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위원 쪽 전문가가 사용자와 입장이 똑같다”, “근심위가 초법적인 제한을 통해 노조말살 계획을 드러내고 있다”

개정 노조법에 따라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논의하는 근로시간면제심의위(근심위) 8차 회의를 마치고 한 강승철 민주노총 사무총장의 평가다. 강승철 총장의 말대로 근심위 논의가 이대로 진행되면 작년 말 정부여당의 일방적인 법 개정으로 잠시 유보됐던 노사정 대립이 4월 말 극한에서 재현될 가능성이 크다.

강승철 사무총장은 14일 진보언론사 기자들과 긴급 간담회를 열고 근로시간면제심위의 논의 과정을 공개하고 문제점과 예상되는 논의의 흐름, 민주노총의 대응 계획 등을 밝혔다. 민주노총은 15일 오전 10시에 4월 총파업총력 투쟁 계획도 밝힌다.

13일 열린 8차 회의는 노동계 추천 전문가 1명, 사용자 추천 1명, 공익 위원 추천 2명이 모여 전문가 간담회 형식으로 근로시간면제에 대한 기초발제와 토론을 벌였다. 노동계는 이번 전문가 간담회 자리에서 공익위원들에게 강하게 항의했다고 한다. 강승철 총장은 “어차피 사용자와 노동계는 상반된 의견을 낼 수밖에 없지만 공익위원이 추천한 전문가들의 의견은 너무 심하게 사용자의 입장을 그대로 반영했다”며 “근심위의 공익위원 추천 전문가조차 입장이 사용자와 똑같다는 게 확인되면서 문제의 심각성을 느꼈다. 최소한 형평성을 유지해야할 공익위원의 입장이 한 쪽에 편향 됐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를 계기로 사용자 입장과 정부의 의도에 무엇이 담겼는지 정확히 유추할 만한 내용을 확인했다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애초부터 노조법 개정안이 사회적인 약자인 노동자에 대한 안전장치를 풀고 단순한 전임자 축소가 아닌 정상적인 노조의 자주적인 활동을 불가능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해 왔다. 결국 8차 회의를 거치면서 우려가 사실로 확인된 것이다.

강승철 사무총장은 “민주노총은 애초 들러리가 된다는 의구심이 많았지만 논의가 더 잘못된 방향으로 갈 상황을 막고 재개정 의지를 확고히 하기 위해 근심위에 들어갔다”면서도 “실제 근심위에 참여해 보니 주변의 염려와 우려를 현실적으로 느끼고 있다”고 토로했다. 강 총장은 이어 “사용자들은 이번 기회에 인원수를 제한하려고 하고 있다. 시간으로 제한하는 것이 법의 취지인데 교묘하게 인원수를 제한하려고 하고 있다. 입법취지와 맞지 않다”면서 “전문가 토론회를 통해 사용자는 면제시간을 어떻게 활동할지 구체적으로 명시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상급단체 활동이나 쟁의행위 준비행위와 같은 근로시간면제 대상 업무도 엄청난 논란 중 하나다. 강 총장은 “쟁의행위 준비를 못하게 하면 헌법상 보장된 단결권, 단체행동권에 제약이 온다”면서 “법은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업무라고 명시했으나 근심위에선 노사공동의 이해와 이익에 맞는 업무에 한해서만 적용하려고 한다. 결과적으로 사용자의 동의를 받지 않는다면 어떤 활동도 불가능해진다”고 비난했다.

노조전임자 실태조사 과정도 도마 위에 올랐다. 금속노조와 공공운수연맹 등 상당수 민주노총 소속 노조들은 실태조사 참여를 거부했다. 2년간의 전임 활동을 꼼꼼히 정리할 시간이 전임자에겐 물리적으로 부족해 대충 올리는 것은 의미가 없는데다 공공부문에선 실태조사 결가를 가지고 정부가 악용할 소지도 다분하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이렇게 노조가 실태조사를 거부하면서 사용자 쪽이 제출한 실태조사서의 신뢰에도 의구심이 간다는 것이다. 강 총장은 “사용자들이 노조 활동내역을 전부 알려면 노조를 감시하는 부당노동행위를 해야 하는데 사용자가 전임자의 하루일과를 어떻게 아느냐”며 “결국 노사협의 공문을 통해 확인한 시간 말고는 사용자들은 교섭을 위해 검토하고, 회의하고, 교섭결과를 처리하는 과정 등을 어떻게 알겠느냐?”고 지적했다. 강 총장은 “노사가 보고서에 나타난 차이를 어떻게 합의할지를 가지고 심각한 논쟁이 예상된다. 실태조사결과 처리가 쟁점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질적인 법 재개정 투쟁은 올 말이나 내년 초 쯤 될 듯

근심위는 오는 16일 노동조합 활동 실태조사 결과 발표와 그에 따른 논의를 진행하고 23일까지 노사 요구안을 제출한다. 이어 27일 1차 의견조율을 거쳐 28일부터 30일까지 공익위원들이 중재 노력을 하게 된다. 강승철 총장은 “현재 구조는 노동계가 반대를 해도 일방적인 표결을 한다면 사용자 의견대로 가게 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7일부터 근심위를 둘러싼 노사정의 힘겨루기는 본격화 할 것으로 보인다. 강승철 총장은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근심위가 더 잘못된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막아낼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근심위에 대한 합의나 퇴장 등의 전술적인 판단은 20일 이후에 할 계획이다. 근로시간면제 한도는 4월말에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5월 15일까지 공익위원의 판단에 넘어간다. 강승철 총장은 “사실상 5월 15일 전에 국회를 통해 법을 고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 하다”면서 “지금부터 재개정 투쟁을 시작해서, 모든 것을 걸고 재개정 투쟁에 돌입하는 시기는 올해 말이나 내년 상반기에 전술적인 판단 속에서 일정을 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노총이 명운을 걸어야 할 때는 타임오프가 전임자 임금만의 문제가 아니라 노조말살이라는 것이 수면위로 나와 조합원들이 체감하면 노조를 생명처럼 생각하는 조합원들의 행동이 이어질 때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