를 위한 공약이 있는 후보들을 지지한다고 하였습니다.
    정당으로만이 아닌 공약을 한번이라도 읽어보시고 6월 2일 월드컵 4강보다 더 뜨거운 대한민국 온 국민의 힘을 보여줍시다.



    꿈★은 이루어진다.

  • 고토바니

    아니.. 저 일부통과된 거 가지고 어떻게 의료법 민영화 통과라는 글들이 빠르게 확산되는거냐.. 누가 북한동포국가 아니랄까봐.. 아주 뭐에 휘둘리는건 장난 아니네..

  • 김현수

    미친넘들 지랄하네

    저런놈들이 세금 축내고있으니 .....mb는 한입으로 두말하기가 취미구나 ㅠㅠ

  • 시대정신..

    프리메이슨이라는것이 실감납니다.. 지금 우리는 어디에있는 누구에게 조정받고있는지도 모르고.. 힘겨워하고있네요.. 그렇지만 그게 당연한거겠죠.. 너무나 오랜 계획이니까요.. 안타깝습니다.. 이런게 수많은사람들의 운명이라는게...

  • 권재혁

    정말이지 ..

  • 강성민

    한 나라를 개 거지꼴로 만들어야 쓰것냐 엉?
    진짜 쥐덪 어디 없니 아 저런것도 수장이라고
    받들고있는 우리도 한심하다 아 의료민영화라니 한숨만 나오는구나

  • 천유나

    명박씨전용기뽑은것도모자라서지금뭐하자는거지?
    꺼지라고하죠절대반대입니다

  • mm

    아..이게 진짜 생각이 있어서 통과시키는건지;; 미치지 않고서는 이걸 통과시킬 수 있는건가요? 이건 진짜 ㅡㅡ

  • lee

    이 글은 진정 내 나라를 걱정하는 글인가,, 아님 대선을 위한 낚시의 글인가....미묘하구나

  • 최민정

    진짜...참...할 말을 잃었습니다...

    얼마나 더 나라를 말아드시려는지...ㅠㅠ

  • 에휴

    말도 안돼요~
    막아 주세요~

  • 이지컬러

    어떻게해서든 저들의 배는 채우려는 일본의 앞잡이 엠비정부... 투표날 우리 모두 꼭 참여해요

  • 권오석

    정말 대한민국 다 족쳐 쳐 드실라는갑네...

  • 왜 그래

    정말 왜 그러지.. 국민들이 다 반대해서 무산된걸 왜 또 하는지..
    이상하네요..
    반대할거 뻔히 알면서..
    뭐 딴 짓 하려고 국민들 정신없게 하려고 그러나..

  • 이지혜

    아... 세상에, 니들이 인간이니! 오바마는 재선까지 포기하면서 의료보험 국영화를 하겠다고 나섰는데!!!! 얼마나 더 집어 삼켜야 기갈든 네 뱃속을 채우겠니!

  • 카자크

    민생이 시달리는 법이 산재해있는데 ...
    나라를 구하려고 목숨을 던진 선배님들의 업적이 헛되어 버렸네요 대통령이 버젖이 살아 있는데 국방장관이하 밥먹듯 거짖말
    늘어 놓고 오늘 초병이 콴소리가 나 TOD를 작동시키며 배를 보았더니 V자로 걱어졌다나 사고난지 10여일이 지난후 이런말을 하는 작태가 이명박대통령님을 더우습게 만드네요 의료보험이 급한게 아닌데 .....마음이 씁씁하네요

  • 윤덕호

    민생이 시달리는 법이 산재해있는데 ...
    나라를 구하려고 목숨을 던진 선배님들의 업적이 헛되어 버렸네요 대통령이 버젖이 살아 있는데 국방장관이하 밥먹듯 거짖말
    늘어 놓고 오늘 초병이 콴소리가 나 TOD를 작동시키며 배를 보았더니 V자로 걱어졌다나 사고난지 10여일이 지난후 이런말을 하는 작태가 이명박대통령님을 더우습게 만드네요 의료보험이 급한게 아닌데 .....마음이 씁씁하네요

  • 봉천동

    언제까지 기다릴겁니까? 촛불들고 다시 광화문에서 거세게 저항을 해야할 때입니다..

