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억불 공공투자, 고용창출형 감세, 에너지투자 확대 등 추가 경기부양책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밀워키에서 진행된 노동자 집회에서 도로와 철도, 공항 등 인프라 정비를 위해 500억 달러를 투입하는 6개년 인프라 정비 계획을 내놓았다.

이날 발표한 인프라 투자 계획은 240,000㎞의 도로보수, 6400㎞의 철도정비, 약 240㎞의 공항 활주로 건설, 항공교통통제시스템 현대화, 인프라뱅크 설립 등으로 이번 공공사업은 이번 주 연속적으로 밝힐 추가 경기 부양책의 제 일탄에 해당된다.

미국 정부 관리들에 따르면,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발표할 추가 경기 부양책으로 기업의 연구 개발을 위한 감세 조치 확대 및 영구화 등을 의회에 요청할 방침이라고 한다. 이에 따른 감세 조치의 범위는 10년간 약 1000억 달러로 예측되고 있다.

또 오바마 대통령이 발표할 가능성이 있는 다른 계획은 중간 소득 계층을 위한 감세 연장 및 청정 에너지 투자 확대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언발에 오줌누기?, 효과는 미지수

그러나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인프라 투자에 따른 즉각적인 경제 급등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며, 효과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높다.

오바마 정권이 들어서자마자 지난해 초, 미 사상 최대의 경기대책인 7870억 달러를 투여했지만 미국 경기의 불안이 여전했다. 이번에 발표한 인프라 대책은 500억 달러에 불과에 13조2000억 달러 규모의 미 경제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또한 정부는 교통 건설 투자 10억 달러 당 3만5000명의 고용이 창출되고 있다며 다수의 고용창출을 전망하고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일부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인프라 정비 계획이 빨리 경제를 자극하지 않으며, 이 대책에 따른 고용 창출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2011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백악관은 이번 조치로 기록적인 재정 적자가 더욱 확대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인프라 투자의 재원으로, 석유 가스 회사의 세금 감면 조치의 일부 철회 등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도 “이것은 재원이 완전히 확보된 계획이다. 시간이지나면서 적자가 확대하는 것은 아니다”고 호언하고 있지만, 미국 재정적자가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라 안심할 수 없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게다가 이런 경기부양책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기가 되살아나지 않을 때에는 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

중간선거 겨냥한 경기부양대책...공화당 반발 확산

또한, 추가 대책에 대한 의회 승인도 쉽지 않은 문제다. 11월 중간선거에서 상하 양원 모두 공화당이 약진하는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공화당 의원 대부분은 재정적자확대 억제를 요구하고 있어 추가 경기부양책이 공화당에서 어느 정도 지지를 얻을지는 미지수이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정부 고위 관계자는 추가 경기대책에 대해 즉시 의회와 협의를 하고자 하고 있으나,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예상을 하지 않고 신중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

존 베이너 공화당 하원 원내 총무는 “우리는 더 이상 경기대책 명목의 지출이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공화당 상원 원내 대표도 “미국 국민이 민주당의 경기 대책에 대해 잃은 신뢰를 되찾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작년 하반기부터 확대로 변하고 있던 미국 경기는 최근 급속히 감속하고 있다. 올해 4~6월기의 미 실질 국내 총생산(GDP) 성장률은 8월 27일에, 연율환산으로 전기대비 1.6%증가로 하향 수정되고 있어 미국 내에서 더블딥 우려가 강해지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