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주택공사 파산하면 국가부도 사태

부채 109조 부채비율 524%, 2014년에 250조까지 올라...
4대강, 세종시 중단 안하면 국가파산까지 우려

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공기업의 총부채는 213조2042억 원으로 전년대비 20.4% 증가했으며 부채비율도 153.6%로 집계됐다.

특히, 토지주택공사(LH공사)의 부채가 109조2428억 원으로 공기업 총부채의 절반에 해당하여 부채상승을 이끌었다. 토지주택공사의 부채비율은 524.5%이며, 이자가 발생하는 금융부채비율만 360.5% 수준이다.

기획재정부는 토지주택공사의 부채상승은 판교, 동탄 등 신도시 사업과 보금자리 임대주택 건설과 고양 삼송, 인천 영종 등 분양토지 개발 부채가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부채가 이처럼 불어난 이유에 대해 기획재정부의 설명대로 적자를 감수하고 임대주택 사업을 진행한 이유도 있다. 그러나 그 보다 세종시와 지방 혁신도시 건설에 과도하게 집중하고 신도시와 택지개발지역의 미분양 사태도 부채양산의 이유가 되었다는 것이 부동산 업계의 분석이다.


토지주택공사 부채, 예상보다 더 높다

토지주택공사의 부채는 이미 지난해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그러나 16일 발표한 토지주택공사의 부채현황은 당초 예상 부채보다 훨씬 더 높게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해 9월 국토해양부가 안진회계법인과 딜로이트컨설팅에 의뢰한 보고서에 따르면, 토지주택공사의 부채는 2009년말 107조원에 부채율 466.5%로 예상했다. 그러나 16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공기업 경영실적 분석을 보면, 예상치인 466%를 훌쩍 넘어 524%를 이르렀다.

한편, 이 보고서는 2011년에는 부채가 151조원, 부채율은 531%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했다. 2014년에는 부채총액이 198조원에 달하고, 금융부채만 154조8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예상했던 부채액보다 실제 부채 증가 속도가 더 늘어나, 2014년말 토지주택공사의 부채총액은 200조를 넘겨 250조에 육박할 전망이다. 이는 1년 국가예산을 조금 밑도는 금액이다.


토지주택공사, 자금 수급에도 빨간불...4대강 때문에 더 힘들어

토지주택공사의 부채규모가 늘어남에 따라 자금 수급이 더 어려워 질 전망이다. 지난해에도 토지주택공사는 자금을 확보하기 못해 애를 먹었다.

지난해 11월, 토지주택공사는 채권발행에도 실패했다. 5년 만기 1천억원 규모의 채권 발행을 응찰자 부족으로 유찰시켰다. 토지주택공사는 전신인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가 이미 15조4천억원 규모의 채권을 발행해 시장에서 물량 소화가 어려웠다고 밝혔지만, 부채악화에 따른 자금압박을 우려한 시중의 판단이 더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토지주택공사의 악재는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바로 4대강 사업인데, 토지주택공사는 4대강 사업 때문에 자금조달에 더 애를 먹을 전망이다.

4대강의 토지보상을 주로 토지주택공사가 담당한다. 애초에 토지보상비는 1조5천억원 정도로 예상되었다. 이것도 작지 않은 금액이지만 이 보다 더 많은 8조원까지 폭증할 것이란 분석도 있다. 지난해 11월 국회 조정식 의원이 분석한 바에 따르면, 토지보상비는 당초 1조원에서 3조원으로, 영농손실액은 5천억원에서 5조원 이상으로 증가할 것이란 분석을 내놓았다.

지난달에는 4대강 사업으로 어민피해 보상도 추가 되었다. 이 보상도 토지주택공사가 담당하게 된다.


두바이 모라토리엄 사태, 남의 일이 아니다

지난해 두바이 국영기업인 두바이 월드가 디폴트 선언에 이르면서 금융위기가 전 세계로 확산되었다. 아부다비 은행에서 100억달러의 긴급자금이 지원되면서 한 숨 돌리긴 했으나 이 위기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문제는 토지주택공사가 두바이월드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는데 있다. 당시 두바이 월드의 총 부채는 800억 달러 정도로 알려졌다. 하지만 토지주택공사 부채는 현재 환율로 계산하면 약 1000억 달러에 달한다. 부채비율도 500%가 넘는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이미 파산했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토지주택공사가 자금조달에 더 압박을 받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정부가 나서야 한다. 정부는 국가부채에 공기업 부채를 제외하고 있지만 토지주택공사가 디폴트 선언을 하게 되면 정부가 나서지 않을 수 없다. 전체 공기업 부채의 절반에 이르는 토지주택공사의 부채를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면, 곧바로 정부는 재정위기에 빠지게 된다. 그리스 정부의 악몽이 떠오르는 이유다.

토지주택공사의 부채가 근본적으로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한 신도시 개발과 세종시, 4대강 등 대형 국책사업의 택지개발에 있는 만큼 이를 줄이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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