  • 노선미

    흠....가난한국민은 어쩌라고....

  • 이연정

    의료보험민영화는 절대반대입니다.
    국민들이 다 반대해서 무산된걸 왜 또 하는지..이상하네요..

  • 선거합시다

  • 뭐냐

    정말 나라가 처참하네요.. 돈많은 놈들만 살수 있는 나라가 되는간가요?! MB 도대체 뭐하시는 분이십니까?! 국민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생각 좀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 이서윤

    천안함으로 정신없는 이때가 기회라고 생각했나보죠?
    어이없다.. 진짜..

  • 허참..

    눈감으면 코베어가는 세상이 진정으로 도래했군요.

  • 이 태근

    국민들이 그렇게 반대하는데에는 이유가 있는것일텐데..
    무조건 밀어부치는건 좀 너무하네...
    진짜 다치면 자체봉합해야하는 세상이 올 것 같군요

  • 노무현 때는 이런것도 별로 없었는데 탄핵소리 오고가더만
    왜 쥐새끼는 탄핵소리 안 오고감?

  • 아..

    진찌... 굵직 굵직 한 사건이 터질때마다 저짓거리하며 은근슬쩍 넘어가려고 하는 꼴을 보면, 항상 자작극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네요.

  • 한인경

    뜬금없이 멀쩡한 천안함이 가라앉고, 난다긴다 잘난척하던 정부에서 뾰족한 이유도 못대더니 다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구만..ㅉㅉㅉ

  • 쥐박살

    쥐때려잡아야 합니다.. 말려죽이던지.

  • a

    잘 하는 짓이여... ㅋㅋ 나야 민영화 되든 말든 상관 없지만 도대체 이명박이를 누가 뽑았지? 서민이 뽑지 않았던가?

  • 제기랄

    죽어야죠..... 극단적으로말하자면;;
    민영화는 좀 심하다고보는데말이죠...
    미국에선 병원한번에 8~9만원 든다던데말이죠....;;;

  • 이간호사

    아무것도 모르는 학생간호사임을 알면서도 저의 서툰 간호에 마냥 고맙다며 인사하시는 환자분들의 말씀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처음엔 취직과 돈으로 진로를 정하였지만 간호사로써 내딛는 첫 발걸음은 그들이 죽음으로 가는 길이언정 미력한 제 힘이라도 보태어 뒤에서 조그이나마 더디게 갈 수있도록 끌어주는 의료진이 되고싶다고요.
    하지만 이젠 학생 시절에 했던 나이팅게일 선서를 지킬 수 있을까 걱정됩니다. 치료비 없는 그들, 혹은 우리 가족과 친구들을 보며 그들을 내치는 모습이 미래가 될까 두렵습니다.
    '나는 일생을 의롭게 살며 전문간호직에 최선을 다할 것을 하느님과 여러분 앞에 선서합니다.나는 인간의 생명에 해로운 일은 어떤 상황에서나 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간호의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전력을 다하겠으며 간호를 하면서 알게 된 개인이나 가족의 사정은 비밀로 하겠습니다. 나는 성심으로 보건의료팀과 협조하겠으며 나의 간호를 받는 사람들의 안녕을 위하여 헌신하겠습니다.'
    간호사로써 부푼 맘을 가슴에 안고 외쳤던 선서 앞에서 한점 부끄럼 없는 의료인이 되고 싶습니다..

  • 김서은

    정말 이를 어찌해야합니까

  • 유정호

    명바기는 국방부도 민영화해라...

  • 구도자

    아.. 씨발 이런거 볼때마다 쥐새끼 대가릴 쪼개놓고 싶다. 진심으로.
    진짜 답이없다. 6월 2일까지 기다리다가 완전 거덜날거 같다.

  • 민주보회장

    쥐박이가 아주 국민들 다 죽으라고 선전포고를 했읍니다;.
    이먼에 이명박을 퇴진 안 시키면 민중의 미래는 대 파멸입니다.

