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소속 교사 명단을 인터넷에 공개하겠다고 밝혔다가 법원 판결로 명단 공개가 어려워진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이 이번엔 다른 방식으로 공개 하겠다고 밝혔다. 조전혁 의원은 19일 오전 ‘서두원의 SBS전망대’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와 “전교조 교원단체 명단 발표 금지가처분 신청을 두고 형식면에서는 법원이 월권을 했다”면서 “국가기관인 국회의원에게 개인 간의 분쟁을 조절하는 민법 조항을 갖고 공표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게 만드는 것은 법원의 명백한 월권”이라고 말했다. 조전혁 의원은 “자세한 내용은 말씀드릴 수 없지만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명단 공개를)할 수가 있다”면서 “항고와는 별도로 공개를 할 수 있고. 또 다른 플랜B를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전교조 명단공개를 추진 목적을 놓고는 “학교의 교육권이나 교사의 수업권 등은 모두 다 학부모의 교육권에서 위임된 권리이기 때문에 학부모가 알고자 하는 것이 있으면 반드시 알려줘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또 전교조에 대해서는 “전교조는 우리 교육의 굉장히 비민주적이고 부정과 부패의 온상처럼 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우리 교육계를 자정시키고 정화시키는 데 커다란 기여를 했다”며 “전교조 교사들의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우리 교육계에서 사실 교사로서의 헌신이나 도덕성, 능력 면에서 굉장히 뛰어난 분들이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조 의원은 “그 분들은 사실 우리 교육계에 있어서 보배 같은 존재지만 반면 전교조가 지난 10년 동안 지나치게 정치화되고 권력화 되고 이념화 되면서 각종 부작용들이 있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이어 “교단에서 대한민국 교사로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그런 교육을 한다든지 아니면 사실 권위주의를 타파하는 것에는 일조를 했지만 모든 학교 내에서의 권위라든지 이런 것들을 부정하는 바람에 학교의 교장, 교감 선생님들의 위엄이 서지 않는 부분도 있다”고 주장했다.

교원단체 명단공개가 교육현장의 이념갈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를 두고 조전혁 의원은 “이미 이념갈등은 교육현장에 명단 공개와 상관없이 상존을 하는 부분”이라며 “명단을 발표해서 기대한 효과는 그런 이념갈등들이 없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명단이 공개되면 학부모들도 감시를 하고 지역사회에서도 감시가 있기 때문에 전교조가 지나친 정치활동을 삼가하게 되는 계기가 되고 이념갈등도 줄어든다”고 전망했다. 조전혁 의원은 지난해 10월에도 학교별 수능성적을 공개해 파장을 불러 일으키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