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이 2010년 고소득자에 대한 세금을 40%에서 50%로 인상한 데 이어 프랑스 정부도 최근 고소득자에 대한 세금 인상안을 발표했다. 이탈리아 정부도 고소득자에 대한 특별세를 준비 중이며, 스페인은 자산세 재도입에 대해 검토 중이다. 또한 포르투갈 정부도 부자증세를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26일 공개됐으며, 독일에서는 녹색당 등 야당이 부자증세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재앙적인 금융위기를 겪은 아이슬란드는 이미 2010년 초부터 통일됐던 소득세를 3단계로 차등화했고 최고 46%까지 과세 중이다.

이러한 부자증세 논의는 민중들에게 경제위기 부담을 전가한 유럽 정부들의 긴축조치에 뒤따르고 있지만 세수는 미미한 것으로 예상돼 집권자들의 선거용 정책이거나 계급갈등을 무마하려는 시도 또는 체제 안정화를 위한 조치로 풀이되고 있다.

우선 프랑스 정부의 24일 긴축조치안 발표에 의하면 정부 부채가 3%로 낮아질 때까지 연간 5십만 유로(7억8000만원) 이상의 소득자에 대해 3%의 특별세가 책정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자본소득에 대한 사회보험료도 소폭 인상될 계획이다. 또한 담배세 6%가 즉시 인상되며, 고알콜 주류 및 일부 음료에 대한 세금인상과 함께 기업세, 놀이공원 입장료 가산금 인상도 검토된다.

이와 같은 긴축조치를 통해 프랑스 정부는 올해와 내년에 모두 120억 유로를 예산에서 삭감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부채를 현재 7%에서 2013년까지 3%로 줄일 방침이다.

450억 유로 상당의 긴축조치를 시행하는 이탈리아 정부는 2012년과 2013년에 연간 9만 유로 이상 소득자에게 5%, 15만 유로 이상의 소득자에게는 10%의 재산세를 부과할 계획이다.

독일에서 부자증세는 야당 사이에서 개진되고 있다. 특히 독일 녹색당은 27일 연방과 주정부 예산 개선안을 제안하고 고수입자에 대한 세금 증액과 재산세 일부 인상안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전체 예산 개선안은 대규모 보조금 삭감, 세수 증대 그리고 엄격한 지출원칙 도입을 중심으로 구성됐으며, 부자증세는 3가지 부문, 즉 45%에서 49%로 고수입자에 대한 세금 인상, 재산세 도입 그리고 자산세 재도입이 포함됐다.

녹색당은 1999년 53%에서 현재 42%로 줄어든 부유세를 지적하며 두 가지 개혁 방안을 제안했다. 이들 안은 소득 한계와 세율에 따라 달라지는데, 첫번째 안은, 연간 6만 유로 이상의 고소득자에 대해 소득세를 45%로 인상하는 방안으로 이럴 경우 24억 유로의 추가 세수가 생긴다. 두번째는 6만8천 유로 이상의 고소득자에 대해 소득세를 49% 인상하는 방안이며 이렇게 되면 62억 유로가 증가할 것이라고 녹색당은 보고 있다.

이외에도 녹색당은 2019년까지 연대 할증요금을 도입한다는 입장이며 이는 교육연대를 위해 교육예산에 책정됐다. 이밖에도 기업이익 해외 이전을 막기 위한 개혁안이 포함됐다. 녹색당은 매년 600억 유로가 탈세되고 있다며 이를 막기위해 세금행정이 주에서 연방으로 이관돼야 한다고 밝혔다. 수로공사와 고속도로 공사 예산 삭감 또한 제안됐다.

포르투갈 정부는 고수입자와 부자에 대한 특별세 도입을 검토 중이다. 이는 정부 출처를 인용한 사회민주당의 한 국회의원을 통해 26일 알려졌다고 오스트리아통신 [Nachtrichten.at]은 보도했다. 이와 함께 포르투갈 야당 블록은 26일 리스본 의회에서 2백만 유로 이상의 재산 보유자에 대한 연대세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귀금속, 동물 그리고 토지 소유에 대한 증세 또한 검토될 예정이다.

포르투갈은 유럽연합과 IMF로부터 780억 유로 차입에 따라 예산적자를 2010년 기준 9.1%에서 5.9%로 삭감해야 한다. 이 때문에 정부는 공공기관 민영화 정책을 가속화하는 한편, 금융기관과 은행 개혁에 이어 연금, 임금 그리고 실업기금을 삭감하고 세금을 인상하며, 노동시장을 유연화할 계획이다.

부자감세 추진했던 신자유주의 정부들

이러한 부자증세는 표면적으로는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에 일정한 제동을 거는 표현처럼 보인다.

독일 경제전문지 한델스블라트(Handelsblatt) 8월 25일자에 따르면 1970년대 이후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는 줄어 왔다. 당시 고소득자는 많은 국가에서 60%에서 70%에 달하는 세금을 부담했다. 오늘날 이들은 40%에서 45%를 부담한다. 재산과 자본수익에 대한 부담 또한 급격하게 축소됐다. 이 경향은 지난 10년에서 15년 사이에 개인과 기업의 유동성 증가와 정부들의 신자유주의 정책에 따라 보다 두드러진다. 이러한 세금 감면은 현재 가장 많이 버는 국민의 10%가 이전 보다 훨씬 더 많이 버는 데 기여했다.