  • 장호철

    청와대에서 비싼 밥 드시고 열심히 시대를 역주행 하고 계시는군요

  • ..

    참 갑갑합니다.

  • 쯧쯧

    무서워서 살겠나.. 빨리 의료실비보험이라도 가입해야지..

  • G-walker

    국민들이 모르는 사이에 입법을 추진 했다는 것과 극단적인 경우에 의료의 민간화 사태까지 갈 수 있는 점이 참 질려버립다...정치를 이런 식으로 해야 되겠냐구요...마치 자신의 생각대로 정치하는 거 같네요. 독불장군들처럼 말입니다..진정한 입법과 개혁이 무엇인지 누구를 위한 것인지 알아야할 필요성이 있는데 그 목소리들을 들을 수나 있으련지.....

  • 어쩌니

    복지후진국을 향해 가는 것인가? 시장경제를 끼워맞춰도 되는 곳에 끼워야지....시장경쟁체제가 복지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의료보험 또한 그렇다고 할 수 없다. 더 이상 내 건강에 대한 선택의 권리는 없이 선택받기를 바라야 한다. 정말 절망적인 기사같다 ㅜㅜ

  • 민영화한다는게아니라

    의료보험을 민영화한다는게 아니라 ㅡㅡ
    제주도하고 송도경제도시에서만 영리병원을 도입허용한다는 법안인데
    왜 자꾸 의료보험민영화하면 자기다리 자기가 꼬매고다녀야한다는 말을 믿고 난리인지 모르겠네
    정세균 대표도 제주도의 특별성을 감안해서 영리병원 허용을 찬성한다고 말했다고 하더만

  • 민영화한다는게아니라

    사실확인도 안해보고 미국의 식코 다큐멘터리 가지고선 돈없으면 자기다리 자기가 꼬매가지고 다녀야한다는 영상이나 보면서 한국이 저렇게 된다고
    화병내고 선동질 쉽게 당하는거 보면 참....

  • 천하영

    서명합니다. 절대 안되요.

  • 김규돈

    안녕하십니까.
    전 중학교 이제 3학년되는 학생입니다.'
    민영화에대해 읽어보니 이 법은 추진되어서는 절대로 않된다고생각합니다.
    글중에서


    의료서비스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환자 등을 대상으로 허용해 의료취약지역 거주자, 교도소 등 의료기관 이용 제한자 등 446만명이 대상이라고 밝혔다.

    이 446만명이라는 숫자는 사람이 아닌가요
    돈없으면 병도 못고치고 죽어야되나요
    이런 개죽음이나 천안함에서 죽은분들이나
    뭐가다르나요
    이런일좀 않일어나게좀 합시다.
    중3학생조차도 이건 아니라고생각합니다.

  • 반대합니다

  • 바보들

    제목만 읽고 댓글달면 좋아? 민영화가 뭔지는 알고?

  • 에휴

    입다무는 정부나 국민이나

  • 이걸그냥

    이런딴나라당~ 미디어법강행하고 언론 장악해서 천안함사건크게 보도하면서 몰래 이런짓거리를 해? 이런 얼어죽을~~;;
    너네 지방선거때 보자... 다 물갈이 시켜야 돼!!!!!

  • 오노

    이건 국민을 죽이는일이랑 다른게 뭐있지?
    원래 수술하면 나을 수 있었는데 돈이 배로 비싸지니까
    그 돈을 모으려고 하다보니 그 모으는 기간동안
    환자가 급격히 나빠져서 합병증이나 생겨서 죽으면?
    뭐 이거 대놓고 사람죽이겠다는거밖에 안보이는데
    우리아빠 월급이 300~500이긴한데 ㅡㅡ 맹장수술이 900이라매?
    지금도 세금에 물가에 사교육비에 힘든데
    그냥 뭐 알아서 죽든지말든지밖에 안들리네

  • 김지현

    이명박님 정말 대단하시네요 혹시 이것을 하시려고
    천안함을 터뜨리신건 아니시죠?? 저 고3이거든요 공부 망치면
    너때문이다. 촛불로 쥐 태워서 찍소리 못하게 만들고 싶군요.
    언론도 너무하네 어디 크게 의료민영화 말하는 곳이 하나도 없네..

