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세 도입하는 헝가리, 추가 긴축조치 거부

[국제통신] IMF와 EU는 추가 지원 중단으로 맞서

IMF와 유럽연합의 긴축정책에 헝가리 정부가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 토요일 부다페스트에서 진행된 헝가리정부와 IMF 그리고 유럽연합 간 회의에서는 2008년말 수락된 2백억 유로 상당의 위기기금에 대한 차기 분할금 지급이 논의됐다. 그러나 헝가리 정부의 재정공백 대책에 관한 서로 다른 전략이 문제가 됐다.

IMF는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강화된 긴축조치 없이는 어떠한 지원기금도 얻지 못할 것”이며 예산적자를 2010년 3.8% 그리고 2011년에는 국민총생산의 3% 아래로 낮출 것을 요구했다. “넘쳐난 예산적자에 대한 내년도 수정안은 무엇보다 지출부분에서 보다 강한 삭감을 필요로 한다”고 토요일 브뤼셀에서 유로위원회 올리 렌(Olli Rehn)도 거들었다.

  조르지 머톨지 경제부처 장관이 IMF와 유럽연합과의 회의 결렬에 관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출처: http://www.independent.ie/]
그러나 헝가리 정부는 국가 예산을 더 이상 삭감할 수 없으며 예산 적자를 줄이기 위해 금융세를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19일 회의 결렬을 밝힌 조르지 머톨지(Gyorgy Matolcsy) 헝가리 경제부 장관은 지난 5년간 시행된 긴축조치가 이미 상당한 부담을 주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금융세 도입을 위한 관련 법 또한 헝가리 의회에 19일 제출됐고 22일 표결을 앞두고 있다. 이를 통해 헝가리 정부는 IMF와 합의한 예산적자를 국민총생산 대비 3.8%로 줄이기 위해 은행들로부터 오는 9월 그리고 12월 세금을 징수할 계획이다. 장관은 또한 금융세는 이미 유럽 국가들이 고려하고 있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IMF는 헝가리 정부가 이들의 요구에 합의하지 않자 2년 전 합의됐던 전체 2백억 유로에 달하는 지원금 중 차기 분할지원금 지급에 관한 대화를 중단시켰다. 이로써 헝가리는 당분간 남아 있는 약 55억 유로를 지원받을 수 없게 됐다. 그리고 헝가리가 현재 신규자금에 의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재융자비용은 올라간다. 헝가리는 재정위기로 인해 2008년 지불능력을 상실한 바 있으며 당시 유럽연합, IMF 그리고 세계은행은 2백5십1억 달러 규모의 지원금을 약속한 바 있다.

회의 결렬 후 부다페스트 증권거래소는 즉시 반응을 나타냈고 헝가리 화폐 포린트(Forint) 또한 강한 손실을 기록했다. 은행들도 은행세 도입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8년 동안 장기 집권한 헝가리 사회민주당은 올해 4월 중도우파 청년민주동맹당에 자리를 내주었다. 정권 교체에는 긴축조치가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돼 왔다. 전 사회민주당 정부는 긴축조치의 일환으로 연금과 공공부문 노동자 임금을 삭감한 바 있다. 올리 렌 또한 헝가리가 그 사이 유럽 그리고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있는 국가 중 가장 낮은 적자예산을 가진 곳 중의 하나가 되었다고 칭찬할 정도로 혹독한 정책을 시행해 왔다. IMF와의 대화는 오는 9월 재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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