이를테면 미국에서는 1986년 세제개혁 후 몇 년 동안 소득세와 자본이윤에 대한 세금비중은 28%였지만 이후 공화당 뿐만 아니라 민주당도 성장 지원과 일자리 창출을 이유로 이를 변경한다. 이 때문에 2008년 기준 연간 1백만 달러 이상 소득자도 단지 21.5%만 납세할 뿐이다. 약 25만명에 해당하는 이들의 소득은 지난 20년간 4배로 뛰었다.

계속해서 <한델스블라트>는 독일에서는 1998년에서 2005년까지 독일 사민당, 녹색당 연정 아래 고소득자에 대한 세금이 53%에서 42%까지 떨어졌다고 분석한다. 그러나 2007년 기민당 및 사민당 연정이 부유세를 인상하며 연간 약 25만 유로 이상 소득자 약 4만명이 45%의 세금을 지불하게 된다.

가난한 사람은 허리띠 조이고, 부자는 백짓장만...
부자감세로 인한 증세는 2-3억 유로,
초과노동 세금우대 삭감으로 인한 증세는 수십억 유로 예정

그러나 전반적으로 민중들의 희생에 내맡겨진 긴축조치의 맥락을 보면 부자증세는 단편적이다. 무엇보다 부유세 인상에 따른 세수가 매우 낮기 때문이다.

<한델스블라트>는 2007년 기민당 및 사민당 연정이 도입한 부유세는 전체 소득세 1600억 유로 중 6억5천 유로인 약 0.4%에 해당하며 프랑스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단지 수억원의 유로만이 국고로 들어갈 것이라고 내다보았다. 독일어판 AFP 23일자에 따르면 프랑스정부는 이번 부자증세로 인한 추가 세수가 2억 유로에 달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한편, <쥐드도이칠란트>는 약 3억원 유로가 될 것이라고 어림잡았다. 특별기부를 제안한 16인 중의 1명이자 프랑스에서 가장 돈이 많은 여성으로 알려진 릴리안 베탕쿠르가 몇 해 전 한 사진작가에게 기부한 약 10억 유로와 대비되는 규모다. 뿐만 아니라 프랑스 정부는 고소득에 대한 3%의 특별세를 정부 부채가 3%로 낮아질 때까지만 시행한다고 전제했고 2013년까지 부채수준을 3%로 낮출 계획이어서 애초 2년으로 한정된 조치이기도 하다. 한편, <한델스블라트>는 적은 세수 때문에 스페인은 2008년 자산세를 폐지했다며 이는 단지 2억 유로만의 세수를 낳았기 때문이다고 분석했다. 애초에 의미없는 수준이었다는 것이다.

긴축조치를 발표하며 프랑스 프랑수아 피용 총리는 모든 어깨에 고루 나누어질 것이라고 밝혔지만 노동자들의 부담에 비하면 갑부들에 대한 과세 계획은 미미한 수준이다. 무엇보다도 작년 긴축조치의 일환으로 추진된 연금 관련 정년 연장 외에, 프랑스 정부는 이번에 4년 전 도입된 초과노동에 대한 세금우대를 부분적으로 폐지한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쥐드도이칠란드> 24일자에 따르면 이 조치에 의해 프랑스 정부는 연간 45억 유로를 걷지 못해 왔다. 이외에도 이 언론은 프랑스 정부가 공보험에 대한 삭감과 함께 노동자 병가조건도 보다 엄격하게 다룰 수 있다고 내다보았다.

미미한 실효성에도 불구하고 경제위기에 따른 긴축조치로 부자증세가 등장한 이유는 고통분담이라는 착시효과에서 발생하는 정치적 목적 때문이라고 풀이된다. 스페인정부의 자산세 재도입 방안에 대해 <한델스블라트>는 노동조합과 유권자에 대한 선전으로 나타난다고 보았다. 프랑스정부의 부자증세 방침에 대해선 이미 사회당 국회의원 마누엘 발스(Manuel Valls)가 “정치적인 기만”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내년 대선용이라는 것이다.

세금전문가 슈테판 바흐(Stefan Bach)는 <한델스블라트>에서 실질적인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고소득자에게 과세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독일에서는 10만 유로 이상에 해당하며 이럴 경우 수십억 상당의 의미있는 세수가 확보되는 동시에 중산층에게는 작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보았다.

일부 부자들, 자본주의 체제 안정 위한 “건강한” 긴축 원해

최근 부자증세 논의 확산은 경제위기에 따라 고조되고 있는 계급대립 그리고 체제 불안을 무마하기 위한 그리고 자본주의 체제 안정을 위한 방편이라는 해석도 설득력을 갖는다.

이를테면 독일 재산세 관련 재산가 단체 가입자인 페터 폴머(Peter Vollmer)는 26일자 <융예벨트>와의 인터뷰에서 왜 프랑스와 같은 고소득자 특별세를 지지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오늘날 유럽 부채위기의 딜레마는 (정부들이) 수입을 증가시키는 것이 아닌 예산 삭감을 추진하는 데 있”으며 이 때문에 현실에서는 “가난한 자와 부자 사이의 갈등이 나타나고 있다”고 전제한 후 “그리스나 아일랜드의 사례는 '건강하게' 절약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그는 “여기서 경제성장은 보다 높은 구매력에 의해 상승돼야 한다”며 “그러나 이는 현재 조건에서 단지 위에서의 재분배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프랑스에서 긴축조치안은 오는 9월 6일 국회에서 토론될 계획이다. 극우 정치인들은 보수적인 이번 정부의 계획을 비난하고 있다. 이들은 이번 긴축조치에 대한 대응으로 국회에 상정된 그리스 구조기금 승인안을 거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제 자문회사 KPMG에 따르면 2010년 처음으로 고소득자에 대한 세율이 상승했지만 이는 평균 0.3%에 불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