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kleinezeitung]

"중국노동자들은 홀로 서 있다"

OÖNachrichten: 인터넷과 함께 성장한 중국의 젊은 노동자세대는 그들의 권리를 알고 있으며 이를 위해 싸울 채비가 되어 있다.현재 노무사이자 “천안문 항쟁”을 이끌었던 한 동팡(Han Dongfang)이 중국 공장에서의 최근 파업과 노동조합인 ‘공회(工會)’ 그리고 중국 노동자들의 미래에 대한 전망에 대해 말했다.

OÖ: 혼다에서의 파업과 팍스콘에서의 자살 이후 사람들은 중국 노동자들의 불만족이 점증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는다. 맞는가?

Han: 틀림없다. 대부분의 공장에서의 임금은 매우 낮다. 그때문에 지금까지처럼 계속 가지는 않을 것이다. 이것은 중국에 일반화 돼 있다. 언론은 점점 더 자주 공장에서의 문제들에 대해 보도한다. 이는 인터넷과 함께 성장한 젊은 세대가 그들의 상황에 대해 매우 잘 알 수 있도록 이끌리고 있다. 그들은 그들의 권리를 알고 있고, 이미 이를 위해 싸울 준비가 돼 있다.

OÖ: 중국 노동자들은 주로 어떤 권리를 가지는가?

Han: 문서상으로는 원래 독일과 마찬가지이다. 새로운 중국노동법이 독일을 모델로 작성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실은 유감스럽게도 다르다. 많은 기업은 이 법을 무시하며 많은 지역 정부도 법위반을 무시한다. 그때문에 노동자들은 홀로 서있으며 중국 법체계는 그들의 권리를 호소할 수 있는 어떠한 가능성도 주지 않는다. 때문에 중국에는 집단 임금협상을 규정하는 법이 절실하다.

OÖ: 그러나 파업은 집단 노동쟁의가 중국에서 이미 발생했다는 것을 보였다. 이것은 지금까지 불법인가?

Han: 그것은 명확하게 금지되지도 허용되지도 않았다. 노동자와 경영자가 서로 어떻게 협상해야 하는지를 규정하는 법이 없다. 나의 시각에서 그것은 중국이 당면한 중요한 차기 개혁과제다. 70년대말 정당이 농민들에게 권리를 돌려주었던 것처럼 지금 정당은 스스로의 노동조건을 타결할 수 있도록 공장노동자의 권리를 돌려주어야 한다.

OÖ: 서구에서 노동조합은 노동자의 이익을 대변한다는 과제를 갖는다. 그러나 노조연맹인 중국 총공회는 오히려 정당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다.

Han: 그것이 그들 최소한의 이미지이다. 그러나 현실에서 정부는 기업보다 적은 문제를 가진다. 대부분의 회사에서 노동자 대변은 완전히 경영주 통제 아래 놓인다. 일반적으로 인사과장은 동시에 노동조합 위원장이 된다. 그러한 회사에 정부의 팔은 쉽게 뻗칠 수 있으며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에 파업이나 저항을 조직하면 그들은 스스로 알아차릴 수 있다.

OÖ: 중국 원자바오 국무총리는 최근 노동자들을 무엇보다 젊은이들을 존중하고 “자신의 아이들”처럼 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것은 지금 문제에 대한 새로운 방향을 가리키는가?

Han: 완전히 새로운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정부는 현실에 서야 한다는 점점 커지고 있는 압력을 받고 있다. 정부는 노동자들이 보다 많이 버는 데 관심을 갖고 있다. 보다 높은 수입은 보다 높은 소비를 의미하며, 보다 나은 충돌해결 메카니즘은 보다 높은 사회적 안정으로 이끌기 때문이다.

OÖ: 정당이 노동자들에게 스스로를 조직하고 자신 고유의 이해를 대변할 수 있는 권리를 준다면, 일전에 공산주의의 붕괴로 이끌었던 동유럽국가에서의 노동운동과 같이 비슷한 역학을 유발하지는 않을까?

Han: 역사적인 비교는 유혹적이나 잘못 이끌어질 수 있다. 당시 상황은 오늘과 무엇보다도 비교가능하지 않다. 동유럽은 당시 정부가 유일한 경영자였던 국가경제체계였다. 또한 그래서 모든 노동운동은 자동적으로 정치적 저항운동이었다. 중국은 오늘날 상당부분 시장경제 제도로 구성됐다. 가장 큰 부분의 경제가 개인의 손에 놓여있다. 거의 80%의 사람들이 국가제도 밖에서 돈을 벌고 있다. 정부가 기업에 대응하여 그들의 권리를 강화한다면 정당에 대한 신뢰는 보다 높아질 것이다.


한 동팡(Han Dongfang)은 1963년 중국 북부에서 가난한 농민의 아들로 태어났고 철로기술 교육을 받았다. 1989년 중국의 첫번째 독립적 노동조합 설립에 참여했다. 노동자 대표로서 천안문 항쟁 조직에 참여했고 이 때문에 중국정부가 치료를 이유로 그를 외국에 추방하기 전까지 22개월간 구금됐다. 1994년 이래로 그는 홍콩에서 중국 노동자의 이해를 지원하기 위한 노동권조직 “중국노동공보(China Labour Bulletin)”를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