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엔고와 경기침체에 맞서 사실상 마지막 카드를 꺼내들었다.

일본은행(BOJ)은 정책금리를 제로금리로 복귀하고 금융자산 매입에 35조엔의 기금신설과 경기부양을 위해 국채와 기업어음(CP), 회사채의 매입 규모를 늘리는 등 추가 금융완화 정책을 도입하기로 했다.

일본은행은 5일 열린 금융정책 결정회의에서 정책금리를 연 0.1%에서 0~0.1%로 인하하는 것을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사실상 4년 3개월만에 제로금리 정책이 부활되었다. 엔고가 지속되고 정책 효과도 크지 않아 경기하락 위험이 강해졌다고 판단했다.

일본은행은 결정회의 후 발표한 성명서에서 “진짜 제로 금리의 채용을 명확히 했다”고 강조하고, 임시 조치로 국채와 회사채 등 다양한 금융 자산을 매입하는 35조엔(472조원) 정도의 기금 창설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자금 공급의 양적 확대를 한층 선명히 하는 것과 동시에, 중소기업 전용 등의 은행 융자를 지지하는 효과를 목표로 하고 있어, 경기 불안을 강하게 하는 기업의 심리나 경기의 하한선을 타겟으로 한 것이다.

[마이니치] 신문 등은 제로금리 부활과 다양한 금융상품 매입은 매우 이례적인 조치라고 보도했다. 지금까지 일본 은행은 은행에 대한 자금 공급을 늘려 왔지만 실물 경제의 회복을 밀어주는 대출 증가에는 결합되지 않고 보다 직접적으로 민간 부문에 자금을 흘리는 방법으로 진행하기로 한 것이다.

일본은행의 이날 발표에 따라 일본 증시는 1% 이상의 급등세를 보였고 엔달러 환율은 급등했다.

하지만 이 효과가 얼마나 갈지는 아직 미지수이다.

일본은행의 이번 추가완화 조치는 일본은행도 밝혔듯이 그 동안의 환율 개입 효과가 크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난 9월 15일 일본 정부는 6년반만에 외환시장에 환율 개입을 한 후 1달러=83엔대의 수준으로 전환되었으나 효과가 미미했다. 그 이유는 미 연준이 달러의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발표가 이어지는 바람에 엔화 매입이 다시 증가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번 조치는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11월에 추가완화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미일 금리차 축소로 엔고가 한층 더 진행될 것이라는 우려 속에서 선제적인 방어로 이루어진 조치이다. 무엇보다 미국의 대응에 따라 일본 정부의 추가 완화 조치도 효력을 발휘할지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