  • 김지현

    맹장수술 지금 30만원 의료민영화 후 900만원(미국이 그럼)
    의료 민영화 되면 몸에서 떼야할것 미리 떼야되겠음...
    학교에서는 팔꼬매는법을 가르쳐 주시겠죠..

  • 올레

    정말 참다 참다 못참겠네..이번엔 무슨 일이 있더라도 막아야합니다. 정말 오래 참아왔는데...촛불들고서라도 막아야합니다...아니 더 한것을 해서라도 막아야합니다,

  • 궁금한게 있는데요 우리나라 민주주의국가맞아요?

  • 어이상실

    국민 의견 개무시하고 뭐 하자는 건지?

  • 열받네

    아직 학생이고 이런거 잘 모르지만 기사보니 정말 막막합니다..앞으로 커서 부모님 아프실때 병원이나 모셔갈수있는지..정말 돈없이는 못사는 세상인가봐요

  • 이진성

    아직 학생이고 이런거 잘 모르지만 기사보니 정말 막막하네요..제가 성인이 됬을 때 부모님 아프시면 병원도 모셔가기 힘들까봐 무섭습니다

  • 윤하민

    막는게 좋은 듯..

  • 박상화

    국민은 딴나라당의 돈벌이 수단이 아니다. 명심해라 버러지 국회의원들아

  • 강예지

    전 소고기촛불시위때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왠만하면 서명운동 반대운동 그런거 안하고 그냥 학업이나 열중하자 이런 심보였습니다. 만약, 의료민영화로 촛불시위일어나면 꼭 동참하겠습니다.. 왜 그렇게 많은 국민들이 반대하는 짓들만, 골라서 하는지..

  • 눈물

    눈물난다 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

  • dy

    이명박은 자신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알까?

  • 황소연

    민영화란 이름 하에 얼마나 많은 돈을 쥐어갔을지 상상조차 하기싫으네요...

  • 김민영

    정말.. 잘은 모르지만 안되게 노력해주시길바래요ㅜㅜ우리좀삽시다

  • EMT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민영화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잘생각하세요.
    왜 보건의료노조는 의료법개정안에 대해서 반대하고 나섰을까요
    언론에서는 천안함사건을 빙빙돌리며 답답한 소리로 일관하면서도 의료법개정안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고??

    정말 떳떳하게 질높은 의료사각지대에 있는 환자를 위한 원격진료를 하기 위해서 의료법개정안을 만들었을까요?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을 추가적으로 허용하는 내용도 담고 있는 의료개정안입니다..

    지금 현실도 물론 의술은 인술이다라는 말이 퇴색한지가 오래죠
    많은 의료진이 병원=직장=돈벌이=(어쩔수없는)서비스 라는 이미지가 강한데 (병원에서 3년가량 근무한 느낌을 이야기합니다 EMT라는 신분이었구요 환자=돈=서비스 개념은 확실합니다)

    지금 의술은 더이상 인술이 아닌 서비스가 현실상 맞는말이겠네요

    소 돼지도 아니고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병원이 이렇게 되버린 인식도 슬프지만 이게 다 돈만을 최고로 생각하는 사회현실이 만들어낸 병태중 하나인거같아 그저 씁쓸하네요

    돈만이 최고가 되버린 세상에 의료법 개정안 역시 돈만을 위해 달려가는 현실이라는게 더 암울하게 생각됩니다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민영화의 발전을 위한 첫걸음이라는 제 생각은 너무 비약적인가요?

    누구를 찝어서 말하고싶지 않지만 분명 이 글을 읽었던사람중에서는 모든 사실을 돈에 연관해서 보는 분들이 아주 많을거란 생각에 제 자신부터 반성합니다

  • 허재희

    저도 참 답답한 심정인데

    촛불들고 일어난다 해서 광우병 소 수입이 막혔나요?
    안 막혔잖아요...

    이번에 또 촛불들고 일어나면 이번엔 될까요?..
    왜이러지? 아 우리나라 싫어지려고하네..

