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함부르크주 대학 등록금 폐지

[국제통신] 좌파당, 사민당 등 등록금 전면 폐지 공약 이행

독일 함부르크주 대학 등록금이 2012년 10월 1일부터 없어진다. 13일 독일 사민당 우세의 함부르크 상원은 관계법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함부르크 소재 대학들은 2013년부터 매년 378십만 유로를 시 정부로부터 받게 됐다. 2012년 부족분도 시 정부가 지원할 예정이다.

함부르크 대학 학생대표는 사민당이 선거공약을 지킨 것으로 보고 환영했다.

2007년 당시 기민당 주도의 상원은 1학기당 5백 유로(현재 환율가 약 76만원) 상당의 등록금을 도입했다. 2008년 선거 후 기민당은 녹색당 연정을 구성해야 했을 때 등록금을 375유로 낮춘 바 있다. 이번 상원의 입법안은 시의회가 다시 의결 해야 하지만 의결은 어렵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함부르크주의 등록금 폐지는 2008년 헤센과 자를란트, 2010년 브레멘 그리고 2011년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의 등록금 폐지 흐름을 잇고 있다. 이에 따라 독일 대학 등록금은 500 유로 아래 사민당과 녹색당 연정의 바덴뷔르텐베르크, 기사당과 자민당 연정의 바이에른, 기민당과 자민당 연정의 니더작센주 이렇게 3개 주에만 남게 됐다.

독일 대학 등록금 도입 등 교육의 공공성 그리고 민주주의를 침해하는 정부의 정책에 맞서 들불처럼 번진 학생 시위 아래 기민당, 기사당, 자민당을 제외한 좌파당, 사민당 그리고 녹색당 등의 정당은 2009년 9월 독일 총선 시 등록금 전면 폐지를 공약한 바 있다.

한편, 10대들의 학교 점거 행동이 다시 확산되고 있다. 독일 북부에 위치한 브레멘에서는 13일 3번째로 약 150명의 학교들이 학교를 점거했다. 이들은 “교육을 앞으로”라는 구호 아래 학교에 대한 공공재정 확대 그리고 학교 운영과 결정에 대한 학생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학교 민주주의 확대, 교사 충원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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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 학생시위 , 무상교육 , 학교점거 , 10대들의 점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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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1

    참세상도 국제유태자본의 지배하고 잇는 개.
    쪽발희 까지는 써주지 않겟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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