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금융위기가 재현 차단을 목표로 한 바젤 은행감독위원회는 12일(현지시간) 은행에 대한 새로운 자기 자본 비율 규제 “바젤 III”에 합의했다.

바젤위원회의 성명에 따르면, 자기자본 비율(보통주와 내부유보로 구성)에서 “협의의 핵심 자기자본 (Core Tier1) 비율”은 현행 2%에서 4.5%로 인상되었다.

또한 손실을 흡수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필요한 “자본보전 완충자본(보통주로 구성)은 2.5%로 설정”되었기 때문에, 은행은 핵심 자기자본 비율을 7% 수준으로 확보해야 된다.

바젤위원회는 호황기 때 자본 증가를 요구하는 “자본 완충은 0~2.5%”로 설정했다. 바젤위원회는 이 완충자본에 의해 신용시장이 과열할 우려가 있을 때 대출이 감소해 버블 발생을 저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본보전 완충자본의 규제치를 줄일 경우 영업정지와 같은 강력한 규제를 받지 않지만 보상이나 배당금이 제한을 받는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은행들은 완충자본에 관해서는 의사를 반영 할 수 없었다. 대신 경과 조치 기간을 늘려 바젤위원회를 설득하는 데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핵심 자기 자본에 대한 새로운 규제의 적용은 2013년 1월부터 시작해 2015년 1월까지 전면 실시된다. 자본보전 완충자본은 2016년 1월부터 2019년 1월까지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자기자본 비율은 미국 은행권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재무건전성 평가) 당시 2009년의 4%에서 7%로 상향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규제 강화에 의해서 은행은 향후 10년간에 거액의 새로운 자본 증가가 요구된다. 예를 들면 독일은행협회는 국내 상위 10개 은행에 필요한 추가 자본액을 1050억 유로 (1410억달러)로 추산하고 있다.

바젤위원회 의장을 맡고 있는 트리셰 유럽중앙은행(ECB) 총재는 “오늘 성립된 합의는 세계적인 자본 기준의 근본적인 강화와 장기적인 재정 안정과 성장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 감독 당국은 바젤 III에 의해 은행이 리스크가 높은 사업 전략에 대한 성향이 약해지고 공적 자금에 의해 구제될 필요없이 금융위기 극복에 충분한 자기자본 확보를 기대하고 있다.

이번 새로운 규칙과 비율에 따라 많은 금융 기관들이 신주 발행이 불가피하고 주주들의 배당을 제한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그러나 금융 업계는 새로운 규제로 기업 대출 자금을 줄일 수도 있고, 신용 경색으로부터 회복되고 있는 세계 경제 성장이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소비자들은 예금 금리가 떨어지는 대신 대출 금리가 상승하고 대출받을 가능성은 줄어들게 된다.

또한, 새로운 은행규제안이 미치는 영향은 일률적이 아니라고 WSJ가 전하고 있다.

미국, 캐나다, 영국 등의 나라 은행은 이미 자기 자본을 확충하고 있으며, 다른 나라 은행에 비해 위험에 대한 대비가 되어있다.

반면 유럽의 일부 기업 행은 자기 자본의 강화를 강요 가능성이 있다. 모건스탠리의 애널리스트에 따르면 도이치 뱅크, 아일랜드의 연합군 아일랜드 은행, 뱅크 오브 아일랜드, 오스트리아 에어 시스템 그룹 은행 등 새로운 규제 기준을 크게 밑돌았다.

바젤III 합의에 앞서 유럽 은행들은 자본확충에 나섰으며, 도이체방크는 100억달러 이상의 대규모 증자를 계획 중이다. 모건스탠리도 150억달러 자본을 더 확충해야 할 것으로 알려졌다.

새 규정 안은 11월 한국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서 최종 결정한다. 바젤 회의에 참석한 27개국은 각각 자국에서 새로운 규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