  • EMT

    아직 의료 민영화가 되버린건 아니지만 슬슬 그러기위한 발걸음이라는 생각은 확실합니다

    돈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서슴치 않는 사람들은 너무도 많아요

    스폰남을 봉이라고 생각하는 이들
    아무렇지 않게 방학에 성으로 알바하시는 청춘들
    국민의 생각에 귀 기울이지 않는 사람들

    그저 자기 욕심에 양심따위는 버린지 오래겠죠?

    자신부터 한번 돌아봅시다ㅠㅠ

    투표나 잘하구요 ......

  • 권지연

    제발 임기 만끝내고 가세요.........아무것도하지마시구요

  • 이용주

    극약 준비해 놓았다가, 몸 아프면 그 약 먹고 죽어야겠네요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짐이 되지 않도록 윗분들께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짐승인가?

  • 이용주

    극약을 준비해 두었다가, 내가 아프면 그약 먹고 죽어야 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의 짐이 되지 않으려면 윗분들에게 저희는 사람이 아니라 짐승인 것 같습니다.

  • 저런

    4월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격진료 허용,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 의료법인간 합병근거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국민들이 우려하는 소위 의료보험 민영화 관련된 내용(당연지정제 폐지, 대체형 의료보험 도입 등)은 전혀 반영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작년에 제기된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 논의 당시에도 당연지정제 유지, 대체형 의료보험 불가 등은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 논의의 전제조건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보건의료정책과 관련하여 의료보험 민영화를 추진할 계획이 전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제발 보건 복지부 글 좀 읽어보세요. --
    우리는 이런 감정적인 글에 휩쓸리지 말고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http://blog.daum.net/mohwpr/12879501

  • 전만님

    의료 민영화 만큼은 무슨 댓가를 치르더라도 막아야 한다고 봅니다

  • 최은주

    좋은 제도의 퇴행이라니
    기부를 미덕으로 삼기전에 시행하는 좋은 제도를
    지켜나갈 수 있는 힘을 우리 스스로 만들어야 겠네요
    우리의 힘으로 이 제도를 지켜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 아~~

    폴란드 크리. 우리나라는 운도 없다

  • 김수희

    낙태금지령 내려서 능력이있든 없든 뱃속에 있는 아기 세상에 나와 살게 해놓고 분유값도 없이 힘들게 키우는 어린 미혼모들 자식 아파도 돈없어서 병원 못가고 눈앞에서 죽는 꼴 봐야되고 아 출산율은 높아지겠네 MB씨

  • 김춘실

    촞불이 아니라 총을들고 나서야 할때가 아닌가 국민알기를 우습게 여기는 인간들은 다 정리를 해야 마땅한거 아닌가요.

  • 봉팔이

    아프면 죽으라는 소리네...

  • 최은진

    이보다 최악일수는 없어.. 정말 이보다 최악을수는 없다고..
    니가 사람이니?? 니들이 사람이야?? 악질중에서도 최악질이야..

  • 박은주

    이렇케 국민 괴롭게 하는 대통령을 아직 제가 보질 못한거 같습니다,너무 괴로워요,울화통이 터져 홧병 생기겟습니다,

  • 절대이런일이

    절대이런일이벌어지면안된다고생각합니다. 도대체어떻게살라는건지 왜 국민들은이런일에대응도못하고모르고살아갑니까 모두가힘을합쳐서대응해야될때입니다.

  • 김혜정

    귀막고, 눈막고 아웅하는 정부군요. 정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살기가 너무 힘듭니다.

  • 장난

    아.. 병원도 못가겟네

  • 333

    자기도 찔리긴 찔렸나 몰래 이런짓 해데고

  • 준영

    여기 댓글다는 분들 기사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계시는 건가요?-_-; 의료보험민영화와 의료 민영화는 명백히 다른 사항입니다

  • 의료민영화

    자신들도 병들어서 아파보라고 하지, 저게 입에 뻥끗이라도 나오나, 정말 해외에 살면서 어쩌다 보험제도에 관련된 과제를 하면서 알게 된건데 , 정말 어이가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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