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5월 중순 교육 실천 선언에서 실명 공개

전교조 조합원으로서 학생과 학부모 앞에 당당히 서줄 것 당부

“전교조는 89년 결성당시 조합원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는 순간 해직된다는 판단인데도 당당하게 자기 이름 밝히고 1500여 교사가 해직 당해야 했다. 전교조는 필요하다면 조합원이 결정해서 언제든지 명단을 공개할 수 있다. 비정상적이고 불법적인 공개를 반대하는 것이다. 특히 조전혁 의원은 가장 나쁜 방법으로 명단을 공개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조합원 명단 공개를 한 조전혁 의원의 의도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한편으론 애초 계획한 실명을 건 '실천선언'을 통해 정당성을 확보해 나가고 있다.

정진후 전교조 위원장은 “지난 15일 법원의 공개금지가처분 판결 직후에 ‘전교조 소속 교사의 명단을 공개하는 것은 우리가 결정할 사안이며, 전교조는 조합원의 뜻에 따라 이를 집행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면서 조합원 실명으로 교육선언 계획을 재차 밝혔다.

전교조는 2월부터 ‘협력과 소통을 통한 희망의 학교 만들기 2010 교육 실천 선언’을 준비하고, 공개적으로 전교조 소속 조합원의 교육적 실천선언과 전교조의 탄압 중단을 촉구하는 서명 운동을 결정한바 있다. 이 결정에 따라 전교조는 지난 15일 가처분 판결 직후부터 각 학교에 공문을 보내 실천 선언 사업을 집행중이다.

전교조는 “지금까지 전교조가 조합원의 공개적인 활동을 통해 대중적 검증을 받는다는 일관된 조직운영 원칙에 따른 것으로 ‘조합원 명단의 공개는 조합원이 결정 한다’는 취지와 원칙에 따른 것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교조는 5월 중순 스승의 날과 전교조 창립 21주년을 맞아 ‘교육비리 척결, 차별 없는 교육, 학습부진아 지도’ 등 전교조 조합원의 실천방안을 공개한다. 또 현 정부의 특권교육, 경쟁만능교육과 전교조 탄압을 중단하라는 조합원의 요구도 모두 실명을 걸고 자연스레 명단을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빠른 시일 안에 법적 책임을 묻고 게시중단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할 것



전교조는 동시에 조합원 명단을 공개한 조전혁 의원과 일부언론을 상대로는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의 발 빠른 대응에 나섰다. 또 게시물 삭제 가처분신청도 검토 중이다. 동아닷컴은 조전혁 의원 홈페이지가 접속자 폭주로 다운되자 자사 홈페이지에 조합원 명단을 공개했다. 전교조는 20일 영등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장 빠른 시일 안에 조전혁 의원을 상대로 법원의 판결을 무시한 법적 책임을 묻는 것과 함께 게시중단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교조는 이를 위해 교사의 소속단체와 상관없이 일주일 안에 최소 일천 명의 손해배상 청구인단을 공개모집해 1차 소송을 제기하고 추가로 소송 청구인단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전교조는 조전혁 의원 형사고발도 할 예정이다. 전교조는 “고발을 위한 법적검토를 마무리하는 대로 형사상의 실질적인 처벌이 가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국회의원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법적 처벌을 벗어나보려는 술수는 결코 용납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진후 위원장은 “왜 명단공개를 반대하느냐고 하는데 그것은 개인의 양심과 관련된 문제이고 노동조합의 자주성과 자율성을 가진 노조의 근본을 흔드는 문제”라며 “조 의원이 교과부로부터 명단을 받은 취지는 실질적인 교원단체 가입숫자가 맞는지 비교하기 위한 추지였지만 사실상 교육 개혁의 숨통를 겨누었다”고 비난했다.

정진후 위원장은 조합원들에게 “조전혁 의원과 한나라당의 불법행위로 인해 얼마나 마음의 상처가 크겠지만 자랑스러운 전교조 조합원으로서 학생과 학부모 앞에 당당히 서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면서 “조합원 한분 한분의 명예를 걸고 전교조를 지키고 조합원을 보호하기 위한 모든 방안을 강구할 것임을 분명히 약속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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